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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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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몰랐던 기본료폐지 불발 가능성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7-06-21 11:25:03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반대를 합니까.”

지난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약 3조6,000억원인데, 가입자당 월 요금을 1만1,000원씩 깎으면 당장 3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2012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처음 제시한 이래 선거철마다 들어 왔던 주장이라 그리 놀랍진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
IP : 123.248.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21 11:25 AM (123.248.xxx.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

  • 2. ..
    '17.6.21 11:31 AM (210.118.xxx.5)

    정부가 몰랐을리는 없고
    다른 방안을 내세우겠지요.

    지금 통신비는
    3사가 담합해서 결정해놓은거라
    3사를 분리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3. 우리이니
    '17.6.21 11:44 AM (101.81.xxx.200)

    우리 이니한테 저항하는 적폐들이 정부에도 많아요 ㅠㅠㅠ

  • 4. 아휴...
    '17.6.21 11:53 AM (175.223.xxx.91)

    기본료 폐지했으면 하는데...왜 안한다는거예요? 정말 안한대요?? 핸드폰 전기나 가스처럼 거의
    필수로 다 쓰는데 가격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내리는 건가요??

  • 5. 언론 적폐세력 처단
    '17.6.21 12:03 PM (112.121.xxx.15)

    언론 적폐세력이 빨리 처단이 되고 물갈이 되야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할텐데 걱정이네요.

    언론의 이간질 속지 맙시다.

  • 6. 좋은하루
    '17.6.21 12:20 PM (49.165.xxx.113) - 삭제된댓글

    기본료가 폐지 되면 11000원이 고스란히 적자라는건 산수가 별로 인듯
    기본료가 폐지되면 기본료로 쓰던 통화는 요금으로 편입되지않나
    한달에 11000원어치 안쓰던 사람들 요금은 좀 손해 보겠네

  • 7. 123.248
    '17.6.21 12:56 PM (218.148.xxx.174)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글만 올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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