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곧 꾸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에 대한 세부 과제와 이를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칭 ‘국방개혁추진단’ 창설을 준비 중”이라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장(長)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군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에 대한 세부 과제와 이를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칭 ‘국방개혁추진단’ 창설을 준비 중”이라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장(長)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북핵ㆍ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조기 전력화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상비군 병력 축소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과제와 방안은 청와대 또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뒤 올해 안까지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출처: 중앙일보] 서주석 차관의 '국방개혁추진단' 가동…국방정신전력원 폐지도 검토
[출처: 중앙일보] 서주석 차관의 '국방개혁추진단' 가동…국방정신전력원 폐지도 검토
관련기사: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