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없애야 돼요.

[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금 올라가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실거주로 집 산 사람들은 원리금, 즉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전세금과 집값의 사이에 갭투자자가 등장합니다.

거래가 되고, 거래시 발생한 비용이상의 이득이 발생하면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가계대출의 원인이예요.

이걸 없애야 갭투자자, 투기자본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전세자금대출과 분양권 입주시까지 전매금지, 이 두가지면 가계대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못하죠.

전세는 서민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때문에...

하지만 꼭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진거 없는 서민들은 집주인 성깔따라 2년마다 한번씩 이사하거나 2년동안 열심히 모아 전세금만 올려주다가 허덕이겠네요

[원글]

월세화 해야죠. 그렇게 빚내서 전세 사는건 이미 월세죠. 상한선 정하는 것 사실 웃깁니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전매금지는]

오늘 부동산 대책에 분양권 전매 금지는 나왔어요.

근데 전세자금대출 금지 시키면
임대 방식의 월세화를 가속시키지 않을까요?
월세 상한선이나 임대 기간에 대한 조정 등이 병행된다면 몰라도 월세로의 방식 전환은
서민에게 너무큰 부담이 될거 같은데 어떠세요.

[전매금지는]

아, 제가 궁금한 점 추가 하느라 댓글 수정했더니 순서가 바뀌었네요.

[원글]

가진 돈에 맞게 대출? OK 대출내서 그거 갚으면 자기집 되고 안정적인 거주가능합니다. 왜 빚을 내서 갭투자자 좋은일 해줍니까? 4년 전세 해도 갭투자자는 오히려 돈을 4년씩 빌릴수있으니 좋아요

[헐]

월세화는 집주인만 좋은일이지 없는사람들은 죽어나요
아파트 월세호하면 그게 한두푼인가요 일년이면??

[...]

아 제가 말씀드린 상한선이란건 월세 올리는 것의 상한선.
예를 들어 2년에 5%이내로 올리는 것 ..과 같은.

[원글]

그럼 전세는 세입자만 좋은 일이잖아요. 집주인도 국민입니다. 그사이에 집값오름세를 캐치해서 자본이 들어온게 갭투자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무료로 집을 빌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왕 좋을거면 집없는 세입자 좋게 해주는게 낫지 않나요?? 왜 있는 사람들만 더 좋아야합니까?????
무료로 집을 빌려달라?? 누가요?? 누굴 거지로 아나...

[원글]

전세금 7억 8억씩 있는 사람들 서민인가요? 자기돈 3억 가지고 3억 대출내서 이자만 내면서 전세로 사는 사람 서민인가요? 집주인은 집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재산세를 냅니다. 집 살때 수천, 집팔때 수천 또 세금 내요. 전세입자는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원글]

전세가 집값의 80% 90% 버티는데 집값 안정화가 안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봤자 전셋값이 하한선이예요. 집값 내려달라면서요.

[우오ㅓㅇ]

우왕 원글님 말 틀린거 하나 없어요 완전 사이다네요 누차 얘기하지만 전세제도는 고성장시대에 걸맞는 제도에요 성장은 둔화되었고 부동산 인플레를 주도하는 주요원안은 전세제도에요 전세 사라지고 월세화되면 시장논리에 맞추어 개편될거에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전세제도에요 자꾸 서민 서민 하며 이런 시장에 맞지않는 불합리 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 부터가 적폐에요

[...]

좀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 사라지면 충격기를 거쳐, 지금 집값의 반의 반토막 날 듯.

[원글]

이거 없애면 집값이 반토막까진 몰라도 2-30%는 떨어질겁니다.

[원글]

그런데 정부가 바로 시행하기에는 이래저래 눈치보이는 곳이 많겠죠. 실제로는 실행하기 위해 발목잡는 곳이 많을 거구요.

[愛]

일년정도만 있어봐요
집 값 달라질테니.
임대주택중 월세비중이 50%넘엇잖아요
다 과정이에요

[열심히]

전세자금대출 실무 하고 있는데 원글님 글 동의합니다
전세값인상되면 대부분 신규대출 또는 추가대출받아서 바로 연장들 하시더라구요
대출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니.
아무리 집값떨어져도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수 없잖아요

[케로로]

전 동감해요.
전세자금 대출 저도 이빠이 받고 살고 있지만
대출이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대출해서라도 전세구하게 되고
공급가를 올려도 대출해서 수요를 맞춰주니 계속 오르는게 가능했던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는건 좀 잔인하고,
이율을 확 높이거나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저도 그간 전세자금 대출 왕창받아 원하는 곳서 3년 살다가
이번에는 이자내기 싫어서 그냥 싼곳으로 이사가네요.
암튼 집값이 제발 잡히길 바라며..
언젠간 저도 실거주 한채...좋은 가격에 사고 싶지 말입니다!

[뭔가 착오]

현재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생계 생활비 대출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 분석이 그랫던 것 같고..
갭투자는 대출이 아니라 기존 자금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요컨대 갭투자를 잡아야 하는데, 가계대출 쪽을 조여봤자 헛발질이란 거예요. 단돈 1억 갖고도 충분히 그 위험한 갭투자를 놀이처럼 해서 불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또 한가지, 집값을 정상화하긴 해야 하지만,
그게 집값의 인위적 하향세 조장이어선 대단히 위험해요. 그 정당성을 떠나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 위험인자가 됩니다. 자기 집값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지 아세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락을 드라이브 건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해져요. 기득권적폐들은 별 영향도 안 받으면서 좋아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여러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놓는 정책들이 과감해지기는 힘들어요.

[집값 잡으려다]

아마 초가삼간 다 태우겠죠. 수도권 사람들이 뽑을거 같아요. 다들 돈앞에 이상은 암것도 아니걸요.

[언제부터인가]

집 살때 집주인이 대출받아 이자부담하는 대신
고액 전세 끼고 갭투자 전세입자가 대출받아 이자부담
원인은 전세값 엄정난 올랐기 때문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