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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말하는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의 의의

midnight99 조회수 : 3,816
작성일 : 2017-06-19 07:18:17

팟캐,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6월 18일 방송입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3.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http://www.podbbang.com/ch/11849


전 사법시험 존치, 폐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을 창설한 취지를 힐난하고,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오늘 우연히 최강욱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머릿속에 뿌옇게 존재하던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라 소개합니다.


(이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틀로 묶여 기수 문화의 폐해가 생긴다.

한국처럼 연고따지는 곳에서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동문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엮이면 자기들끼리 가까이 알 수 밖에 없고,

수사나 판결에 있어 청탁이 빈번해져, 선후배 사이에서 내 사건이야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져,

전관예우라는게 사라질 수가 없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서상,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미꾸라지가 용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왜, 노무현 대통령같은 인물이 나올 통로를 막느냐?, 로스쿨은 돈많은 애들만 다니는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는데, 상당 부분 호소력있게 먹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사법시험의 폐해로 생겨남을 함께 논의해야 공평하다.

그리고 현재,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이 사교육이 막강한 한국에서 고시관련 학원등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사법연수원 대비 종합반까지 생길 정도로 어차피 돈없으면 사법시험 준비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변호사되던 시절과 비교하여 수험생이 공부해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교과서를 보지않고 요약된 문제집을 보며 공부를 한다.

반면, 로스쿨은 40% 정도가 장학금을 주며, 각종 소외계층 배려가 많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위해서 로스쿨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법 시험을 통해 소위 소년 등과를 하는, 인간적으로 덜 성숙한 꼬마들이

20대 후반에 판, 검사로 임명되어 수퍼갑의 위치에 오르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로스쿨은 오히려 판사가 되는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셈.

검사는 3-5년, 판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이들이 되어야 맞다.

또한, 판사가 되면 중간에 변호사 개업하는 일 없이 평생 판사가 되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 참여정부때 로스쿨 제도의 의의이다.


참여정부 때 전관예우의 폐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궁리했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법조계의 3분의 2는 이미 동문인 셈. 부조리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전체 2000명 중에 서울대는 10분의 1도 안되는 수이므로 로스쿨 공통기수로 엮이지 않는다.


--------------------------------------------------------------


전 매우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시간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들.





IP : 94.5.xxx.16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6.19 7:23 AM (221.154.xxx.47) - 삭제된댓글

    그럼에도 사법고시가 존치되기를 바랍니다

  • 2. 저도
    '17.6.19 7:26 AM (222.239.xxx.38)

    사시폐지 찬성.

  • 3. ㅁㅇㄹ
    '17.6.19 7:27 AM (218.37.xxx.74) - 삭제된댓글

    저게 이유가 아닐텐데................사법시험 존치!

  • 4. ㅁㅇㄹ
    '17.6.19 7:32 AM (218.37.xxx.74)

    사법시험 존치!

  • 5.
    '17.6.19 7:35 AM (221.154.xxx.47) - 삭제된댓글

    수시전형과 로스쿨은 한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안경환 아들도 그 코스를 밟겠죠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학력으로도 자격이 되었고 장애를 가진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합격하는 걸 봤어요 가난한 서민들 자식들에게는 희망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어요
    사법시험은 서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 6. 좋아요
    '17.6.19 7:37 AM (14.58.xxx.186)

    저도 어제 저녁에 듣고 올리려고 생각했었어요.
    최강욱 변호사~ 정말 찬찬히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되셔도 좋을거 같죠?.

  • 7. ...
    '17.6.19 7:37 AM (175.223.xxx.156) - 삭제된댓글

    사주팔자나 쳐믿는 사람 수준이 ...

  • 8. ㅇㅇ
    '17.6.19 7:37 AM (27.1.xxx.34)

    로스쿨도 다 자기들 분파가 있죠 그리고 백번 양보해도 사시합격보다 로스쿨 통해서 판사되는게 더 쉬워요 빽이 있을수록
    어떻게 사시합격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뻔뻔하네요

  • 9. ....
    '17.6.19 7:37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사시폐지 잘됐어요.

  • 10. ...
    '17.6.19 7:38 AM (175.223.xxx.156)

    사주팔자나 쳐믿는 사람이 똑똑한 척은 ...

  • 11.
    '17.6.19 7:51 AM (211.108.xxx.159)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이십대 후반 꼬마들이 임명되는게 어쩌구..
    모 이런 꼰대마인드가 다 있나요.

    전관예우 폐지한다고
    음서제를 만든다니..
    이 글 보니 사법시험폐지는
    기득권층에게 사법권력을 쥐어주는 것 외에는
    정책철학이 전무하군요,

  • 12. ...
    '17.6.19 8:08 AM (211.36.xxx.171)

    한심한 논리
    로스쿨 출신중 결국 서울대는 법대제외 범서울대파일거고
    연대고대 묵어 다닐거고
    결국 또다른 기수문화가 생기는거라
    기수문화철폐는 물건너가고

    가장 큰부작용은
    기득권 저거끼리 해먹는 음서제
    좀 있음 행시폐지 로스쿨 나온자 집어넣기
    장기적으로 7급도 폐지할수도
    로스쿨출신으로 일거에요.

  • 13. ㅋㅋ
    '17.6.19 8:12 AM (223.62.xxx.198) - 삭제된댓글

    대학만 들어가도 동문고교 아니면 정보도
    나누어주지 않고 대학에 교복입고 온다는데
    로스쿨 동기끼리 해 먹겠죠
    차라리 고졸과 같이 하기 싫다고

  • 14. midnight99
    '17.6.19 8:14 AM (94.5.xxx.162)

    네 14.58님. 저도 최강욱 변호사가 검찰개혁에 앞장서줬으면 합니다. 근데, 이 분 워낙에 강직하게 바른소리 잘해서, 청문회때 발목당들이 물고늘어질 과거의 흘러간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생을 시키느니 지금처럼 할 말 다하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15. ..
    '17.6.19 8:27 AM (218.51.xxx.229)

    저도 사시폐지는 찬성입니다.
    지금의 사시, 연수원 기수문화는 너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의도는 로스쿨의 벽을 지금 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 기득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 대형로펌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 ...........
    '17.6.19 8:33 AM (175.192.xxx.37)

    사시, 연수원 기수문화는 로스쿨 학번으로 바뀌겠죠.

  • 17. 헛소리
    '17.6.19 8:44 AM (175.223.xxx.87)

    기수문화가 로스쿨 학번 특정 로스쿨로 바뀌겠죠.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 성골
    서울대 - 연고대 로스쿨 진골
    이런 식으로요..
    기수문화가 문제면 뽑는 숫자 늘리면 되지 별 거지 같은 쉴드를치고 있네요. 1년에 3천명 뽑으면 기수문화도 사라져요.

  • 18. ㅉㅉ
    '17.6.19 8:51 AM (14.63.xxx.1)

    기수문화가 문제면 뽑는 숫자 늘리면 되지 별 거지 같은 쉴드를치고 있네요 2222222222

  • 19. 저도
    '17.6.19 8:52 AM (221.166.xxx.23) - 삭제된댓글

    사시폐지 찬성!!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그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낮아져서 정말 서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만 시행된다면 그들의 특권이 점차 줄어들면서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개천의 용때문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데....결국은 이런 개천의 용들도 결국 특권층이 되겠죠. 로스쿨의 애초의 목표는 이런 특권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 20. 저도
    '17.6.19 8:53 AM (221.166.xxx.23)

    사시폐지 찬성!!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그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낮아져서 정말 서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 시행된다면 그들의 특권이 점차 줄어들면서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개천의 용때문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데....결국은 이런 개천의 용들도 결국 특권층이 되겠죠. 로스쿨의 애초의 목표는 이런 특권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 21. ..
    '17.6.19 8:54 AM (115.140.xxx.236)

    연수원 기수문화는 로스쿨 학번으로는 대체 못해요 윗님. 물론 자기들끼리 연줄을 만드는데는
    어느 로스쿨 출신인지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효하겠죠. 그거야 법조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연수원 기수문화는 어느 분야에나 있는 인맥 형성을 뛰어 넘는, 폐해가 있습니다.

  • 22. 숫자가 문제면
    '17.6.19 8:57 AM (175.223.xxx.87)

    사시인원 늘리고 연수원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되면 간단하죠.
    그걸 왜 꼭 로스쿨로 해야할 이유 있어요?
    입학 성적 다 투명한 사시가 5만배는 나아요.

  • 23. 기수는 어거지 같네요
    '17.6.19 9:00 AM (175.223.xxx.87)

    기수도 300명 있을 때나 기수지
    1년에 몇천명일때 기수를 어떻게 다 따집니까.
    같은 학번이면 학번 보고 다 밀어줘요?

  • 24. ...
    '17.6.19 9:01 AM (1.235.xxx.62)

    사시의 대부분이 서울대였던 시절은 다 갔죠
    1000명을 서울대로 어떻게 채울껀데..
    글구 서울대 출신 법조인 그들 세상에는 발에 채여서 서로 챙겨주는 것도 없어요. 로스쿨보다 사시가 투명해요

  • 25. ..
    '17.6.19 9:02 AM (175.223.xxx.87)

    개다가 같은 학교 같은 학번 로스쿨이면 인원도 적고 거 똘똘 뭉칠텐게 그게 파벌 형성에는 더 장땡이죠.
    쉴드를 들을수록 더 말이 안됩니다.

  • 26. ..
    '17.6.19 9:02 AM (115.140.xxx.236)

    기수문화 희석을 위해 1년에 3천명을 뽑으라고요? 음. 수요공급 어쩔건가요?
    설사 그렇게 한다해도 검사,판사 되는 숫자는 한정적인데 3천명을 뽑드 5천명을 뽑든 기수 문화가 희석됩니까? 설마 검사 3천명 임용하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연수원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된다고요? 돈 없어서 로스쿨 못가고 사시 공부한다면서요.

  • 27. 한심
    '17.6.19 9:04 AM (39.7.xxx.124)

    로스쿨이
    파벌형성을 막는다니 저걸 믿는 사람도 있구나

  • 28. 무슨 소리에요.
    '17.6.19 9:05 AM (175.223.xxx.87)

    연수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전문직 대출 빵빵히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장학금이면 그런 사람 장학금도 당연히 줘야죠.

  • 29. ..
    '17.6.19 9:06 AM (115.140.xxx.236)

    최근까지 사시의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사시로 뽑으면 천 명 못뽑습니다. 천명은 로스쿨로 운영될 때나 가능하지
    사시면 1년에 천 명 못뽑아요.

  • 30. ..
    '17.6.19 9:14 AM (175.223.xxx.87)

    사시가 로스쿨도 되는데
    인원 늘리는건 오히려 쉽죠.
    사기 기수가 폐단이니 사시 없애고 로스쿨
    검찰이 문제니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없애고 경찰이 검찰 역할 하란 식이죠.

  • 31. 예전에
    '17.6.19 9:17 AM (218.234.xxx.114)

    ../
    사시 1000명 뽑았었어요.

  • 32. 한바
    '17.6.19 9:24 AM (39.7.xxx.124) - 삭제된댓글

    설마 로스쿨 졸업과 동사에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믿는건 아니죠??몇몇 댓글보나 그런거 같아서
    사시도 많이 뽑음 되지??
    아휴..말을 맙시다
    그런데 무식한게 자랑은 아니예요
    그지같은 쉴드 반박하기도 어이없네

  • 33. 바보들의 행잔
    '17.6.19 9:37 AM (39.7.xxx.124)

    사시는 몇명 못 뽑는다니
    진짜 왜저럴까 합격정원 늘리면 될텐데 ..
    그리고 설마 로스쿨도 졸업만 하면 변시자격증 준다 생각하는건 아니죠?

  • 34. 길손
    '17.6.19 11:10 AM (125.141.xxx.165) - 삭제된댓글

    로스쿨 비용 = 학원비는 사시와 동일하게 소요
    로스쿨에 바치는 학비
    아르바이트 하기가 시간적으로 선택하기가 불가능해짐.
    로스쿨 다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로스쿨 다니고,
    그렇지 못하면 사법시험 준비하면 됨
    투트랙이 이상적이라 봅니다

  • 35. ....
    '17.6.19 3:22 PM (119.202.xxx.241)

    사시존치는 문빠들만 싫어해.
    국민의 80% 가 시시존치를 원해.
    곧 뒤집히는 세상이 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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