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6월 18일 방송입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3.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http://www.podbbang.com/ch/11849
전 사법시험 존치, 폐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을 창설한 취지를 힐난하고,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오늘 우연히 최강욱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머릿속에 뿌옇게 존재하던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라 소개합니다.
(이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틀로 묶여 기수 문화의 폐해가 생긴다.
한국처럼 연고따지는 곳에서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동문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엮이면 자기들끼리 가까이 알 수 밖에 없고,
수사나 판결에 있어 청탁이 빈번해져, 선후배 사이에서 내 사건이야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져,
전관예우라는게 사라질 수가 없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서상,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미꾸라지가 용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왜, 노무현 대통령같은 인물이 나올 통로를 막느냐?, 로스쿨은 돈많은 애들만 다니는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는데, 상당 부분 호소력있게 먹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사법시험의 폐해로 생겨남을 함께 논의해야 공평하다.
그리고 현재,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이 사교육이 막강한 한국에서 고시관련 학원등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사법연수원 대비 종합반까지 생길 정도로 어차피 돈없으면 사법시험 준비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변호사되던 시절과 비교하여 수험생이 공부해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교과서를 보지않고 요약된 문제집을 보며 공부를 한다.
반면, 로스쿨은 40% 정도가 장학금을 주며, 각종 소외계층 배려가 많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위해서 로스쿨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법 시험을 통해 소위 소년 등과를 하는, 인간적으로 덜 성숙한 꼬마들이
20대 후반에 판, 검사로 임명되어 수퍼갑의 위치에 오르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로스쿨은 오히려 판사가 되는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셈.
검사는 3-5년, 판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이들이 되어야 맞다.
또한, 판사가 되면 중간에 변호사 개업하는 일 없이 평생 판사가 되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 참여정부때 로스쿨 제도의 의의이다.
참여정부 때 전관예우의 폐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궁리했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법조계의 3분의 2는 이미 동문인 셈. 부조리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전체 2000명 중에 서울대는 10분의 1도 안되는 수이므로 로스쿨 공통기수로 엮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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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우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시간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