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G20 등 현안 산적 등으로 강 장관 임명 불가피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탈루 등 숱한 의혹을 받으며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외교부가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급한 불은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한다. 6월 29·30일(현지시각) 이틀 동안엔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란 중요 행사를 외교부의 수장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치루기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강 장관도 후보 시절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한미정상회담 관련 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 있고 G20도 있는데 외교부 장관 자리를 도저히 비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 FTA, 북한 핵·미사일, 일본 위안부 재협상 등 외교부 차원에서 풀어내야 할 ‘고차방정식’이 산적해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임명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장관을 외교부의 폐쇄적 구조를 개혁할 적임자로 평가해왔다. 임명식 때도 “(외교부엔) 좋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무고시 중심으로 폐쇄적 구조”라고 지적해며 강 장관에게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두 번 요청한 만큼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野 ‘국회 보이콧’ 시사하며 반발…文 80%↑ 지지율에 실행 가능성은 작아
야당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보이콧’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강 장관 임명에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 1호로 내리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때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절실한 입장이다. 물론 야당도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이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취임 후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를 오가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 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발목잡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반발과 비협조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동력 삼아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국회에 유감을 나타내며 국정운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과 야당 간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며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통 지지하면 됩니다.것두 아주 강력하게..야당이 ㅈ ㄹ 부르스를 떨든 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