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2017.06.16
저야 원래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손톱만큼도 없었으니 지금 문재인 정부의 뻘짓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니 문재인은 이 여론조사를 믿고 국민의 뜻이라며 문제 있는 인사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밑바닥 민심은 서서히 변곡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교육정책이 하나씩 가시화 되면서 국민들이 그 실체를 보고 조금씩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하다 이젠 불만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문재인의 교육정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 절대 평가, 특목고/외고/자사고 폐지,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 등을 통해 탈경쟁 평준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런 정책들이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계에서 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찬 세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해찬 세대 주니어”를 만들려고 작정하는 모양입니다.
1. 수능 절대 평가
수능을 절대 평가하면 대학들은 무슨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학생부종합평가 비중 확대, 논술 확대, 본고사 실시, 면접 점수 반영 비율 확대, 교사 추천제 도입.
대학들이 학생 선발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수능 절대평가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 점수를 학생선발 기준을 삼기 힘든 대학들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텐데 이런 평가방법들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죠.
특목고/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곽노현, 조희연, 조국, 안경환 등의 자녀가 외고, 자사고를 보냈듯이 강남좌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리한 저런 방법의 입시를 하도록 만들려 한다고 의심하면 오버일까요?
서민들을 위하고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인간들이 대학입시를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의 자녀들에게 불리한 입시방법을 대학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2. 특목고/외고/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목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특목고/외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요?
저렇게 하면 하향 평준화되고,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부상과 강남3구의 유명 명문고들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벌써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특목고/외고/자사고 폐지를 발표하자 강남3구의 아파트 전셋값과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뿐입니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준화 교육만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특목고/외고/자사고 때문일까요? 특목고/외고/자사고를 없애 이들 학교로 진학하던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면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역에 따라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어 강북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초,중등학교 때부터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에서 자리 잡으려 난리일 것이고, 경제력이 부족해 강남 입성을 못한 학부모들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3.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일제고사 폐지)
문재인 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현재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던 현 방식에서 3%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표본으로 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3%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기초학력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경쟁교육을 탈피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수평가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만, 표집평가를 한다고 경쟁교육이 완화되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수평가로 전국의 학교의 학력수준이 공개됨으로 인해 학교의 서열화가 생기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주장합니다만, 표집평가로 전환하면 학교 서열화가 없어지는지 궁금하고, 타학교와 비교되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힘쓰게 되는데서 오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은 사실 전수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평가를 보고 학교의 서열을 매기거나 서열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 입학성적으로 대부분 파악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이며, 평가 교과에 대한 성취 결과는 교육과정 도달 정도에 따라서 개별 학생들에게 성취도를 4단계 수준인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통지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 및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 성취 결과를 공시하며, 국가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성취수준 비율과 향상도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구요.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 4단계로 평가되어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학교의 서열을 알기 어렵고 비교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보통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성적으로 학교의 서열을 가늠하지요.
교육이란 인성 함양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에 따른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제도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평가제도에 부합하는 것이 전수평가일까요? 표집평가일까요? 전체의 3%만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할 경우 과연 전국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표집평가를 할 바에야 차라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3% 표집평가는 현황 파악에 왜곡이 생기고 변화추이도 제대로 잡아낼 수 없어 오히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경쟁을 없애고 평준화 교육에 중점을 맞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방향이 인간적이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평화로운 교육현장을 만들 것이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민층 자녀들의 미래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탈경쟁 평준화 교육환경이 되어도 경제력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기득권층은 해외로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자녀의 학력 향상에 힘을 써 자녀의 경쟁력을 도모할 것이고 입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층의 우수한 학생들은 종전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줄어들고 입시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 고교 교육현장에 경쟁이 없으면 학생과 선생님들이 행복할까요? 설혹 이들의 중,고교시절이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이들은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사회는 학교와 다릅니다. 치열한 경쟁이 이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 없이 사이좋게 평등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 통할까요? 경쟁력 없는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자신과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탈경쟁, 평준화교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정 모르고 문재인 정부는 저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교육정책으로 ‘문재인 세대’를 만들어 그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원망을 문재인과 현 집권세력이 책임을 질 것인가요?
뱀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의 아들 문제가 오늘 기사화되었네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61614208233430&ref=://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당시 유명 자율형 사립고(하나고)에 다니던 아들이 기숙사에 여학생을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에 자랑해 퇴학 처분을 받자 학교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을 통해 학교에 2차례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결국 상담 및 특별 교육을 받고 1주일간 자숙기간을 갖는 것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안경환이 아들의 퇴학처분을 막고자 탄원서를 쓴 것이나 하나고가 재심을 통해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퇴학 당할 위기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탄원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죠. 하나고도 자신의 기숙사에 여학생을 불러들이고 그걸 자랑한 것이야 잘못이고 징계해야 하겠지만 퇴학 처분은 학생의 장래나 교육적 차원에서도 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보다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고는 2015년 학교 비리 논란에 휘말리며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서울시 의회 감사를 받고 온갖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장 선 것이 전교조와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이었죠. 전교조와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하나고를 타깃으로 삼았지요.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하나고 비리라고 대대적으로 선동한 것이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채용, 남녀성비에 맞춘 학생 선발, 그리고 학생 징계와 관련한 봐주기 비리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당시에 쓴 글이 있어 아래에 링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090806&bbsId=... 사람&y=12&x=31&pageIndex=1
서울시 교육청이 말하는 하나고 비리 중의 하나가 학생 징계 관련한 봐 주기 비리인데, 이와 관련된 학생은 안경환 아들과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던 이모 수석의 아들입니다. 안경환 아들은 이번에 기사화된 대로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이모 수석의 아들은 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았죠. 결과는 안경환 아들은 1주일 자숙이고 이모 수석의 아들은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이모 수석의 아들은 말이 학교 폭력이지 폭력을 실제 휘둘렀던 것이 아니고 절친한 친구를 과하게 대해 친구가 힘들어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안 학교 측이 이모 수석 아들이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 사실 학생의 잘못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피해 학생도 이모 수석 아들이 퇴학을 당하자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2015년 당시 하나고 비리를 다룬 소위 진보언론들은 이모 수석 아들이 퇴학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자의 아들이라 학교가 봐주기를 했다며 이를 비리라고 과장했지요. 반면에 안경환의 아들이 퇴학 처분에서 1주일 자숙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죠.(일부 신문들은 안경환 아들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나 진보언론들이 하나고의 봐주기 비리라고 내세우려면 이모 수석 아들보다는 안경환 아들 사례가 훨씬 나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아들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이모 수석 아들 문제만 부각시켰지요.
저는 이 모 수석 아들의 퇴학 처분은 너무 엄격하여 오히려 유력자 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하며 안경환 아들이 퇴학 처분 대신 1주일 자숙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하나고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 안경환 아들이나 이모 수석의 아들의 사례가 다른 일반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적 차원이나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안경환의 탄원서를 보면서 쓴 웃음이 났습니다.
안경환은 탄원서에서 “자랑스러운 OO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얻을 기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하고서는 학교의 훌륭한 건학, 교육이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OO가 OO고등학교의 수학과 경험을 통해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며 안도했습니다.”라며 하나고를 극찬하고 아들이 하나고 졸업장만은 딸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안경환은 부인이 하나고 학부모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 일에 과도하게 개입했음을 실토하고 있지요. 소위 부인이 치맛바람이 좀 셌다고 스스로 불만하면서 이 점도 학교측에 사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안경환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니 씁쓸해집니다.
안경환은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성 비하 논란에도 휘말려 있지요. 안경환이 자신의 책에서 밝힌 여성관을 볼 때, 안경환의 아들이 한 짓이 우연이거나 아들만의 일탈로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안경환을 보면서 우리나라 진보인사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제가 낯 뜨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