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1. 법무장관은 국가 형사정책, 인권, 법무행정 및 검찰
관리 감독 등 다양하면서도 엄중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식
견과 철학, 소신이 있어야 하며 제가 아는 한 현재 대한
민국에서 안경환 후보자 보다 더 적임자를 찾긴 정말 어
려울 듯 합니다.
2. 특히 그동안 법무부가 실제로는 #검찰부 로 운영되
며 검찰출신이 장악해 파행적 편파적으로 운영해 온 오
랜 잘못된 문화와 관행 그리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검찰 비법조 출신의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구
태 법무부 장관의 상징은 #황교안 #김기춘 을 생각하시
면 됩니다.
3. 전 안경환 교수와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 혹은 면식
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학계 생활 중 활동했던 비교형
사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 등에서 논문과 발제, 강의, 토
론 등을 통해 배우고 감명받은 롤모델 중 한 분입니다.
대중적 글쓰기 중에선 특히 언론 칼럼 중 '영화와 법'을
재밌고 유익하게 써내려간 시리즈를 특히 좋아합니다.
4. 안경환 후보자의 인격과 도덕성 부분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탈탈 털리게 되겠지만 , 제가 아는 안 교수님
제자와 후보 동료 학자들 및 인권위원회 직원과 인권 분
야 활동가들은 물론 경찰과 검찰 및 법조 분야 종사자
들의 일치된 평은 훌륭한 인격자, 존경할 만한 분' 입니
다.
5. 학자적 업적과 능력 및 소신과 철학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 및 인정되었다고 믿고 알고 생각합니다.
6. 학교 행정 및 학회 활동,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 수
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쉽과 행정 및 인사 그리고 소통과
추진력 등 역시 강하고 터프한 검찰조직과 소외받아 온
교정 및 보호관찰, 형사정책 및 인권분야 모두를 아우를
충분한 역량이라고 믿습니다.
7. 물론 인사청문회와 언론 등의 검증 및 이에 대한 국민
의 평가와 최종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전 안경환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를 정상화 시키고 검찰을 포함한 법무 준사법 형사 정책
및 행정을 개혁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만드
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의 멋진
활약을 보고 싶은 것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제 소원입니
다.
고맙습니다.
https://twitter.com/DrPyo/status/875166399454248960/pho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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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님,
안잘알... 인가요?
지지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