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스도프스키 "한국은 전시작전권 부터 환수해야"

작성일 : 2017-06-13 15:24:32
http://www.vop.co.kr/A00001167879.html


우선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시험이 크게 부각됐지요. 미국은 북한이 마치 자국에 핵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북한에게 핵은 방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핵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며 북을 협박하는데, 이는 (그런 공격이 일어난다면) 함께 초토화되고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과제

먼저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사회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을 미군 유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은 외국군 주둔보다 훨씬 근본적인 국가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평화협정과는 별개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반트럼프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생각

안타까운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트럼프에 맞서는 경쟁 분파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 아니 당선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 이미 동의하고 탄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와 다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그가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의 대선공약대로 행동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적들은 도박을 피하려 합니다.

민주당도 이들 중 하나입니다. 미군과 군산복합체가 선택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은 후보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배제하고 힐러리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런 당내 문제는 덮어두고 대선 패배를 러시아 탓으로 돌리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715 속보 뜹니다! 김상조님 임명! ! 70 선인장 2017/06/13 5,619
697714 찐감자먹으면 속이 안좋은건 위가 나빠서 일까요? 7 분나는 감자.. 2017/06/13 2,928
697713 (속보)김상조 임명 26 ㅇㅇ 2017/06/13 2,521
697712 미국에서도 대학 떨어지면 5 궁금 2017/06/13 1,741
697711 사주 보면, 재물운이 좀 맞던가요? 21 좋아진다는데.. 2017/06/13 8,685
697710 브라 75 E 컵이면 흉곽은작은데 유방이 매우 큰건가요? 9 ........ 2017/06/13 5,336
697709 규모가 큰 오일장 추천 부탁드려요. 6 바다가취한다.. 2017/06/13 2,396
697708 겔 A7 어떤가요? 사용하시는 분 게세요? 8 조언 한 말.. 2017/06/13 1,223
697707 왕따건으로 면담 다녀왔습니다 (후기) 10 예준맘 2017/06/13 3,254
697706 어느 호텔이 더좋을지 봐주세요 6 여행 2017/06/13 823
697705 이런 남녀관계는뭘까요 21 2017/06/13 5,781
697704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 안튼곳 있나요? 스트레스네요 6 창문없는 2017/06/13 806
697703 층간소음 내는 이웃의 윗집이 인테리어공사로 1 ::: 2017/06/13 1,397
697702 정시확대!! 21 정시확대 2017/06/13 2,832
697701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자랑좀 할게요.~ 4 2017/06/13 1,962
697700 베이비시터분께 호구 될까봐 걱정이네요 4 ㅇㅇ 2017/06/13 2,003
697699 많이 잔 다음날 더 피곤한건 왜그런건지 궁금해요 2 행복 2017/06/13 1,027
697698 단속 뜨자 '문 닫은' 공인중개소, 정부 칼날에 시장 '급랭' 3 샬랄라 2017/06/13 1,373
697697 강경화 후보자, UN 재직시절 혹평에 사표 21 ........ 2017/06/13 4,599
697696 하루에 밥 2분의 1공기 정도밖에 안 먹어요. 신세계입니다. 2 신세계 2017/06/13 2,544
697695 오바마한테 이메일 보낼 거에요 20 투표 해주세.. 2017/06/13 1,795
697694 휴가때 물놀이 예정인데 속눈썹 연장 종류 차이가 뭔가요? 속눈썹 2017/06/13 861
697693 야들을 쫄게하려면 3 발린궁민당 2017/06/13 792
697692 이사 처음인데요 비용이 24 dltk 2017/06/13 2,699
697691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 만들때 필요한 것 뭐예요? 5 계좌만들기 2017/06/13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