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시험이 크게 부각됐지요. 미국은 북한이 마치 자국에 핵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습니다. 북한에게 핵은 방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핵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며 북을 협박하는데, 이는 (그런 공격이 일어난다면) 함께 초토화되고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과제
먼저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사회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을 미군 유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은 외국군 주둔보다 훨씬 근본적인 국가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평화협정과는 별개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반트럼프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생각
안타까운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트럼프에 맞서는 경쟁 분파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 아니 당선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 이미 동의하고 탄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와 다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그가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멀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의 대선공약대로 행동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적들은 도박을 피하려 합니다.
민주당도 이들 중 하나입니다. 미군과 군산복합체가 선택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은 후보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배제하고 힐러리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런 당내 문제는 덮어두고 대선 패배를 러시아 탓으로 돌리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