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으로 민의 받드는, 입법부 본래 역할 외면해 온 결과"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흠집 내기'로 비쳐지면서, 국민들의 '국회 혐오' 정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법률 제정으로 민의를 받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외면해 온 국회의 일그러진 문화가 빚어낸 촌극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역사가 심용환은 12일 노컷뉴스에 "알다시피 국회 혐오증은 오래된 주제"라며 "우리 역사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행위 자체로 사회적 선명성을 지녔던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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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합리성의 회복'에 기인한다고 본다"며 말을 이었다.
"대통령이 합리성의 회복 차원에서 개혁성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내각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사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기 식으로 가니까 반대에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인데, 107석을 갖고 있는 야당은 여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숨고르기 하면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발목 잡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국회 혐오증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용환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