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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현미 온도차…부동산 대책 마찰음

... 조회수 : 2,708
작성일 : 2017-06-12 08:37:27
난 처음 부터 김동연이 이럴줄 알았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놓고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LTVㆍDTI 강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 후보자가 “LTVㆍ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과 궤를 달리 한다. 더구나LTVㆍDTI 기준을 정해야 할 금융 당국 중 한 명인 후임 금융위원장 선임마저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경제팀 수장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내비치며 국토부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섣불리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과 부산 등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정밀 점검하며 시장 상황을 분석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동산 대책 주무부서인 주택토지실 뿐 아니라 국토도시실까지 투입했다. 국토부는 또 작년 발표한 11ㆍ3 대책 내용을 손질해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내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반론도 큰 상황이다. 

IP : 175.223.xxx.22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2 8:39 AM (175.223.xxx.229)

    http://m.news.naver.com/read.nhn?oid=469&aid=0000207958&sid1=101&mode=LSD

  • 2. ...
    '17.6.12 8:42 AM (223.62.xxx.129)

    일단 까고 보자식 기사가 쏟아지는군~

  • 3. ...
    '17.6.12 8:44 AM (223.62.xxx.235) - 삭제된댓글

    요즘은 기자들이 소설을 잘 써재끼니 다른 루트를 통해 정보를 듣겠어요

  • 4. ...
    '17.6.12 8:44 AM (58.230.xxx.110)

    맞아요...기레기 부업으로 소설쓰는 세상...

  • 5. marco
    '17.6.12 8:46 AM (14.37.xxx.183)

    마찰이 없으면 이상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간의 이익이 서로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정되면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책을 절대 옳은 정책이 될 수 없지요.
    이명박근혜정권이 그렇게 정책을 해서 나라가 이모양이 된 것입니다...

  • 6. ...
    '17.6.12 8:47 AM (223.62.xxx.85)

    북조선식 통치가 그리운가?
    그럼 가라우~~~

  • 7. ....
    '17.6.12 8:48 AM (59.10.xxx.207) - 삭제된댓글

    문득 이런 기사들때문에 설사 김동연이 부동산 규제에 마음이 없어도 할수밖에 없게끔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마련하라는데.. 마련하지 못하면 모두 김동연 탓...

  • 8. ......
    '17.6.12 8:50 AM (115.140.xxx.155) - 삭제된댓글

    marco님 말씀에 동감.

  • 9. dd
    '17.6.12 8:53 AM (175.223.xxx.134)

    조중동에서 김동연 엄청좋아하는데 무슨 김동연탓
    김현미 장관 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그냥 기승전 문재인 탓일텐데
    왜글도 안읽고 찌라시라 치부하는건지
    오히려 김동연이 누군지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글도 안읽고 찌라시라 판단하다니 참 용감하네요

  • 10. ...
    '17.6.12 8:56 AM (115.140.xxx.155)

    김현미 장관 돼요.

  • 11. ㅇㅇ
    '17.6.12 8:57 AM (203.247.xxx.45) - 삭제된댓글

    마찰이 없으면 이상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간의 이익이 서로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정되면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요.222

    김동연 임명장 받은지 며칠이나 됐나요.
    금요일날 받고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김현미 후보는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했고. 사람들 참...

  • 12. ...
    '17.6.12 9:00 AM (125.185.xxx.178)

    김동연 오늘 일 시작하는데 웬 소설?

  • 13. 김동연
    '17.6.12 9:00 AM (117.111.xxx.228)

    김동연을 왜 그 자리에 임명했는지
    대통령 정책 방향과 안 맞는 인물이라 궁금할 따름입니다.

  • 14. 국토부 장관은
    '17.6.12 9:01 AM (121.132.xxx.225)

    집값만 잡음 경기랑 뭔 상관있나요? 경제부총리랑 보는 시각이 다를건데 당연 충돌이 있죠. 독재도 아니고 무식하게.

  • 15. 하여간
    '17.6.12 9:02 AM (210.96.xxx.161)

    기레기들이에요.

  • 16. ..
    '17.6.12 9:11 AM (211.182.xxx.22)

    오늘 기자들이 아주 난리네요..
    대선전에는 아주 알바댓글러들이 난리더니.. 이젠 기레기들이 난리...
    쯧쯧.. 결국 같은 부류였나보네요.

  • 17. dd
    '17.6.12 9:17 AM (175.223.xxx.183)

    무슨 독재예방 갖다붙이지좀 마요 그럼 모든 부처 산하기관에 다 상반되는 사람들로 채워야겠네
    김동연은 노무현때 비전2030만든사람입니다

  • 18. 현정권
    '17.6.12 9:33 AM (125.178.xxx.206)

    교육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경제는 좌,우 양쪽이 저렇게 팽팽하게 의견대립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그 부작용도 만안치 않아 대통령도 그걸알고 김동연,김광두,vs장하성,김상조,조윤제,.,

    구도로 짜놓은거라고 합니다.
    서로 절충하고 각자 후유증,부작용이 있는건 확실하니 타협하고 상대팀 입장도 이해시키고 반영할거라고 봅니다.

    이걸 아직 청문회도 열지않은 김현미후보자와 대립으로 이간질 시키려는 기자놈이 쓰레기인거죠.

    대통령도 김광두씨 발표할때 그랬죠.
    본인과 뜻이 다르지만 혹시 한쪽으로 쏠림에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반영하기위해 임용한다고.

  • 19. ....
    '17.6.12 9:38 AM (115.140.xxx.155) - 삭제된댓글

    비전2030도 만들었지만 사대강 예산 증액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도 했어요.
    3개 정부를 두루 거쳤고,
    제가 보기에 문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같아요. 균형과 견제.
    후보 시절에도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박근혜 경제교사인 김광두와 함께 경제 토론한 걸로 봐서요.

  • 20. 쓰레기들
    '17.6.12 9:58 AM (211.109.xxx.29)

    오늘부터 첫 날이다
    기래기들, 니네들도 다 개혁감이지

    다른 의견들 조욜하는 거 특기가 우리 대통령님의 장점이다

    기래기들, 박그네때 뻔히 보이는 비리도 기사 안쓰고 숨어있던 주제에
    저런 것들이 무슨 권리로 기사라고 부플리고 소설쓰고 기사라고 써대는지
    기막혀요

  • 21. 이 원글이
    '17.6.12 10:17 AM (211.109.xxx.29)

    기래기인듯?

  • 22. ㅋㅋㅋ
    '17.6.12 10:21 AM (175.223.xxx.98)

    저는 무주택자입니다만 저럴줄 몰랐나요??ㅋㅋ
    집값 잡을라 맘먹었음 진작에 강하게 나왔을거고 김동연 앉히지 않았죠
    밍기적 어영부영 집값 올라가는거 지켜만 보는게 왜그럴까요?일단 세금좀 걷고 보는거죠 ㅋ
    그리고 초기에 확 오르고 찔끔찔끔 내리는척해야 개돼지들이 찬양해주니까요ㅋ

  • 23. phua
    '17.6.12 10:23 AM (175.117.xxx.62)

    마찰이 없으면 이상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간의 이익이 서로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정되면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요.3333


    김동연 임명장 받은지 며칠이나 됐나요.
    금요일날 받고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김현미 후보는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했고. 사람들 참... 2222

    기레기들이 틈을 쑤실거리를 찾느라 몸부림을 치는 군요.
    이 매친것들아~~~
    형광등 천개의 아우라를 가진 503호에 대해 좀 말해, 봐 봐 봐 !!!!!!

  • 24. 집값만
    '17.6.12 10:30 AM (121.132.xxx.225)

    왕창 내려주면 다 되는건가요? 진짜그래요? 우리나라가 같이 성장해나갈 해법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집값은 완만한 상승이 답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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