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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화는 “임금을 동결하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한달 최저임금을 13달러에서 20달러로 올리려고 했을 때, IMF는 “인상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정책은 저임금 경쟁을 글로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중간수준의 유럽국가를 거쳐 미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방어기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생적 회복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워싱톤이 막았다. 한국, 인도네시아는 무력하게 IMF 프로그램을 수용했다. IMF, 미 대사관이 나서서 한국방어작전을 무력화시켰다.
IMF 문서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98년 조건들을 보면, 매우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제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투기자본은 제일은행을 400만 달러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150억 달러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다른 한편 한국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유럽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응의 문화가 아니다. 독일 메르켈 역시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특이성은 순응문화가 아니라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는데 있다. 그런데, 진보내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해체 문제 같은 것이다. 외압에 저항하지 않으면 붕괴된다.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당 소속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당국의 차원을 떠나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나? 반대 하나?로 가야한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주류언론 속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많이 생산된다. 기자들이 개개인의 투쟁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쟁점화(debate)가 중요하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거짓말”들이 “사실로 포장”되어 유포된다. “IMF는 공정하다.”, “World Bank는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연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1인당 2달러로 빈곤을 퇴치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개개인의 노력, 집합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