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는 온다. 촛불이 타올라 재벌적폐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할 때.

[시한폭탄]

" 왜 경제 위기 이후에는 불평등이 더 심해질까?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1997년 한국 외환 위기.
이런 경제 위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두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보면 미국이나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중산층의 삶을 살기는 오히려 힘들어졌고,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는 힘들고, 생활비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예전과 같거나 더 많은데, 그 돈이 예전보다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소득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소득불평등을 따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1995년에는 29%였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극히 악화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15년에 22%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위 10%는 50.5%입니다.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 관련 기사
[한국정책신문] 한국, '소득 불평등' 1위...18년새 상위 10% 소득 점유율 16%p 급증
http://m.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7
[한겨레] 미국 상위 1% 소득점유율 사상 최고치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539.html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은행을 구제해줍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러고 나자 정부 부채가 쌓였죠. 이 정부 부채를 갚겠다고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복지랑 사회보장 서비스들을 줄인 거지요. 당연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도 있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과 상황들이 늘 있을 뿐입니다.

에서 저자 마크 블라이스는 서민을 호구로 만드는 거대한 사기극을 파헤칩니다. (기사 보기 ▶[한겨레 서평] 경제 위기에 서민이 '호구'되는 이유)
http://m.hani.co.kr/arti/culture/book/774871.html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goo.gl/4XMWO5


IMF 이후에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로 나라는 돈 구할 길이 막혔고, 일본자금을 들여와야만 했죠.
그 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 김영삼 대통령 때 IMF로 터졌습니다.

IMF를 벗어나기 위해 금 모으고, 힘 모았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덩치 큰 재벌만 더 이득을 얻은 셈이 된 IMF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 개만 더 빼면 무너질 것만 같은 젠가와도 같은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한민국 경제에 또다시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 2의 IMF는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은행, 재벌기업 살린다고 나라의 빚이 더 늘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소득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된다면 우리는 양극화의 끝판왕을 보게될 지도 모릅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식주를 꾸려나갈 수 조차 없는 나라.
민주정부를 낳아준 촛불시민들이 오히려 궁핍해지는 나라.
경제 다시 살려야한다는 저들의 논리에 민주정부가 맥없이 끌려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길 사람은
삼성이라는 기업 돈을 국정농단에 퍼붓고도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겠지요.
다른 재벌 오너들도 마찬가지 이고요.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했던 눈물의 반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IMF 양극화 심화의 고통스런 교훈으로 이번에 올 경제위기에서는
촛불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서 거대자본, 재벌적폐들의 목을 치고,
경제위기 극복 이후 서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것 입니다.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다음은 경제 민주화의 차례인 겁니다.

정치적 촛불이 박근혜의 목을 날려, 문재인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경제적 촛불이 재벌의 목을 날려,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재벌 스나이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응원합니다.
경제 민주화에 나설, 경제적으로도 진화한 촛불시민들을 응원합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재벌청산. 경제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한 몸입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252365...

[..]

개인블러그 글은 안 읽습니다

[잘 읽었어요]

경제위기는 가진자들의 기회죠
없는 사람만 더 뺏기고 ㅠ

[..]

이 개인블러그 글들
객관적 사실 틀린것도 많던데
82에 꾸준히 들고 오는 분 계시네요
이 블러그 주인인가요?

[틀린말은 아니죠]

낙수효과 운운하며 대기업 재벌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나요
결과는 지들이 벌어들인 소득 쌓아두기 바쁘지 나라나 국민을 일프로도 생각안하죠
기업의 생리 라고 할수도 있지만
골목상권 구석구석 대기업이 다 휩쓸고있고

[틀린말은 아니죠]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는 손을 놓거나 정경유착 으로 지원해주거나 그랬죠
정권이 바뀌었고
그런 불공정을 바로잡을 사람을 내세웠는데
언론이란 것들이 지들 이해득실만 따져 정부를 물어뜯기나하고

예전엔 각당 반응끝에 여당의 반론도 꼭 있었던거 같은데 요즘은 그게 잘 안나오더군요
마치 청와대와 야당만 존재하는듯 보일때도 있네요

[깨시민]

위기는 언제나 방심할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속에서 기회가 있듯이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시야를 넓히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글 중에서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이 해야하는 일 입니다.

[....]

좋은 글이네요.감사합니다.

[. .]

다 맞는말인데요

[ㅡㅡ]

다 맞는말인데요 222

[..]

좋은글인데요.4,19혁명과 5.18을 겪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도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지요.민주화의 정확한 뜻은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입니다. 예전처럼 각자 농사 지어서 사냥을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로 빈부차와 교육의 기회차가 벌어지면서 재벌의 갑질,기득권 자녀가 편하게 스펙쌓을수 있도록 잦은 입시제도 변경,사법고시폐지 등의 법률과 제도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국민들은 근복적인 대책은 무시하고 오로지 내자녀만그 줄서기에서 도태될까봐 교육비 고액과외시키고 고액 학원 보내고 해외유학 시키고 ,강남에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 그기득권들의 조작에 동참을 하기도 한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인 부와 자녀교육을 그들은 이용한거죠. 아엠에프때 나라위기에 한마음으로 금을 내놓고 적은 임금에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지금까지 이나라를 여기까지 만든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소수의 재벌과 기득권들이 그러나 그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자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 세금만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분배 되도 빈부차는 많이 사라질거 같아요.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어지는 부는 재벌회장의 도박으로 사라지거나 ,형제간의 권력다툼으로 분산되어 그자녀들의 몰상식하고 패륜아같은 행동으로 국민에게 다시되돌아 오며 ,아름다운 수자원을 더럽히는데 쓰이기도하며 스위스같은 다른나라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돈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기도 하며 ,정작 돈을 주체 못해서 중국에서 일만 벌이다가 다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phua]

좋은 글이네요.감사합니다. 22222

[글쎄요]

전세계가 신자본주의틀안에서 더 독점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칼 잘못쓰면 다 망할수 있죠. 논리는 없고 역시 좌뻘이라 대안도 없고 그럴듯한 이념 갖다데서 설득하려하규 실체없는 개혁하자는 말.

[..]

대한민국이 만든 신 민주주의 촛불혁명 현재 세계에서 따라하고 있어요.싱가폴,미국등. 신자본주의?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득도 안되고 기득권만을 위한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논리를 왜 우리가 따라야하는지?이해가 안가네요. 9년동안 망했으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더 망한다는 것인지? 반론을하려거든 서론 ,본론,결론으로 정확한 이념과 논리로 반대해주세요~

[그니까요]

왜 재벌기업들 방만경영으로 싸질러놓은 똥을 국민들이 제 살 깍아가며 치워야하냐고요. 부실기업들은 크건 작건간에 싹 정리하고 건전한 기업들 육성해야죠.

[,,,,,]

금융위기 오는가

[..]

제2의 IMF는 온다

[힘찬]

IMF때 알짜 기업들 세계자본에 다 털리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수자원, 전기, 부동산 정도다. 수자원, 전기는 공기업으로 남아있지만 정권바뀌면 언제든 자본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 현재 거의 개인에 분포되어 있는 부동산도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2의 IMF를 유발하리라고 본다. 개인들이 잘 버텨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부채위기, 인구감소, 국외 거대자본의 필요성 등으로 외환위기는 언제든 올수 있다. 우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대자본들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는 게 더 비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