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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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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세제도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래요

아휴 조회수 : 6,729
작성일 : 2017-06-08 17:45:33

첫번째로는 전세금 받아서 다른 집 사는 등 갭투자가 사라져야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 2%도 안되는 저금리 시대에 아무리 전세금이 높아 봐야, 
부동산 보유세에 이자소득에 대해 또다시 과세하니 이중과세인데,
세입자는 보유세금은 커녕
만기되면 전세금 고스란히 돌려받아 나가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요

하루빨리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IP : 222.232.xxx.252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계
    '17.6.8 5:48 PM (175.223.xxx.151)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전세제도는 저절로 없어져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자가나 월세로 전환되었죠

  • 2. . .
    '17.6.8 5:52 PM (1.221.xxx.19) - 삭제된댓글

    전세자금대출이 사라져야 전세가 사라지는데 은행에서 재미보고 있는 상품이라 전세 없애기 힘들죡

  • 3. 사례가없어요
    '17.6.8 5:54 PM (222.232.xxx.252)

    이론적으로는 그리 될것이라는 추측인데,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 이다보니, 표본이 없어요, 월세전환만 하더라도 고비용의 전세금 때문에 이른바 반전세로 전환 된 것이죠,(다시 말하자면 수요전환)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존재하고 갭투자 등 채무불량 집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연착륙이 고되죠..

  • 4. ㅇㅇ
    '17.6.8 5:57 PM (1.232.xxx.25)

    외국 살아보면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제도인지 알게되요
    누구나 집을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잠깐 살다 이사갈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몇년씩 월세 내는돈 진짜 아깝던데요
    외국에서 젊은이들 돈 못모우는 이유가
    렌트비로 돈 다나가서에요
    한국도 전세 없어지면 20대에 독립한 젊은이들이
    월급의 삼분의 일 이상을 월세로 내야해서
    평생 집장만 못하게 될지 몰라요
    누구나 부모집에서 직장 다닐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 5. ...
    '17.6.8 5:59 PM (203.228.xxx.3)

    월세는 서민들 돈못모아 문제,,전세는 있는인간들 전세끼고 집 더 사서 문제

  • 6. 하루빨리
    '17.6.8 5:59 PM (223.33.xxx.143)

    원글님이 월세입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 7. 32평 아파트
    '17.6.8 6:02 PM (61.76.xxx.234) - 삭제된댓글

    지방 어느도시라하고 월 100만원 내고 살 세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 8. 이상한사람이네
    '17.6.8 6:11 PM (222.232.xxx.252)

    223.33님.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월세를 들어간대요? 참 이상한분이네요..

  • 9. 입장 바꾸면
    '17.6.8 6:11 PM (121.187.xxx.84)

    답 나와 님아 님이 집 하나 없다고 하면? 월급 받아 다달히 월세 주고 나면? 뭐가 남나?
    자식이 2백도 안되는 급여 받아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전세가 얼마나 고마운데? 사람이 입장 바꾸면 입은 하난데 말이 달라져요~~

  • 10.
    '17.6.8 6:12 PM (221.146.xxx.73)

    외국은 다 월세 아닌가요? 월세로 살면 큰일날 것 처럼 말하는게 이상

  • 11. . .
    '17.6.8 6:19 PM (119.196.xxx.173)

    전세는 고금리시대 산물이예요.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고 이자받을 수 있었으니. .

    지금은 공짜로 빌려주는거나 매한가지죠. 그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면 몰라도 그건 또 쉬운가요.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전세는 없어질겁니다.

  • 12. 전세좋은제도
    '17.6.8 6:20 PM (115.136.xxx.67)

    서로 크게 손해볼거없어요
    월세 다달이 내는게 얼마나 부담인데요
    돈을 모을수가 없어요

    전세가 그나마 돈 지키는 방법예요

  • 13. . .
    '17.6.8 6:21 PM (119.196.xxx.173)

    전세 상한제니 뭐니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 14. ..............
    '17.6.8 6:24 PM (175.112.xxx.180)

    둘다 손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둘다 이득이죠.
    집주인은 전세금으로는 아무 이득 없지만 대신 적은 돈으로 전세끼고 집장만해서 시세차익 얻을 수 있죠.
    세입자는 피같은 월세 다달이 안나가서 좋구요.
    대신 집값 하나도 안오르는 지역의 집주인은 월세라도 받아야죠.

  • 15. ..
    '17.6.8 6:25 PM (175.253.xxx.250)

    그나마 전세가 있어야
    서민들이 집을 삽니다

  • 16. 공감
    '17.6.8 6:26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갭투자자 욕많이들 하잖아요
    전세없어지면 해결되겠네요

  • 17. ////////
    '17.6.8 6:31 PM (1.224.xxx.99)

    내 말이.............원글님 하나만 생각하고 나무지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바로 전세땜에 서민들이 집사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에요......
    이분 일본이나 미국 월세살이 시켜보고 싶네.
    일본 어쩌구 저쩌구 찬양하는 미친냔들 몽땅 다 일본 월세살이 시켜보고 싶어 진짜............(이건 원글님 욕한거 아님)

  • 18. 아마
    '17.6.8 6:32 PM (223.33.xxx.36)

    전세로 주택가격이 오른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전세라는 사금융이 없어지고 장기대출인 모기지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 19. 흐ㅠ
    '17.6.8 6:36 PM (124.50.xxx.3)

    뭐 이런 멍청한 글이...
    전세제도가 얼매나 좋은디...
    한 번 월세 살아보슈

  • 20. ...
    '17.6.8 6:39 PM (218.236.xxx.162)

    그나마 전세가 있어야
    서민들이 집을 삽니다222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전세가 예전 집값 급등하듯 올랐죠

  • 21.
    '17.6.8 6:41 PM (221.146.xxx.73)

    전세제도 없어지면 결혼할때 남자들 부담이 적겠네요

  • 22. ???
    '17.6.8 6:53 PM (222.232.xxx.252)

    전세제도로 인해 기형적으로 집값이 풍선처럼 올라갔어요, 갭투자들 그렇게 욕 많이 하시면서 전세제도는 유지해야된다뇨?? 장기 모기지를 이용해야죠, 전세가 서민들을 위한 제도다? 그 서민들을 위한 제도 때문에 나라 경제가 비틀거려요

  • 23. 원글님 말이 맞는데
    '17.6.8 6:58 PM (118.220.xxx.21)

    멍청하다뇨!

  • 24. 아하
    '17.6.8 7:10 PM (183.98.xxx.69)

    장기모기지가 좋은 대안이네요.

  • 25.
    '17.6.8 7:13 P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씀 맞아요.
    전세 제도 이렇게 두면 집값이 오를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갭투자가 너무 쉬우니 휙 올라가 버리는 거죠.
    집값이 안정되려면 그만큼의 돈을 대출이든 뭐든 마련해서 사도록 해야 합니다.

  • 26. 그게 아니고요
    '17.6.8 7:29 PM (221.167.xxx.205) - 삭제된댓글

    그게 아니고 전월세 수입있는데
    세금 안내는 게 문제죠.
    반전세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원인데
    세금을 십원도 안 냅니다.

  • 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6.8 7:35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나한테 전세금받아서 사는주제 집주인이라고..
    넌 집주인이니?
    난 돈주인이다. 싶은 때도 많고요
    집 닳으면 나갈때 도배값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돈 갖고 쓴 돈값은 안내놓으려하고
    어디가서 자기가ㅜ집주인이니 이동네 사람인척 하고
    세입자들은 입주자 그런데 껴주지도 않고
    그런 이상한 한국사람들 넘 많죠..
    꼴란 집 한채 있는 사람들 ㅎㅎㅎㅎ
    자기들이 꽤나 멋진 중산층인줄 알고
    기부를 할줄 아나 봉사를 할줄아나
    못사는 사람들 무시나 하고 세금은 무조건 안내려 하고..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전세제도싫어요. 내돈 몇억을 남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기분나빠요.
    월세를 내라면 좋은 집 이용료 낸다 생각하니 억울하지도 않고
    그돈을 은행에 주지 않고 집주인 살림 보태주는거니
    부자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거고 월세가 훨 나은것 같아요.

  • 28. 네에??
    '17.6.8 7:37 PM (39.7.xxx.99)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수입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니 놀랍네요 그리고 월세수입은 반드시 신고하게끔 제도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기재했지만 이미 보유세 내고 있는데 무슨 또 세금을 내나요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라면 모를까....

    역으로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금이나 보증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야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외려 국가에서 전세금 돌려받을 시 세금 징수 했으면 좋겠네요

  • 29. ㅡㅡ
    '17.6.8 7:41 PM (39.7.xxx.99)

    210.223님 그럼 월세 사세요. 전세금 담보 삼아서 남의 집에 공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봐요??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담보가치가 본인께서 거주시에 유형손실이 발생했다면 응당 지불해야죠 ... 안그래요??

  • 30. ..
    '17.6.8 7:48 PM (207.244.xxx.184) - 삭제된댓글

    나한테 전세금받아서 사는주제 집주인이라고.. ㅋㅋㅋ
    물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제할 것 제외하고 돌려줘야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임차인의 과실로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ㅋㅋㅋ

  • 31. 지나가다
    '17.6.8 8:01 PM (223.62.xxx.198)

    윗님, 사용 수익 개념은 없으신가봅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이 월세인데요. 전세에는 그런 개념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이자가 워낙 저렴해져서.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을 무슨 채무 담보요. 지나가다 남의 집을 실수로 홀라당 태워도 다 물어줘야 하는데 무슨 전세를 그리 비교합니까.

    민박 하루만 해도 몇 만원이 드는데, 1, 2 년 빌려 쓰고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도 저금리시대에는 맞지 않는거죠.

    원글에 백퍼 동감입니다. 그럼 오히려 집값은 안정될거예요.

  • 32. ...
    '17.6.8 8:11 PM (220.71.xxx.152)

    그냥 금리를 올려요.
    집주인은 이자수익 나고
    갭투기도 못하고

    금리 낮아 전세주기 싫다하시면
    금리팍팍 올리면 되겠구만.

  • 33. ..
    '17.6.8 8:19 PM (207.244.xxx.230) - 삭제된댓글

    지나가다 님, 사용 수익 개념 있구요.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을 무슨 채무 담보요? 대법원 판례나 찾아보고 말하세요.

  • 34.
    '17.6.8 8:48 PM (119.14.xxx.32)

    전세도 없어지는 게 맞고, 금리도 올려야죠.

  • 35. ..
    '17.6.8 9:49 PM (207.244.xxx.230) - 삭제된댓글

    지나가다님, 관련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 36. 좋으시겠어요
    '17.6.8 10:30 PM (121.176.xxx.62)

    집없는 사람은 지금도 죽을맛입니다

  • 37. 전세
    '17.6.8 11:26 PM (61.254.xxx.139)

    전세도 전세나름이에요‥ 몇천만원가지고 전세끼고 집사니 집주인 망하면 경매로 가는수도 있어요‥
    그런 전세살다가 피해본 집 봤어요‥전세가 집값하고 얼마차이가 안나니까‥ 세입자도 위험 감수하고 살아야죠
    저는 반전세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것 같아요

  • 38. ..
    '17.6.9 10:35 AM (210.178.xxx.203) - 삭제된댓글

    막상 전세제도 없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 같나요?

    진짜 서민들은 전세제도 없으면, 더 망해요.

    전세에서 반전세로만 돌려도, 난리날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 39. ..
    '17.6.9 10:58 AM (222.232.xxx.243)

    네 그렇게 생각해요, 빠른 시간 내 투기세력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전세자금 대출에서 환원되기 때문에 총량 또한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전세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거에요, 전세 기준으로 플랜 짠 것 자체가 해괴한거죠, 전세에서 반전세 돌리면 난리친다고요? 참 이상하죠, 목돈이 집주인에게 대여해 주기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논리가 전세입자분들의 논리 아니던가요? 시장평가로 산정한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한다는것인데 뭐가 난리라는건가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잘못된 자금계획이고요..

    분양권 전매 제도, 전세 제도 적어도 이 두가지 만큼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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