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네번째 기소는 ‘유죄’

국민의당 비대위원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7-06-08 16:24:52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네번째 기소는 ‘유죄’
입력 2012.06.27. 16:10 수정 2012.06.27. 16:10

http://v.media.daum.net/v/20120627161023349

[한겨레]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19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처음

박 의원쪽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광주 동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27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68) 동구청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유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의원 쪽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아무개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의 한 음식점에서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평범한 중년 여성이 "너무 재촉한다. 로봇처럼 명령받고, 아기가 아파도 경선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살기 싫다"고 적은 자필 조서 내용을 인용하며 잘못된 선거문화 행태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평범한 서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옥고를 치르고 법정에 섰고 박주선 의원 측근들은 도주했다가 잡혀왔는데 그 와중에 박 의원은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옷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종금 뇌물수수(2000년), 현대 비자금 수수(2004년) 혐의로 세번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하지만 민주당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씨가 지난 2월 투신 자살한 뒤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번째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P : 58.140.xxx.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의당 비대위원
    '17.6.8 4:25 PM (58.140.xxx.51)

    http://v.media.daum.net/v/20120627161023349


    지저분한 길을 걸어온 자가 강경화를 반대하다니

  • 2. 제발
    '17.6.8 4:27 PM (222.239.xxx.38)

    의원직 상실되기를...
    저런것들이 누굴 검증한다고...

  • 3. 옳다구나
    '17.6.8 5:23 PM (116.121.xxx.93)

    깜도 안돼는 것들이 의원을 한다고 누가 누굴 청문한다고 정말 저것들 다 털려야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091 단백질이 참 소화가 어려운 영양소인거 같아요 3 아마도 2017/06/08 1,280
696090 파래김이 맛있나요? 재래김이 맛있나요? 12 김 좋아 2017/06/08 2,693
696089 유치원생 샌들 크록스나 나이키 선레이등 뭐가 낫나요? 5 ... 2017/06/08 797
696088 요즘 뉴스룸 포함 방송내용이 맘에 안들 때... 2 춘몽 2017/06/08 649
696087 30대 후반 퍼머 안하면 어떤가요.. 1 뚜왕 2017/06/08 1,549
696086 직원채용할때 나이 안물어보면 좋겠어요ㅜㅜ 8 ㅜㅜ 2017/06/08 1,638
696085 '방한' 더빈 美의원 "文대통령,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 14 샬랄라 2017/06/08 2,084
696084 수박팩하세요 2 . . . 2017/06/08 1,580
696083 노량진 이데아 점심뷔페 6000원인가요? 1 ㅇㅇ 2017/06/08 733
696082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없이 이산가족 상봉 없다. 2 ........ 2017/06/08 651
696081 제주위 무릎 수술하신분들 2 ㅇㅇ 2017/06/08 1,316
696080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5 지시미 2017/06/08 2,587
696079 핸폰이 없음 수행평가를 못한대여 25 고1맘 2017/06/08 3,801
696078 요즘에 국민연금 새로 가입한 분 계신가요? 8 ... 2017/06/08 1,825
696077 공황장애는 왜 걸리는건가요? 6 ?? 2017/06/08 4,633
696076 위안부피해자분들 강후보 지지선언 오늘 뉴스에 나올지... 4 0 0 2017/06/08 724
696075 형편여유없지만 사교육 들인 초등학습효과 보는 방법 뭐 있을까요?.. 6 사교육 2017/06/08 1,772
696074 박주선, 박근혜 지지관련 증거들.JPG /펌 1 국당클라스 2017/06/08 1,279
696073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 반대하면 방법이 없나요? 56 Yy 2017/06/08 3,462
696072 비로얄동 로얄층, 로얄동 탑층 어디가 좋을까요? 7 생애첫집 2017/06/08 1,341
696071 빌라 이웃 의견 듣고 싶습니다. 12 빌라 2017/06/08 2,971
696070 dj의 통역사 강경화를 국민당은 꼭 찬성해야겠군요 11 열심히 기록.. 2017/06/08 1,186
696069 머리색이 점점 옅은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증상 뭐에요? 3 . 2017/06/08 5,285
696068 랜섬웨어 걸려보셨나요 5 ㅠㅠ 2017/06/08 1,268
696067 지방은 김밥 순대국 가격 올랐나요? 얼마인가요? 2 화폐가치하락.. 2017/06/08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