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렸는데 처벌이 고작 집유 4년이래요.
저 법 전공 안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왜 이런거에요?
가끔씩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일 아니어도 짜증이 솟구쳐요.
이거 왜 못 바꾸는지 아니면 안 바꾸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랑 설령 합의를 했다해도 그게 어떻게 집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없어진건데. 한 사람 뿐인가요? 그 가족들까지하면 진짜
이런 건 합의고 뭐고를 떠나 전 사형 반대라 절대 감형 불가의 평생 교도소행이 되어서 그 안에서
노동으로 지 밥값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에요?
아이 잃어버리고 부모가 그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견딜수 없을 정도로 죽지 못해 살았을건데
악마네요
무기징역급 아닌가요? 피해자랑 합의고 나발이고...44년이면 정신적으로도 이미 세뇌단계인데 무슨.. 와 진짜 법이 이건 뭐...
너무 불쌍하네요.
판사들이 이상한건지 법이 물렁한건지
합의
고소취하. 이런거 없어져야해요
무조건 일단 조사 해야하고 법에맞는 벌받아야해요 .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당하고 살고 있네요
딸 죽인 악마엄마도 15년,동거녀 폭행해서 죽인 악마 동거남도 고작 3년이래요.
정말 큰 죄는 솜방망이가 법이죠.
이 나라는 다 뜯어 고쳐야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머..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저러고 청문회에서 딴지나 걸고 있으니.. ㅉㅉㅉ
형량을 결정하는건 법관이지만
그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형법`을 만드는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항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 됐어요.
특히 사람목숨을 아주 우습게 알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5배 이상으로 가중처벌해야 정상 아닌가요?
진짜 이 나라는 가해자에게 왜이리 관대한가요. 정말 미친놈들이네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더라구요.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관대하더라고요. 여자나 어린이 대상 범죄는 중형을 거의 안받는 것 같아요.
판사나법이 엿장수지요
법이야 언제나 있는놈 편이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