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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 중

한반도리스크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7-06-08 08:56:51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

 1953년 미국은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 시키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1976년 팀 스피리트(Team Spirit)를 시작으로 94년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 2009년부터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을 바꿔가며 2017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습’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는 이유는 한반도가 현재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 즉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비유하면 P(ark) 주차된 게 아니라 N(eutral)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언제든 D(rive) 주행으로 전환해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 때문에 정전협정 아래서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

정전협정 제2조 13항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을 위해 미군을 대규모로 증원하고, 핵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정전협정을 무시한 것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임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는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지난 40년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즉시 모든 일상을 접고 준전시상태로 들어가야 했던 이유다.

IP : 222.233.xxx.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8 9:23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


    ..... 기 위해서 북한을 자꾸.. 자극하나 봐요.

    북한 일에 왜 저렇게 미국은 심하게 개입해요?

    예전에 쿠바에 대해서 그런 적 있다가, ...

    미국이 남미에서 온갖 자본주의 조폭질 하다가, 이에 반기를 드는 나라마다 깨부셨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런거예요.

    그게, 다 쇼를 통해서.. 남한에서.. 전쟁 상태에 버금가는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전략이겠죠.

    아프칸 전쟁 끝나고, 미군 1만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한국에 떨구죠.

    지금 그 인원만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꽤 되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왜 남아나는 미군을 한국에 떨구냐고. 그렇게 돈 아까운데.

  • 2. ..
    '17.6.8 9:24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


    ..... 기 위해서 북한을 자꾸.. 자극하나 봐요.

    북한 일에 왜 저렇게 미국은 심하게 개입해요?

    예전에 쿠바에 대해서 그런 적 있고. 남미 국가들에게도..

    미국이 남미에서 온갖 자본주의 조폭질 하다가, 이에 반기를 드는 나라마다 깨부셨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런거예요.

    그게, 다 쇼를 통해서.. 남한에서.. 전쟁 상태에 버금가는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전략이겠죠.

    아프칸 전쟁 끝나고, 미군 1만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한국에 떨구죠.

    지금 그 인원만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꽤 되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왜 남아나는 미군을 한국에 떨구냐고. 그렇게 돈 아까운데.

  • 3. ..
    '17.6.8 9:25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


    ..... 기 위해서 북한을 자꾸.. 자극하나 봐요.

    북한 일에 왜 저렇게 미국은 심하게 개입해요?

    예전에 쿠바에 대해서 그런 적 있고. 남미 국가들에게도..

    미국이 남미에서 온갖 자본주의 조폭질 하다가, 이에 반기를 드는 나라마다 깨부셨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런거예요.

    그게, 다 쇼를 통해서.. 남한에서.. 전쟁 상태에 버금가는

    무기를 팔기 위한 전략이겠죠.

    아프칸 전쟁 끝나고, 미군 1만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한국에 떨구죠.

    지금 그 인원만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꽤 되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왜 남아나는 미군을 한국에 떨구냐고. 그렇게 돈 아까운데.

  • 4. 지나가다
    '17.6.8 9:26 A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양키 고우 홈 !!!
    플리즈~~

  • 5. ..
    '17.6.8 9:30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남미에서 미국 편향의 군사독재정권 세운 것,

    이것도 박정희 정권 수립과 연계해 파고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정희 딸을 대통령 까지 만들고 있으니,...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가 문제..

    언제 또 정치적 정신 유물로 남아있다가 부활할 지 모르는.

  • 6. ..
    '17.6.8 9:31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미국이 남미에 미국 편향의 군사독재정권들을 세운 것.

    이것도 박정희 정권 수립과 연계해 파고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정희 딸을 대통령 까지 만들고 있으니,...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가 문제..

    언제 또 정치적 정신 유물로 남아있다가 부활할 지 모르는.

  • 7. ..
    '17.6.8 9:33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미국이 남미에 미국 편향의 군사독재정권들을 세운 것.

    이것도 박정희 정권 수립과 연계해 파고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정희 딸을 대통령 까지 만들고 있으니,...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가 문제..

    언제 또 정치적 정신 유물로 남아있다가 부활할 지 모르는.


    박정희 끝나니 전두환으로 이어져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

    뿌리깊게 파내면, 미국의 농단이 있을 것이..

  • 8. 미쿡아
    '17.6.8 9:36 A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든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아시아에서 기웃거리고 있냐 ?/

  • 9. 북한도 북한이지만
    '17.6.8 9:56 AM (61.82.xxx.129)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크겠죠?
    전쟁광 미국

  • 10. 그러니
    '17.6.8 11:03 AM (61.84.xxx.13)

    불장난은 너희들 나라에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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