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해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 시기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 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이미 배치 완료된 엑스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둔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나머지 4기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가 6개월 가량이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원점 재검토해 1~2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최소화해 6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연내에 배치 완료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계획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