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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72225001&code=... ..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표현 진짜 저렴하네요
생계와 자부심이 걸려 있는 타인의 직장을 두고 뭐라고요?
그말 그대로 저 변호사에게 반사요
저지른 범죄의 성격이,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 모두를 인정해야 하는 연계된 범죄라서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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