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방통위 정상화 묘수. 방송은 국민의 것.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 문재인 한 수에 허 찔린 자유한국당, 당황한 기색 역력 ]


자유한국당, 김용수 2차관 임명에 "문재인의 방송 장악"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의 미래부 행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대표적인 미래부 내 박근혜 정부 측 인사로 꼽힌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당시 차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에 김 위원을 임명했다. 황 전 총리의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에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 이미지 자료
▲지난 4월 1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 여당 추천 위원 1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3대2의 여대야소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황교안 전 총리가 알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 2대 야3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언론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김용수 방통위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미래부 2차관으로 김 방통위원을 임명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김 위원은 방통위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비로소 방통위는 여 3대 야 2의 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부 2차관에 현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용수 씨를 임명했다"면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 씨의 사표는 수리하고 임명했는가"라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 3년 방통위원을 사표 수리 없이 (미래부 2차관에 임명)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이 완전한 3명이 된다. 그리고 야당 몫 2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이당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이 4대1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김용수 씨의 사표 제출시기와 수리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꼼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KBS이사회(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방송문화진흥회(대통령 추천 3명,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균형한 구조를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조정해 언론 공정성 재고 방안을 담은 '언론장악방지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사출처 : 2017/06/06 미디어뉴스 전혁수 기자 기사
https://goo.gl/ATPDXz )



[ 국정기획위, 통신료인하 대책 미흡하자 '미래부 보고 거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부의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미래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면 일체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민희/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에 피부에 와닿게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미래부는 두차례의 업무보고에서 공약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폐지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는 공개 질책에 미래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출처 : 2017/06/06 JTBC 기사
https://goo.gl/mH6Ijt )



짝짝짝. 멋지네요. 통신료 인하에 무능으로 일관한 미래부를 쓰레기통 삼아
박근혜 탄핵 후 황교안이 방통위에 알박기한 김용수를 쏙 빼버렸군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역시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문재인 정부 입니다.
우리 김경수 의원님도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셔서
차후에 청출어람하실 것을 믿습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 vs 통신료 인하에 무능한 미래부 (우윳빛깔김경수) |작성자 경수로드
출처 : 네이버카페 우윳빛깔김경수
http://cafe.naver.com/milkysoo/637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여3 : 야2 의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2017년 3월 10일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황교안 전 총리는 4월 19일 김용수를 부당하게
방통위에 '알박기'하며 4.19 정신을 모독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진상짓'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 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의 한 수'를 꺼내듭니다.

김용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미래부로 가세요.
국민 모두가 바라는 '통신비 인하'도 미적거려, 국정위가 '보고서 거부'하겠다며 질타한
무능한 미래부로 유유상종 하세요.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방통위 여3 : 야2의 회복을 위한 묘수 입니다.

이런 정상화 조치를 비난하며, '언론장악방지법'에 반대하는 몰상식한 자유한국당에게는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것 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방통위의 알박기 꼼수는 뿌리뽑는게 맞습니다.
수감된 이재용의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광고비를 빌미로 언론을 조종하는 짓 그만 두세요. 언론은 소중한 국민의 눈과 귀 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23479315

[난리를 치는걸 보니]

난리를 치는걸 보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