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후보..자녀국적 규정을 바꾸겠다네요

[내참]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외국에 내보내는 대사들은 자녀국적이 이중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이면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꾸고 군대 미필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면서

자녀국적떄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직에 못오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장관되면 자녀 국적 규정을 검토해서 바꾼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규정 성실하게 지키고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미국 국적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군대도 보내고 한 공직자들은 뭐죠?

내로남불의 전형이군요...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김상조 위원장, 김동연 장관 등은 다 지지하지만 강경화 이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저건 장관 규정을 바꾸는게 맞죠.
외무부, 국방부 장관 외국인 가족 있을땐 당연 탈락
국익충돌 문제 생길지 모르는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나요.

[샬랄라]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되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정연주 사장님 경우죠

부모라고 자식 다 맘대로 못하니까요

[..]

자식 맘대로 못하면 본인이 포기해야죠
그게 싫으면 일반인으로 살면 됩니다.

[샬랄라]

임명권자가 원하는 경우죠

제가 임면권자라면 정연주님은 kbs사장님으로 또
모시고 싶습니다

[....]

이게 이해가 가요?
전 이해 안가는데요?

자녀가 딴 나라 국민이면
혹시라도 자녀에게 불이익갈까봐
알게 모르게 그 나라 눈치보겠죠

[정확한 워딩]

강후보자 아니고 다른 사람이 후보자 됐더라도 특히 외교관 출신들은 다 저렇게 생각할걸요.
다만 아직은 시기 상조죠. 국민 여론상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한다....인데요,
불가능할거에요.

[...]

현 시대에 맞게 계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무슨 ...

[이해충돌이 발생할땐]

당연 장관 포기해야죠

[대체]

저 여자가 뭐라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저 여자를 써야 되죠?
쓸만한 사람이 없긴 없나 보네요.
날만 바뀌면 새로운 거짓말 또 거진실에
몰랐다로 일관하는 사람을 뭘 믿고???
외교가에서 해놓고도 난 몰랐다 하고 넘어가려고 ???

[대체]

외교가--> 외교 실수

[뭐가]

이해가 안가는지
원글이 이해거 안가요.

고위직에 오를 사람들의 자녀의 국적을 한국으로 되돌려놓자...

[이상하네]

익숙한 아이피들만 다 반대 ㅋㅋ

[궁금]

더 익숙한 아이피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나 봐요.
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자식들 외국국적 이중국적하라고 판 깔아줄일 있어요?

[...]

1.225님. 무슨 법을 바꿔가며 강경화를 쓴다는 거죠? 원글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강경화와 상관이 있는게 아니고 대사. 각 국에 나가는 대사 관련 이에요.
저건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테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뀔 가능성 없어 보여요. 아직은 국민정서가 별개로 볼 사항이 아님.

[..]

국민정서 아니라는데 여기서 문제 없다 외치는 사람들 보면 가능할것도 같네요. 외국 살면서 혜택 받을것 많아도 국적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만 병신되는듯

[대사로]

나가는 공직자중 23세이상의 자녀를 두어 그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한국국적택하고 병역의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에 대해 검토의사가 있냐고 했고 검토할 의사있다고 했지 바꾸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검토와 개정은 그 차이가 큽니다. 검토했지만 국민정서상 맞지않다고 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에 질문자와 그 질문에 대답한 후보자 모두 인재등용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현행법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저울에 올려 경중을 봐서 추가 기우는 쪽으로 진행될 문제라 보입니다.

[@@@]

세상에 완벽한 규정(법)은 없습니다. 현살에 맞게 합리적으로 중지를 모아 바꿔야 하지요?

[@@@]

검토한다 했지 바꾼다 하지 않았습니다.바꾼다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바꾸지요.

[..]

장관 되겠다는 사람 생각이 저 모양인게 더 문제인데
검토라고 했다 (무슨 검토요?) 안될거니 괜찮다. ... 하아.
그리고 안될까요? 정부가 법안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통과시켜주면 되죠. 다들 기득권이고 자식 손자 있는데 오히려 좋아할 듯
의원들도 저렇게 떡밥 나오는데도 국적문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네요.

[@@@]

이상한 법 하나 소개드릴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속지주의에 따라 당연히 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한번 안 오고 미국인으로 살아 갔습니다.
아이가 현재 24살 이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들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시 부모둘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자 여서, 이 아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대한민국 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으로 안가면 "한국사람이다" 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할아버지 뵈러 가거나 무슨 일로든 한국가면, 미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고... 남자면 한국 군대가야 합니다.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았는데..미국 공무원 ????

원정출산 막느라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미국만해도 2백만이 넘는 교포가 삽니다.

[...]

저도 좀 .. 그러네요..
처음 지명되고 기사나올땐 국적 바꾼다고 나오더니
이젠 자리에 오를거 같으니 마음 바뀌어서 그럼 법을 내가 바꿔서 내입맛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잖아도 이것저것 걸리는게 나오는데.. 참..
들을수록 가관이네요..

[바꾸든지 본인이 장관직 포기하든지]

외무부 장관은 그래야죠. 다른 후보 없는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