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표명렬 상임고문 "대통령 보고 누락? 국민에게 보고 안한 것..군대 사조직 뿌리 뽑아야"
▷ 이번 사드논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고누락 당연히 지시해야 할 것은 지시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사드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방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환경, 국민 자존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소상히 알려야 하고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몇 명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뭉뚱그렸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 일종의 항명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보고누락에 대해서.
▶ 그렇죠. 반역적인 항명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것은 곧 국민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군에서의 보고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안에 해당하는지요. 군법상요.
▶ 물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삭제하고 이랬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죠. 이것은 원칙대로 정도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위해제 등 아주 단호한 조치로서 엄단해야 합니다. 관용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앙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망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사드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방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환경, 국민 자존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소상히 알려야 하고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몇 명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뭉뚱그렸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 일종의 항명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보고누락에 대해서.
▶ 그렇죠. 반역적인 항명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것은 곧 국민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군에서의 보고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안에 해당하는지요. 군법상요.
▶ 물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삭제하고 이랬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죠. 이것은 원칙대로 정도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위해제 등 아주 단호한 조치로서 엄단해야 합니다. 관용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앙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망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