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봉인한 세월호 7시간.. 문서공개 소송제기한다

[민변소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386.html?_fr=mt2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청구에선 비공개 결정 
송기호 변호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문서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면서 “현재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거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라서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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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386.html?_fr=mt2#csidx8... ..

[하나씩]

다 털어봅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1234]

응원합니다.
명박은 nll도 비밀리에 열어 선거때 이용했습니다.

[목록마저 봉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비롯해 해당 문건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교활이가 꼼꼼하게 목록마저 봉인했군요.
댓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선후보 자리까지 포기하면서리.

[그래 가자 민변]

잘한다 민변~!!!

수학여행가서 애들이 다 죽는게 말이 됩니까! 끝까지 밝히자구요!!

[..]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