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빚 탕감”…빚 갚아 온 사람은 울화통

[ㄱㄴ]

文정부, 장기연체자 탕감 추진에
“빚 안갚고 버텨 온 사람만 혜택”
형평성 논란에 모럴해저드 비판
“갚은 빚 소급해 돌려달라”요구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0...

이건 정말 아닌것같아요ㅠㅠ

[왜이렇게이기]

왜 이렇게 이기적이나요? 회생 가능성 없는 사람들의 빚은 어느정도 탕감해 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럴데 쓸려고 세금 걷었는데요 최순실 재산이 8조원이라는데 그것만 환수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밥그릇 조금만 양보해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어야죠

[ㄱㄴ]

10년동안 버티면 탕감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
8조로 해결되나요?
어려워도 빚 안지려 노력했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하진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자면 몰라도 원금 탕감은 반대입니다.

[선별해서]

하겠죠
무조건 실행 하겠어요
국민 세금인데

[82에]

올라온글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쥬빌리 은행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한 글도 많아요

[아이구]

그냥 빚진거 갚아주는거 아니에요.화내실 일 없어요.
숫자상으로 존재하는 부실채권 갚아주는거에요.
예를 들면 누가 보증서서 망하고 그 빚을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은 상환 능력이 없어서 신용불량이 되어 취직도 못하고 은행거래도 못하고 더더 갚을 수 없게ㅈ되죠.
그러는동안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애초 100 만원이 수천만원이 되고 그걸 또 땡처리업자가 사들여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계속 숫자는 커지는 그런 부실 채권을 정리한단 거에요.은행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골치래요.
성실한 사람이 불이익 받는 제도가 아니고요
내 빚도 갚아달라는 떼쓰기는 통하지도 않아요.

[모리양]

원글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듯요

[음음음]

주변에 은행 댕기는 사람말로는 탕감해줘야 한다네요.뭐라뭐라했는데...하여간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샬랄라]

소풍 때 도시락 못 싸온 아이 선생님이 빵 하나 준 것
정도 됩니다

기사만 보시지 말고 검색해보세요

요즘 기사 수준이.......

[아이고]

아무나 탕감해주는거 아녀요.
저런 단순기사 ... 일부러 저렇게 썼네요. 원글님같은 분 많이 생기라고.

[...]

내용 제대로 아시면 울화통 터질ㅇ일 아니고
빚 갚을 수 있는 분이 빚을 갚았는데 뭐가 억울한건지

[ㅇㅇ]

이건 돈 안갚고 버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래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악성채무에서 구해주는 거랍니다.

[..]

저는 찬성이네요.
몇몇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음지로 숨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

평균적인 사람들은 갚을돈 힘들게 갚았다고해서
다른 사람 빚탕감해준거 배아파서 돌려달라고 안합니다.

그마음 아니까 차라리 잘됐다 하지요.

[..]

저 지금은 그냥 주부지만 경제학과 나와서 뉴스정돈
이해해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요?
10년 소득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100만명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모르겠구요.
앞으로 그런 인식이 사회에 더 퍼질까봐
반대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엔 더 나아가서 이런 논의도 있었네요..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한 악성 채무 탕감 범위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채무 탕감 취지를 고려하면 20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미만 채권까지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보유한 5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채무도 탕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병두 의원,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 의원들 역시 ‘금융 대사면’을 정권 초기 해결 과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카드빚]

한달 연체되어서 독촉받은 적 있는데요.
고리채라도 있으면 갖다주고 싶을만큼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런 걸로 모럴 헤저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건지 참 야박한 건지.
소액을 '장기' 연체 하는 사람들은 들여다 보면 생활 자체가 처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돈 갚기 싫어서 10년동안이나 천만원을 안 갚고 버틸 수 있다는 발상은 어느 머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ㅇㅇ]

어차피 원글님은 이해하려는 의사도 없으시잖아요 경제학과 출신이신분이 악성깡통채권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비효율에 대해선 이해가 없으시다니 그건 좀 웃기네요 그건 경제학 전공 아닌 저도 이해하겠는데 말이죠

[5000만원이하]

5천만원 이하 장기 채무는 시간이 지나도 전부 탕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때문에 이니를 지지했구요

[으이구]

무식하긴.대학나온거 맞나요?
결국엔 같이 잘사는길이예요
그럼 고등 무상보육혜택 못받은 사람들 양육수당 도 억울해서 시위해야햐나?

[...]

ㅠ.ㅠ

조금씩 양보하며 삽시다.

[탕감]

저는 저소득자 채무탕감에 찬성합니다.
빚때문에 가정이 점점 망가지니 사회안정망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 탕감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세금가지고 기득권 호위호식하고 있는데 빈곤층 빚탕감하는게 우리사회를 위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234]

우리나라 보증인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은해에서 돈을 빌리면 연대보증 3명까지도 세웠지요.
요즘은 신용으로도 빌릴수 있지만요.
여튼 돈빌린자가 망해서 못갚으면 보증인들에게 갚으라 통보가 오고
1번보증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2번 보증인 3번보증인의 재산에 압류를 걸고
채무액이 남으면 그보증인에게 악성채무로 남아 있는게 부지기수래요.

[아무나 안해줌]

소득있거나 재산있는 사람은 안해줘요.

[위 61.98 님]

재산 숨기고 빚 탕감받고
외제차 모는 사람 알면 신고하세요.

그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기초 생계 보장 같은 사회부조를 반대하는 논리를 쓰는 사람들이
꼭 그런 예를 갖고 오네요.

농업 보조금, 연구소 연구기금, 기업 보조금, 등 뭐든 돈 나가는 일에
저런 위법자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다고 국고에서 나가는 보조금들은 모두 주면 안되겠네요.

사기꾼들은 적발해서 중벌에 처하면 되는 일이에요.

[다]

좋아요.
정말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 제대로 선별해서 잘 시행하면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꼭 저런 거 보면, 많은 편법의 사례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결국엔 눈 먼 돈 되는...

속이려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 낼 건지...

정말 제대로 할 거면 소급적용해 줬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거 아닌지...

비슷한 처지면 이해한다고요?
아니오, 제 친척은 지난 번 저 얘기 나왔을 때, 힘빠진다 그랬어요.

친척 댁이 서민들 빚보증 여러 군데 섰다가 그 자식들마저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서 멀쩡한 서울 중위권대 나왔는데도 다들 비정규직 전전하며 죽을 힘을 다해 십몇 년 넘게 갚아가느라 중년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어요.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 없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다 갚아가는데, 오랜 세월 그 고생한 거 조롱당하는 기분이라더군요.

차라리 안 갚고 조금 더 버틸 걸...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저지른 거 책임감 느끼며 뭐라도 해서 갚으려 해요.

과연 제대로 시행될까 의문인 정책이에요.

[ㅡㅡ]

빚 갚아본 분들은 알거에요.
허탈한 마음. 돈이 있어서 빚 갚는게 아니거든요.

입만 살아서 뭔 소린 못할까요

[ㅡㅡ]

10년동안 1000만원 못 갚는게 돈이 없어 그런거라구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서라도 갚아요. 10년동안 1000만원 못 갚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갚는 사람이 많을까요????

[글쎄]

저희 아이들이 초등 1.2학년땐 급식을 안해서 점심 차려주느라 어딜 못갔어요.
근데 작은 아이가 3학년 되자마자 저학년 급식 시행.
밥도 먹고 오고 하교도 늦고 해서 에이 운도 없다 했지요ㅋ

그렇다고 나 억울하니 계속 1.2 학년 급식 주지 마라 하나요?
무상급식 시행하면 그전에 낸 급식비는 소급 받아야 하나요?

물론 밥먹는것과 빚갚는건 체감 정도가 천지 차이지만
새로운 제도 혜택을 못받아 허탈하고 억울하다고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

이명박그네 정권에서 권력층비리로 해먹은 천문학적인 돈에 비하면, 저런 정책은 좋은 정책아닌가요?

[음]

입바른 소리는 누가 못해요?

죽을만큼 일해서 어떡해서든 빚갚아 보지도 않았으면 이기적 운운하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군요.

십 몇 년 고생해서 겨우 빚갚아 가는데, 누구는 빚을 탕감 받는다 하니, 당연히 허탈하고 박탈감 느낄 수 있죠.

나원참, 어디서 급식에 비유해요.

저또한 무상급식엔 대찬성이었어요.
아이들 밥먹이는데, 무슨 차등을 두어야 하느냐...선별적 복지 운운할 데가 따로 있지...그랬고요.

하지만, 저건 아니죠.

[누가]

허탈감 안느낀데요?
급식은 그냥 비유이고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남들도 계속 고통 받아라 하는게 정상인가요?
악성 채무때문에 자살한 사람 보면 윗님 주장도 입바른 소리일뿐.
ㅂ

[성인되자마자]

부모덕 없어 자식앞으로 빚지워진 경우 해결해줌 좋겠네요.

[..]

거의 20년 가까이
사치로 긁은 카드값 3천
안 값고 버티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입으로 조만간 다 탕감될때만 기다리고
있다던데 ;;
물론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못하고.
그래도 편법으로 월3백 가까이 월급 받는
직장 생활해요.
5백으로 탕감 해준다고 몇년전에 연락 왔다는데
그거라도 빨리 갚고 경제생활 제대로 하랬더니
싫다고 ㅋ 완전 탕감 되는 날 까지 버티겠다더니
드디어 탕감되겠네요 ㅁㅊ
죽어라 빚만 갚은 저같은 사람만 ㅂㅅ호구된 느낌
신고하라고요?
신고인이 증거 다 모아서
제보해야하던데
아님 조사 착수도 안되던데 무슨 신고를 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