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반대합시다. 오늘~ 6월8일까지 막아야합니다.
군형법 92조6항을 폐지하려는 발의입니다.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7Y0U5V2Y4N1O6U1H4B... )
동성간 성행위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으니
성행위 만큼은 자유롭게 해줘야한다며,
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냐며
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군형법 92조6항이 폐지되면
이제 내 동생, 내 아들이 군대가서
상급자에게 항문성교를 당하여도,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주류인 군대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면,
우리 군은 종국에는,
에이즈환자와 변실금기저귀를 착용한 환자들로 꽉 차
군 기강이 저하될 것입니다.
------------------------------------------------------------------
엄마들 많은 단톡방에 이런 톡이 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군대내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폭력이나 음란행위 모두 처벌하고 있고
군형법92조 6항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행위까지 처벌하게 함으로
이미 2012년 2015년 유엔으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은 바 있죠
어떻게 군형법 92조 6항때문에 강간을 항문성교를 당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비약하는지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그 아래 달린 엄마들의 톡이 ㅠㅠ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심히 걱정된다
군대 어떻게 보내냐
서명 어떻게 하냐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거 아니냐
톡이 우수수 달려 급 놀랐습니다 ㅠㅠ
딱 봐도 극우쪽에서 퍼뜨리는 글 같은데 말이죠 ㅜㅜ
저 내용은 좀 아닌것 같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톡을 남기긴 했는데
더불어 군형법 92조6항 폐지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고
저도 더 알아봐야겠단 생각을 했어요
아닌건 알지만 제대로 정리해서 말을 못해준다는 게 나의 함정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