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배치는 방산비리의 결과물, 김관진과 한민구를 조사하라!

[국기 문란]

국방부의 사드비밀 추가반입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도 사드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더니, 이제는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어 있던 것에 대해 국방부가 새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사드 발사대 4기 숨긴 국방부 ‘국기 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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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취임 뒤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맨 왼쪽)의 안내를 받아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제(29일) 이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오늘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 결정은 누가 했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를 조사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도 함께 살필 것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청와대는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새 정부 출범 전 국내에 반입돼 성주 부지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25일 국정기획위 보고 때 말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에는 (작전 사항을 제외한) 사드 관련 일반 사항만 보고하고, 다음날인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도, 국정기획위도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적 없다.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의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20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이) 새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되거나 공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2017년 5월 30일 한겨레 발췌
https://goo.gl/Z2ywPw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이외에 추가 반입은 5월 초 취임 직전 국방부가 부인했고, 구체적 반입 계획 또한 없다고 했었으며, 25일 국정기획위가 추가반입계획 물으니 '없다'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 수뇌부들이 전부 국군통수권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국방부는 노무현 참여정부때도 2003년 용산기지이전 협상 당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를 무시하고 국방, 외교 관료들이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로 협상을 진행했고 북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출처: 2017년 5월 30일 민중의 소리 https://goo.gl/eEjx1f)


지금 국방장관을 위시한 국방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군에서 총알하나 수류탄하나가 없어지거나 수량이 맞지 않아도 그 군인은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무기인 사드배치에 대해 권한 없이 대선기간동안 배치를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이에 대해 새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항명이며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드기습배치와 허위보고는 또다른 폭탄인 방산비리를 품고 있다는 분석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0년~2015년까지의 록히드마틴의 한국매출은 800억에 불과한데 2015년~2017년에는 9조원으로 100배 이상으로 껑충뜁니다. 2021년까지 걸어놓은 계약으론 12조로 150배가 됩니다. 무기수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잉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바뀌고 그 액수는 수조원대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방위산업체가 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은 엄청난 로비와 뇌물이 오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최순실과 정윤회, 이명박 정부때부터 국방장관, 방위산업추진위원장,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이 깊숙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2017년 5월 30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
https://goo.gl/OC9qFY )


과거 방위산업청이 2년 가까이 고민해서 결정해놓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해놓은 것을 '고비용, 기술이전 난항'으로 일찌감치 배제해놓았던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두달만에 바꿔 결정한 것도 전 국방부장관이자 방위산업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이었습니다.
(출처: 2015년 11월 5일 뉴스타파 https://goo.gl/5rJzYA)


방위산업비리는 나라의 곳간을 빼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국민과 국군장병들의 생명을 놓고 벌이는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의 모든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가 있는지, 이들이 얽혀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몇백억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산업을 통한 비리가 있었다면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 재산까지 몰수하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방산비리범은 국민의 적,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비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후대에도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에게 도전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은 문재인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통령에게 항명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느슨하게 임하는 어떠한 군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에 감히 도전하지 마십시오.


출처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180722...

[군법으로]

군에서 총알하나 수류탄하나가 없어지거나 수량이 맞지 않아도 그 군인은 엄하게 다스려지는법
이것은 항명이며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사안.

[박근혜 정부]

2010년~2015년 록히드마틴 한국매출 : 800억
2015년~2017년 9조원으로 100배 이상
2021년까지 걸어놓은 계약으론 12조로 150배

보잉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바뀌고 그 액수는 수조원대

[1234]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반역이죠.
군법으로 최고형감.

[..]

군사재판 해야해요.

[줄줄이]

그네부터 다 엮어서 쳐 넣어야지

[총살시켜라]

반역자는 총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