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고한것도 아니고..국민의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나라꼴이 엉망으로 돌아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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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중요한데 진상 보고안돼"…文대통령, 국기문란 차원으로도 인식
내부절차 통한 사드 외교공간 확보도…내달 한미정상회담에 영향 끼칠 듯
내부절차 통한 사드 외교공간 확보도…내달 한미정상회담에 영향 끼칠 듯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배치 결정 및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문제에 대한 전체적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안보실에 사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으며 공론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된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이미 국내로 들어와 있는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2기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발사대의 존재를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미 들어와 있는 장비와 달리 이번 발사대 4기는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절차적 투명성·정당성 면에서 문제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