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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4대기조 확정…‘대화로 해결’

대북정책 조회수 : 424
작성일 : 2017-05-27 12:24:07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군사행동을 배제한 대북정책 4대기조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대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로 요약된다. 

이 같은 사실은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홍석현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며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는 대북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로써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이같은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5차에 걸친 핵시험과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미국의 핵보유국 불인정이라는 대북기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제재와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뜻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관련기사: 

매티스 국방장관, "군사적해결은 비극초래, 외교적해결이 바람직"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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