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974 뭐 사달라하면 이를 박박 갈던 엄마. 16 .... 2017/05/28 6,010
691973 애들 신발 얼마짜리 사주시나요? 32 2017/05/28 4,631
691972 개키우시는분.. 개가 밥주는 주인을 물까요? 18 ........ 2017/05/28 2,784
691971 마리텔 유시민 나오는데...다 좋은데 반말을 좀 쓰네요. 4 ㅇㅇ 2017/05/28 3,234
691970 알바몬 콜센터 취업이요 5 재취업 2017/05/28 3,181
691969 .... 67 ade 2017/05/28 19,446
691968 질염증상에 하혈도 할수 있나요? 5 ㅇㅇㅇ 2017/05/28 4,506
691967 40살인데 운전연수 얼마나해야 운전가능할까요? 19 ㅇㅇㅇ 2017/05/28 6,715
691966 언론이 무섭네요 4 진실 2017/05/28 1,645
691965 헐..대한민국 최대크기 미용실 광주 유숙헤어 ㄷ ㄷ ㄷ 1 iii 2017/05/28 3,047
691964 이유리 변혜영 왤케 웃겨요? 11 ... 2017/05/28 6,170
691963 자한당의 인물들이..어디서 일 하는 척 날 뛰는가?? 3 지금. 2017/05/28 628
691962 드*리스 6 레이나12 2017/05/28 3,069
691961 성당에 다시나가고싶은데 8 성당 2017/05/28 1,840
691960 nhk스페셜에서 세월호 하네요 ㄷㄷ 2017/05/28 615
691959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 6 김상조 후보.. 2017/05/28 1,843
691958 도곡경남아파트와 역삼럭키 중 어디가 나을까요? 6 문의 2017/05/28 4,864
691957 강경화 떠나자마자 "위안부 합의 지지한다"는 .. 7 샬랄라 2017/05/28 5,133
691956 이언주 의원의 문자항의 망언과 불륜설 보좌관 사망 정우택 보좌관.. 14 ... 2017/05/28 5,399
691955 호남은 박지원을 버리기가 함든가요? 3 11 2017/05/28 1,090
691954 감정이 메마른거 같은 딸..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4 ... 2017/05/28 1,936
691953 어떻게 살아야 똑뿌러지게 사는거라구 생각하시나여.? 7 아이린뚱둥 2017/05/28 2,336
691952 수학여행가는데 옷사야 한다는 딸 83 고등학생 2017/05/28 18,830
691951 지금 소위 '문빠'로 불리는 이들은...유경근씨 펫북 1 Stelli.. 2017/05/28 982
691950 그릭요거트 어때요? 5 코스트코 2017/05/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