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717 헉... 청계천 노동자까지... 8 2017/06/06 2,000
694716 모든 베란다가 확장된 아파트인데 1 궁금 2017/06/06 1,344
694715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17 문재인대통령.. 2017/06/06 1,942
694714 다세대주택 월세 주시는 분 계신가요 5 낮달 2017/06/06 1,496
694713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30 이거 없애야.. 2017/06/06 3,834
694712 몇 년전에 히트 친 간단오이지 만드는 법 좀 알수있을까요? 2 원더랜드 2017/06/06 1,135
694711 대통령에게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어느 나라 군인가 1 샬랄라 2017/06/06 494
694710 도봉 창동, 중랑, 노원쪽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21 ... 2017/06/06 7,482
694709 울산 우신고등학교 폭력 인권침해 7 00 2017/06/06 4,407
694708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분 계신가요? 11 기도 2017/06/06 2,903
694707 정청래가 용납이 안왜 김용남이는 했던 그 김용남 아닌가요?? 김용남 2017/06/06 790
694706 차를 태워주는것에 관대한 남자들 11 ... 2017/06/06 4,675
694705 호주에. 마스크팩 5 질문 2017/06/06 1,065
694704 美하버드대 '페북 음란메시지' 신입생 10여명 합격취소 5 샬랄라 2017/06/06 1,829
694703 법무사랑 보험 분야요 깊이랑 넓이가 엄청다양해서 하면은 충분히먹.. 3 아이린뚱둥 2017/06/06 675
694702 저 살빼는 중이에요 9 2017/06/06 2,721
694701 이거 귀신이 장난친 5 걸까요? 2017/06/06 2,577
694700 한국과 닮은꼴 탄핵사태 맞은 브라질 1 두번의탄핵사.. 2017/06/06 889
694699 아임쏘리강남구 3 00 2017/06/06 1,757
694698 학종)대입 정시비중 확대 목소리 높지만.... 8 학종비리가문.. 2017/06/06 1,055
694697 노무현입니다, 영화 보시고 보실 분, 이 팟빵 한번 들어보세요 2 바르셀로나 2017/06/06 1,172
694696 전남도의회 '어린이 놀권리 조례' 내년 시행 4 샬랄라 2017/06/06 797
694695 인상으로본 문재인정부인사 직업ㅋㅋ 5 넘웃겨요 2017/06/06 1,269
694694 5․18단체 "자한당의 김이수 후보자 문제제기 황당&q.. 5 ㅇㅇ 2017/06/06 878
694693 삼겹살이나 목살 구이팬 2 꼬르륵 2017/06/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