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331 밥지옥 이제는 이해가요~ 7 ㅇㅇ 2017/06/08 3,211
695330 우신고 사태아세요? 9 울산 2017/06/08 3,528
695329 감정 교류 없지만 무난 사고 안치는 남편 vs 이래저래 속썩이면.. 21 흠냥 2017/06/08 3,755
695328 안압 높으신 분들 수영 어찌하시나요? 1 하미 2017/06/08 1,738
695327 벤쿠버랑 시드니 비교될까요? 2 벤쿠버 2017/06/07 960
695326 이런 무릎 통증은 뭔가요? 3 부실 2017/06/07 1,675
695325 학원 그만둘때.. 7 .... 2017/06/07 4,365
695324 일산 오킴스 성형외과 어떤가요? 4 도움에 요청.. 2017/06/07 5,706
695323 서현필립병원근처빵집 3 분당 2017/06/07 1,204
695322 샷시 수명 몇 년일까요? 2 ㅎㅎ 2017/06/07 2,959
695321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외교부 2017/06/07 5,788
695320 대장내시경 비수면으로 해보신분 계세요? 24 궁금 2017/06/07 9,303
695319 약 더러운얘기)치질증상인가요? 1 ㅇㅇ 2017/06/07 780
695318 브라 70D컵인데 75C컵 사서 수선 어떨까요? 9 오렌지 2017/06/07 6,886
695317 토스터기 세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새것 2017/06/07 3,097
695316 . 61 밥지옥 2017/06/07 12,662
695315 고기구울때는 가스불 1 스테이크 2017/06/07 685
695314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17 ar 2017/06/07 3,024
695313 20년 우울증글 올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걷기운동안했어요 7 의욕상실 2017/06/07 3,970
695312 강용석과 조경태 저질말싸움ㅎㅎ 2 ㄴㄷ 2017/06/07 2,317
695311 혹시 철학전공자 있으세요 ? 2 철학 2017/06/07 858
695310 화장품 블러셔 추천해 주세요~~ 14 화장품 2017/06/07 2,526
695309 박근혜 측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봅니다. 3 헐~~~~~.. 2017/06/07 1,018
695308 뉴스포차ㅡ잊혀진 배우와 100만 감독이 말하는 노무현 ( 이창재.. 고딩맘 2017/06/07 513
695307 집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8 ,,, 2017/06/07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