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776 우리 동네이 이런거 설치 또는 만들어줬음 좋겠다 하는 사업 있을.. 8 ... 2017/06/02 698
693775 미국 의원, "내가 한국 산다면 많은 사드 원할 것&q.. 3 미국민주당 2017/06/02 1,119
693774 저녁에 세수할때요 3 ㅡㅡ 2017/06/02 1,154
693773 초 고학년애들 식단질문 (찌개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요? 3 궁금 2017/06/02 951
693772 마늘 어떻게 구우면 안 타나요? 5 요리 2017/06/02 1,154
693771 영어 카페 없나요? 4 밥순이 2017/06/02 1,041
693770 유럽여행 조언좀 부탁드려요. 일정문제 아니고 상황 가능여부..... 9 에비 2017/06/02 1,228
693769 모임에서 이런 여자는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거겠죠 6 -_- 2017/06/02 2,725
693768 제주도 충전이 필요.. 2017/06/02 532
693767 노종면 기자 페북. txt 6 명심합시다 2017/06/02 2,028
693766 맛있는 강원도 막장 어디서 사야할까요. 4 지빵 2017/06/02 2,397
693765 질문)오늘 대학원 면접을 갔는데요 20 .. 2017/06/02 3,983
693764 한경오 구성원께, 일독을 권유합니다 / 문성근 12 고딩맘 2017/06/02 1,378
693763 오늘밤11시 MBN아궁이에서 문재인노무현의 30년 우정편을 방송.. 2 집배원 2017/06/02 1,200
693762 김해사시는분들...봉하마을 가려는데요. 1 .... 2017/06/02 934
693761 입맛이 이상해요 2 . . 2017/06/02 696
693760 정유라 나이가 몆살인가요 9 2017/06/02 3,658
693759 저의 괌 방문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 7 richwo.. 2017/06/02 1,343
693758 6년전 김상조 한겨레 경향에 일침.jpg 7 ㅇㅇ 2017/06/02 2,239
693757 김홍걸 위원장 트윗.jpg 7 이래서 2017/06/02 2,635
693756 졸음 심한 것도 병인가요? 8 Zz 2017/06/02 1,734
693755 가족들이 해달라고 조르는 맛있는 김치찌개 조리법입니다^^ 74 마리아쥬 플.. 2017/06/02 16,124
693754 갑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말한마디 없을 때 1 원글이 2017/06/02 1,512
693753 급해요 자동차 트렁크가 잠길때 비닐같은게 1 ... 2017/06/02 584
693752 전세하고 재개발하고.. 2017/06/0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