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610 이사가야하는데 들어올 사람 전세가 안 빠지는 경우 1 으짜쓰까 2017/06/02 777
693609 김어준과 ‘더 플랜’의 주장이 맞다면 19대 대선은 부정선거다 15 길벗1 2017/06/02 2,178
693608 83%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12 샬랄라 2017/06/02 1,020
693607 아보카도 원래 물컹한가요? 5 샐러드 2017/06/02 1,484
693606 이번정부는 인재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8 2017/06/02 1,249
693605 원전 폐쇄에 찬성하시는 분들 전기사용 어떠세요? 24 비누인형 2017/06/02 1,229
693604 착한 남자. 여자는 왜 매력이 없나요? 26 착한 남자 2017/06/02 7,676
693603 여기 돈잘버는 아내분들요. 남편에게 액수 다 얘기해세요? 10 Ahdjfk.. 2017/06/02 2,546
693602 발바닥이랑 발꿈치가 다 갈라졌는데 병원가면 고쳐질까요? 9 .... 2017/06/02 1,958
693601 4월 위기설 부추긴 칼빈슨..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3 칼빈슨호 2017/06/02 811
693600 팬택 스마트폰 IM-100 음성인식 없나요? 1 ... 2017/06/02 334
693599 오키나와 7월에 부모님 모시고는 힘들까요? 9 ... 2017/06/02 1,918
693598 김상조 교수 팩트 체크 표로 나온 기사좀 찾아주세요. 1 . 2017/06/02 571
693597 14개월 아기가 티비를 안봅니다 6 8월 2017/06/02 1,638
693596 "한국교회 신앙관부터 잘못됐다" 11 뉴스 2017/06/02 1,890
693595 가슴에 혹이 만져질때 산부인과로 가야 하나요? 6 ... 2017/06/02 1,279
693594 북받쳐 우는 영세어민 껴안은 대통령!! 28 우리이니 2017/06/02 3,979
693593 아이들 키는 커봐야 아는건데... 13 2017/06/02 2,871
693592 오랫만에 보고 드려요 27 유지니맘 2017/06/02 2,734
693591 외부자들에서 경대수 아들이야기에 눈가 촉촉해지던데요... 5 전여옥 2017/06/02 1,943
693590 동네 언니네 아이를 한 번씩 봐 주는데요(베이비시터?) 42 프리랜서 2017/06/02 5,813
693589 강경화 김상조 카드, 사드 국기문란, 기레기를 향한 밑바닥 여론.. 9 진화한 시민.. 2017/06/02 1,184
693588 컴퓨터에 업로드 많이 해도 고장나지 않나요??ㅠㅠㅠ 2 asdfgh.. 2017/06/02 358
693587 매실을 그냥 놔둬도 될까요? 4 참맛 2017/06/02 781
693586 문성근씨는 왜 국회로 안 들어오시나요? 8 문득 생각났.. 2017/06/02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