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229 목동팔고 강남가기 19 집매매 고민.. 2017/06/04 6,134
694228 아..또 ai ㅠㅠ 1 eee 2017/06/04 747
694227 < 김용민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15 고딩맘 2017/06/04 1,603
694226 15개월 막둥이가 이리오래요 12 애셋맘 2017/06/04 3,088
694225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좀 무책임해보이네요. 29 ... 2017/06/04 2,725
694224 자유당 의원들의 고백 "김상조 후보에게 미안".. 7 ㅇㅇ 2017/06/04 1,578
694223 중2아들 까만피부 1 중학생 2017/06/04 699
694222 재미있긴 한데 유시민과 황교익은 그냥 그래요 27 알쓸신잡 2017/06/04 4,166
694221 자유한국당 “강경화 후보자 반드시 낙마” 가닥 – SNS 반응은.. 51 ... 2017/06/04 3,263
694220 기러기분들 어떻게 힘든거 참고 지내시나요? 15 ... 2017/06/04 3,723
694219 아이사진 잘 나오는 저렴한 디카 추천해주세요 1 .. 2017/06/04 428
694218 하버드근처 성당.. 3 lsr60 2017/06/04 769
694217 얼굴에 잡티 점 ..엉망이예요 4 ㅁㅁㅁ 2017/06/04 3,333
694216 운동화 빨았는데 냄새가 심해요 7 스트레스 2017/06/04 3,056
694215 관절 무리 안 갈만한 홈짐 유튜브 채널 있을까요? 홈짐 2017/06/04 255
694214 양세형 8 0행복한엄마.. 2017/06/04 3,080
694213 황교익 같은 타입 싫어. 31 그냥 내 의.. 2017/06/04 6,871
694212 남방항공으로 중국 경유시 1 남방항공 2017/06/04 502
694211 짝눈.. 수술하는 편이 좋을까요? 10 ... 2017/06/04 1,889
694210 남편의 분노조절 장애로 온 가족이 나와있어요 42 개놈이다 2017/06/04 9,117
694209 척추측만 때문에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4 건강 2017/06/04 1,252
694208 유투버 영국남자 조쉬 한국말 실력이요 3 amy 2017/06/04 2,260
694207 주상복합아파트 원래 좀 시끄럽나요 7 주상복합아파.. 2017/06/04 1,856
694206 사무실 관리직원은 뭘 하는 직원인가요? 2 .. 2017/06/04 625
694205 정유라 눈, 서클렌즈 낀거였다는거 아셨어요? 17 DDD 2017/06/04 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