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090 너무 힘들어요.. 10 너무 2017/05/31 1,811
693089 천연염색 한복 물빠짐 수선 2 ㅜㅜ 2017/05/31 1,055
693088 김현아 자유한국당의원, 이낙연 반대당론속 나홀로 찬성투표 4 집배원 2017/05/31 1,315
693087 아이 유치원 친구문제예요.. 6 파트너 2017/05/31 1,365
693086 친구 집에서 놀던 초등생, 실수로 목 매달려 중태 11 .... 2017/05/31 19,356
693085 수도권 일반고 현실이 알고 싶어요 8 치맥 2017/05/31 2,354
693084 급질) 만든지 오래된 가죽가방 질문 3 ♥♥♥♥ 2017/05/31 791
693083 라마처럼 생기면 만만하게 보이나요? 3 ㅇㅇ 2017/05/31 911
693082 회사사람들이랑 잘 못어울리는데 그냥 다녀야겠죠? .... 2017/05/31 522
693081 늘 빠뜨리지 않는 반찬이 있나요? 8 킨칭 2017/05/31 3,594
693080 jtbc 항의전화했어요. 19 ㅇㅇ 2017/05/31 6,034
693079 오이소박이 성공담 레시피 복습 38 야옹이엄마 2017/05/31 7,528
693078 플라즈마 관리기로 아토피 나았어요 8 ㅜㅜ 2017/05/31 2,128
693077 말레이시아 방학연수 2 정보 2017/05/31 948
693076 이 노래 들어보신 분? 5 ^^ 2017/05/31 688
693075 사드 추가 반입 묻자, 한민구 "그런 게 있었나요&qu.. 3 국기문란사태.. 2017/05/31 959
693074 키 큰 여자가 너무 좋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39 ㅇㅇ 2017/05/31 7,927
693073 지금방송되는ebs다큐프라임 재방송인가요? 3 2017/05/31 1,074
693072 건망증 최강자 자랑해봐요~~ 62 우울한 이때.. 2017/05/31 4,796
693071 청와대는 사드6개가 한세트라는거 알고있었겠죠? 12 근데 2017/05/31 2,814
693070 기획부동산건이랑 비슷한 사건 열불나 2017/05/31 565
693069 가구대리점 아시는분있을까요 sara 2017/05/31 249
693068 JTBC 뉴스룸 기획부동산 헛발질.jpg 32 미친거아냐 2017/05/31 5,994
693067 다른 집도 자매가 잘 안되면 대놓고 무시하나요? 6 .... 2017/05/31 2,406
693066 어제 오늘 왜이리 저질스런 글들이 올라오나요 4 참나 2017/05/31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