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433 살면소 이해안되던것들이 이해되고 할수있게되고 하던것들이 뭐가있으.. 2 아이린뚱둥 2017/05/27 849
691432 남편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7 ㅇㅇ 2017/05/27 5,965
691431 영화 보통사람 보셨나요 6 ..... 2017/05/27 1,115
691430 제가 67 고해성사 2017/05/27 20,644
691429 귀여운 교황님, 트럼프 손 뿌리침 ㅋㅋㅋ 13 cook 2017/05/27 6,837
691428 여자보는눈이있는사람은 어떤여자랑 결혼하는거같나요? 5 아이린뚱둥 2017/05/27 2,536
691427 치매 초기인듯한 엄마 6 어찌하지 2017/05/27 4,244
691426 백원우, 당시 유일하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준 분 8 질문 2017/05/27 1,744
691425 수제 두부 쉰내 3 111 2017/05/27 3,140
691424 6살 아들이 한 말 때문에 잠이오지 않아요.. 44 poporo.. 2017/05/27 22,362
691423 파김치를 담그는중인데.. 새우가루 넣을까요? 8 요리초보 2017/05/27 1,224
691422 운동권 노래 제목 알고 싶어요. 6 궁금 2017/05/27 1,125
691421 삼성 김치냉장고 써보신분~ 5 티니 2017/05/27 1,169
691420 목소리의형태 초등생 보기에 어떨까요 1 쿄애니 2017/05/27 478
691419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자치위원회 요청했습니다. 22 학교폭력 2017/05/27 5,375
691418 군대간 아들 옷을 받았어요. 16 행복한용 2017/05/27 4,720
691417 언론개혁은 언제 할까요? 5 문짱 2017/05/27 773
691416 펌)4개월만 용산 거주? 안철수 가족 위장전입 의혹 16 ar 2017/05/27 3,492
691415 조국수석이 이규철특검보처럼 패셔너블하다면 11 아코눈부셔 2017/05/27 4,060
691414 새 아파트 사전점검후 입주전에 하자보수된거 확인할수 있나요? 3 dd 2017/05/27 1,692
691413 고일석 전 기자 페북 4 ar 2017/05/27 1,597
69141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취소하고 52 내가 대통령.. 2017/05/27 14,706
691411 남편에게 존중받나요 4 2017/05/26 1,724
691410 한달전에 만난 사람때문에 아직도 기분 나빠요 4 ... 2017/05/26 2,330
691409 아들이 절 울렸어요.. 4 선물 2017/05/26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