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902 유시민의 새예능프로 첫회 감상기 60 강추 2017/06/03 15,971
693901 사이버 강의 듣는 분들 존경스럽네요 2 에휴 2017/06/03 1,206
693900 어학원 원장님들은 어떤가요? 2 aa 2017/06/03 1,098
693899 알쓸신잡 보고 태호피디가 안타까웠어요. 36 한때 무도광.. 2017/06/03 17,219
693898 "하루에 카드 28,000원 꼴로 쓰는게 정상적이냐&q.. 5 수준 2017/06/03 3,198
693897 방금 노래가 좋아에 나온 가족 보셨어요? ... 2017/06/03 499
693896 [시선] Ep.15 진화한 시민, 고립된 언론, 비루한 의원들 고딩맘 2017/06/03 506
693895 면허 따고 얼마나 지나야 고속도로 탈 수 있을까요 5 2017/06/03 1,151
693894 김빙삼옹에 대하여 1 문자항의 2017/06/03 1,118
693893 이사한 집의 유리로 된 천장 고민 만땅! 4 도리사 2017/06/03 2,061
693892 해외네티즌도 감탄한 한국의 포토샵 장인 5 욱겨 2017/06/03 3,248
693891 북쪽이 도로변에 인접한 아파트 3 ㅍㅍ 2017/06/03 1,100
693890 화장실이 2개있으면 다른가요 14 ㅇㅇ 2017/06/03 5,044
693889 파운데이션 퍼프있잖아요 왜케 금방 부서지나요? 2 퍼프 2017/06/03 1,090
693888 히야루롤산 들어간 건강식품은 없나요? 1 히야루롤산 2017/06/03 412
693887 유시민...보기좋으네요^^ 11 첨맘 2017/06/03 3,708
693886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붉은 섬 이라고 단정 빨갱이섬 2017/06/03 821
693885 맘에 둔 집을 놓쳤더니 5 ㅇㅇ 2017/06/03 3,017
693884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사면 1 ㅇㅇ 2017/06/03 562
693883 고1딸 매일 귀가시간 가지고 싸워요 7 고민 2017/06/03 2,245
693882 LG의 수상한 시상식 5 ... 2017/06/03 1,452
693881 실리트 냄비 잘쓰시나요? 사고 싶어 병나겠어요. 10 .. 2017/06/03 4,649
693880 아름다운 재단 같은 곳에 여행용 가방 기부해 보신 분~ 3 2017/06/03 848
693879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8 은행 2017/06/03 2,390
693878 문통이 산업용 전기세 올리니 누진세 폐지좀.. 4 문통 지지!.. 2017/06/03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