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780 남자의 넓고 단단한 등판 너무 섹시해요 17 nn 2017/05/28 7,786
691779 아이들 유년기 삶의 질 vs. 재태크 고민입니다. 23 ㅇㅇ 2017/05/28 4,078
691778 이 향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5 향초 2017/05/28 897
691777 수학 수1 선행 문의 7 수학고민 2017/05/28 1,503
691776 대구 전투기소리 왜이래요 5 무섭 2017/05/28 1,256
691775 요리문의! 도와주세요~ㅠㅠ (맑은 소고기국에 버섯을 넣었더니) 8 ... 2017/05/28 1,139
691774 와! 진정한 언론 8 기자 2017/05/28 1,733
691773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학원 고민 중이예요 1 영어학원 2017/05/28 968
691772 제주도만 와도 이렇게 좋은데,, 11 눈누난나나 2017/05/28 5,067
691771 이언주도 사줄만한 물건인지 과거를 캐봅시다. 5 어용시민 2017/05/28 2,195
691770 돈봉투 만찬' 감찰팀, 문제의 식당서 '오찬 조사' 논란 2 끼리끼리 2017/05/28 1,012
691769 휴일 도서관,젊은 부부, 애기들 4 soso 2017/05/28 2,965
691768 윽, 산책갔다 넘어지고 핸펀 깨졌어요.ㅠ.ㅠ 1 ... 2017/05/28 1,024
691767 만취한 남자의 사랑고백은 18 등신 2017/05/28 4,918
691766 남편 육아랑 집안일 문제 (제가 잘못한건가요?) 13 남편문제 2017/05/28 2,948
691765 영화 쇼생크탈출..감옥안의 삶이 우리현실 같아요!! 8 새로운 느낌.. 2017/05/28 1,332
691764 김치 기차게 맛있는 집 비결 14 . . 2017/05/28 6,541
691763 외국에서는 재채기하면 "bless you"라고.. 8 ㄷㄷㄷ 2017/05/28 3,934
691762 이언주 성공했네요 12 ㄱㄴㄷ 2017/05/28 5,460
691761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실까요? 16 ㅏㅏ 2017/05/28 1,699
691760 이전 정권에서도 인사검증 청문회 문제있으면 대통 나오라 했나요?.. 1 베베 2017/05/28 386
691759 조성진 똘끼 있어 보이나요? 6 피아니스트 2017/05/28 3,658
691758 급질) 광화문 근처인데 어디서 유모차를 살 수 있나요? 6 ,,, 2017/05/28 894
691757 금반지에 기스요 3 ㅇㅇ 2017/05/28 4,376
691756 강남성모병원근처 6 도시락 2017/05/28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