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공모죄' 법안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감시사회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5-26 09:32: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3_0014913840&cID=10101&pID=10100
국민전체를 감시하겠다는거네요.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9:40 AM (222.98.xxx.77)

    내각제 하면 우리도 저꼴되겟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601 도와주세요. 방광염 13 제발 2017/06/05 3,308
694600 미국에서 사촌 조카가 오는데 용돈으로 줘도 되나요? 7 ... 2017/06/05 1,415
694599 나이. 50살이. 넘어가니 4 82cook.. 2017/06/05 5,742
694598 실시간 청와대 홈페이지 상황.jpg 12 와우 2017/06/05 3,633
694597 약간 누런 마 조끼 배이킹파우다와 세제에 담그면 하얀조끼로 변신.. 6 2222 2017/06/05 1,686
694596 펜슬아이라이너 안번지는거 추천해주세요 19 아이라이너 2017/06/05 2,964
694595 줄어든 인견 늘리는 법 없을까요? ㅠㅡ 2 ㅇㅇㅇ 2017/06/05 1,832
694594 한민구 미국정부로부터 공로상 받았네요. 10 충미주의 2017/06/05 2,185
694593 올리브영 세일이라 추천하는 아이템 104 redan 2017/06/05 32,177
694592 [JTBC 뉴스룸] 주요뉴스...................... 1 ㄷㄷㄷ 2017/06/05 778
694591 외국인들 향기나는거 ..향수인가요? 9 한국아지매 2017/06/05 6,124
694590 얼마전에 유기견 입양 글 올렸던... 도움 부탁 드려요 5 심쿵 2017/06/05 938
694589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길래..ㅜ 22 흑흑 2017/06/05 6,567
694588 이언주쪽에서 이승훈pd 신고했네요 22 국쌍예감 2017/06/05 5,322
694587 심심풀이 ) 사주팔자 맞는지 같이 봐봐요 ㅋㅋ 44 .... 2017/06/05 14,200
694586 핸폰 사진에 글씨 적는법? 6 궁금맘 2017/06/05 1,144
694585 가벽으로 방하나를 만들면 3 ㅇㅇ 2017/06/05 1,323
694584 이낙연 가면설.gif 8 ㅇㅇ 2017/06/05 4,384
694583 NH투자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3 =_= 2017/06/05 1,224
694582 대전여행 감사합니다. 1 영남이 2017/06/05 801
694581 영어 문의 드려요. 6 다누림 2017/06/05 739
694580 24평에 10평짜리 벽걸이 에어컨? 7 결정장애 2017/06/05 2,406
694579 티비에 나오는 정기후원 불우이웃 2017/06/05 304
694578 서울,수도권대 72% 수능 절대평가 반대 10 mmmmmm.. 2017/06/05 1,778
694577 한 학생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10 .. 2017/06/05 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