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924 비정제원당으로 효소 담아도 되나요? 파란들 2017/05/28 486
691923 비욘드 하얀색깔 냄새 바뀌었나요? 이 냄새가 아닌데 ㅠㅠ 3 ql 2017/05/28 936
691922 알레르기?에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되나요?? 4 알레르기 2017/05/28 949
691921 소금물 양치 추천해요~ 14 소근 2017/05/28 7,525
691920 노무현입니다 막 보고 나왔습니다 4 2017/05/28 1,576
691919 강아지 전용집 or 방석 뭐가 필요한가요? 8 심쿵 2017/05/28 1,269
691918 투명하게 좌악 발리는 썬블록 있을까요 13 ㅇㅇ 2017/05/28 3,142
691917 집에서 하수도 냄새가 나요 ㅜㅜ 6 리은 2017/05/28 3,093
691916 유승민"민심만 돌아서면 한국당 의원 골라 받는다&quo.. 9 ... 2017/05/28 2,407
691915 김진표 "공무원이 절이나 교회 장부 뒤져서야".. 5 샬랄라 2017/05/28 1,751
691914 고등학생 아이에게 탈모약 먹이는 분 계세요? 8 여자아이 2017/05/28 3,424
691913 남편은 저보다 남의 편(혈육)이라는 말이 어느정도 맞을까요? 2 궁금 2017/05/28 912
691912 신민아 나오는 내일 그대와 재미있을까요? 5 드라마 몰아.. 2017/05/28 1,103
691911 친문세력 쉴드치기 애잔하다 34 안봐도실패 2017/05/28 1,460
691910 부부 여름휴가 따로 가기 8 맞벌이 2017/05/28 2,200
691909 수입체리도 방부제에 담궜다가 들여오겠죠? 4 체리 2017/05/28 2,342
691908 靑 “가계부채·구조조정·부동산시장 리스크 요인, 대책 마련”( .. 3 .. 2017/05/28 1,091
691907 자고나니 백반증같이 2 이게뭐지 2017/05/28 1,313
691906 봉하에 총수 다녀갔나봐요. 25 . . . 2017/05/28 5,789
691905 변기에서 계속 졸졸 물새는소리ㅠㅠ 14 휴지좋아요 2017/05/28 4,080
691904 완두콩 까기.. 뭔가 너무 재밌어요! ^ㅡ^ 8 성취감 2017/05/28 1,094
691903 이언주가 저리 하는 이유 알거 같네요 9 ... 2017/05/28 4,193
691902 왕쑥뜸을 이틀 했는데 지독한 변비증상이 생겼어요 4 쑥뜸 2017/05/28 1,729
691901 농부들은 왜 체리재배 안하죠? 22 2017/05/28 7,682
691900 엄마들 노래 mp3다운로드 받을만한곳 추천해주세요~ 2 michel.. 2017/05/28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