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396 7살 연상인 남자분께 호칭 어떻게 해야할까요? 6 호칭 2017/05/30 3,931
692395 수의사분 안계세요? 4 걱정 2017/05/30 1,446
692394 시험 기간에 옷사러 시내 간다는 아이 5 ... 2017/05/30 1,241
692393 72시간 내 사후피임약 먹어도 효과 있을까요? 5 5555 2017/05/30 2,378
692392 해동보드 라는거 써보신분 계세요? 5 지름신 2017/05/30 970
692391 눈썹 문신 배우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 Rockie.. 2017/05/30 1,304
692390 강경화 얘기 또 나왔는데, 뭔가요? 31 에구 2017/05/30 6,239
692389 한경오 소속 기자 한명 알아서 대화 해 본 느낌 14 펌글 2017/05/30 2,832
692388 자유당에게 극진한 오늘의 한걸레.jpg 13 가관이네 2017/05/30 2,334
692387 전 직장에서의 못된 여왕벌에 대한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15 .... 2017/05/30 8,649
692386 한국에서 교육이 가장 핫한동네가 어딘가요? 3 아기 2017/05/30 2,002
692385 하루에 한끼만 먹으니 확실히 살 빠지네요 10 nn 2017/05/30 5,937
692384 부동산 문의요. 자식에게 명의이전? 매매? 1 .. 2017/05/30 1,416
692383 그럼 바껴지는 입시제에서 저희 아이는 어떨까요? 3 .. 2017/05/30 1,179
692382 넥타이 매는걸 싫어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3 Stelli.. 2017/05/30 2,584
692381 . 48 결혼1년차 2017/05/30 14,661
692380 일한지 두달 돼가는데... 3 zz 2017/05/30 1,463
692379 암만 생각해도 학종은 대학의 갑질 8 ^^ 2017/05/30 1,002
692378 공기청정기 아이큐가 맞을까요 아니면 각방에 위닉스 어떨까여 14 김0ㅐ 2017/05/30 3,056
692377 오늘 식단 봐주세요 13 다이어트 2017/05/30 2,549
692376 미래도 교육열이 대단하겠죠? 대치동 학원가는? 11 .. 2017/05/30 2,504
692375 학폭위 피해자는 무얼 해야하나요? 7 후우.. 2017/05/30 5,098
692374 저도 간단 요리 하나(돼지고기 스테이크?) -수정함 67 ... 2017/05/30 6,121
692373 미국 대입에 대해서 ㅡ 학종스타일 제도 도입은 유태인 입학을 줄.. 1 미국 2017/05/30 829
692372 남의편에 대한 평정심유지 비법(?) 좀 조언해주세요 5 nnn 2017/05/3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