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674 잠좋아하는여자..결혼후 잠과는 인연이 멀어졌나봐요ㅠ 3 2017/06/06 2,736
694673 마흔 중반 넘으며 조금만 일해도 관절들이 난리네요 7 ..... 2017/06/06 3,295
694672 부드러우면서 얇고 시원한 이불 있을까여? 18 ... 2017/06/06 4,836
694671 깍두기 맛있게하는 비법 7 Jj 2017/06/06 3,246
694670 아이의 장점을 못 보고 공부공부 또 다시 재촉하게 돼요ㅠㅠ 10 안절부절 2017/06/06 3,381
694669 이수경은 투머치.. 네요 5 ... 2017/06/06 6,640
694668 실비보험료는 올라가는건가요? 5 ㅇㅇ 2017/06/06 1,739
694667 미니스커트는 몇살까지 어울릴까요 7 ㅇㅇ 2017/06/06 2,312
694666 올리브영 비비나 씨씨 추천좀요~ ㅇㅇ 2017/06/06 476
694665 친정다녀오면 마음이 괴로워요. 11 유월장미 2017/06/06 5,860
694664 문재인 대통령 암살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4 체포 2017/06/06 1,610
694663 피고가 직접 증인 신문을 하나요? 1 재판문외한 2017/06/06 649
694662 거시기 두마리치킨 사장이요 8 어이구 2017/06/06 4,000
694661 재벌 2 Dd 2017/06/06 908
694660 정신연령을 어떤노력으로 높일수 있나요? 8 정신연령 2017/06/06 1,860
694659 요즘 쓰는특이점은 무슨 뜻인가요? 3 2017/06/06 1,022
694658 22조와 44억 -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수치스런 두 숫자 2 숫자 2017/06/06 1,241
694657 요즘 국내산 돼지 삼겹살 한근에 얼마쯤 하나요 4 어휴 2017/06/06 1,429
694656 저 오늘 폭식했는데 봐주세요 7 폭식 2017/06/06 2,400
694655 "9년간 막혔던 남북교류..1주일만에 물꼬 텄네요&qu.. 1 샬랄라 2017/06/06 1,592
694654 영화로 공부하는 영어학습 효과 있을까요? 16 /// 2017/06/06 4,369
694653 잘해줬더니 뒤통수치려하는 직장동료 5 어의상실 2017/06/06 3,637
694652 어머님과 노무현입니다를 본분의 웃긴후기 9 웃긴 후기 2017/06/06 4,203
694651 얼굴형이 너무 마음에 안드는데 2 얼굴형 2017/06/06 1,673
694650 아파트 혹은 집에 관하여... 2 채송화 2017/06/06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