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766 맛있는 강원도 막장 어디서 사야할까요. 4 지빵 2017/06/02 2,397
693765 질문)오늘 대학원 면접을 갔는데요 20 .. 2017/06/02 3,983
693764 한경오 구성원께, 일독을 권유합니다 / 문성근 12 고딩맘 2017/06/02 1,378
693763 오늘밤11시 MBN아궁이에서 문재인노무현의 30년 우정편을 방송.. 2 집배원 2017/06/02 1,200
693762 김해사시는분들...봉하마을 가려는데요. 1 .... 2017/06/02 934
693761 입맛이 이상해요 2 . . 2017/06/02 696
693760 정유라 나이가 몆살인가요 9 2017/06/02 3,658
693759 저의 괌 방문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 7 richwo.. 2017/06/02 1,343
693758 6년전 김상조 한겨레 경향에 일침.jpg 7 ㅇㅇ 2017/06/02 2,239
693757 김홍걸 위원장 트윗.jpg 7 이래서 2017/06/02 2,635
693756 졸음 심한 것도 병인가요? 8 Zz 2017/06/02 1,734
693755 가족들이 해달라고 조르는 맛있는 김치찌개 조리법입니다^^ 74 마리아쥬 플.. 2017/06/02 16,124
693754 갑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말한마디 없을 때 1 원글이 2017/06/02 1,512
693753 급해요 자동차 트렁크가 잠길때 비닐같은게 1 ... 2017/06/02 584
693752 전세하고 재개발하고.. 2017/06/02 443
693751 음식쓰레기..땜에 부엌이 더러워요..스트레스ㅠ_ㅠ 16 먹고살기 2017/06/02 4,433
693750 옆엉덩이 근육 소실, 어찌 메꾸나요; 4 ... 2017/06/02 5,108
693749 갑자기 친구가 저희와 안만나겠다네요. 15 답답 2017/06/02 6,602
693748 조국 부인.... 나라를 구하셨군요... 37 ... 2017/06/02 22,604
693747 두달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직장..지금 이력서 넣어도 될까요?.. 5 회사지원 2017/06/02 998
693746 영화 어디서 다운받아 보시나요.. 3 .. 2017/06/02 1,547
693745 가민 네비게이션 한글로 바꾸기 아시는 분 도와주십시오. 3 가민 2017/06/02 640
693744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만하면 이쁜 얼굴이죠? 28 .. 2017/06/02 3,384
693743 병원에서 제모할때 간호사가해도 되나요? ?효과질문 5 흑흑 2017/06/02 2,034
693742 지난번 방송에서 싸늘했던 거 같아요 3 한끼줍쇼 2017/06/02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