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 간 이틀에 한 번 ‘살인’,폭력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oo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7-05-26 06:17:31
http://www.womennews.co.kr/news/114411

가정폭력사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 8.5%, 구속율 0.9% ‘솜방망이’ 여전


특히 가정 내 범죄 행위를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근거인 ‘가정 유지’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불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지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의사존중’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며, 미국처럼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한 후 의무적으로 기소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각하네요. 그와 더불어 1인 가구 대세가 이해가 되고.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7.5.26 8:53 AM (223.33.xxx.17)

    심각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처벌을 안 받으니.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도 15년 밖에 안 받는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323 샷시 수명 몇 년일까요? 2 ㅎㅎ 2017/06/07 2,959
695322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외교부 2017/06/07 5,788
695321 대장내시경 비수면으로 해보신분 계세요? 24 궁금 2017/06/07 9,303
695320 약 더러운얘기)치질증상인가요? 1 ㅇㅇ 2017/06/07 780
695319 브라 70D컵인데 75C컵 사서 수선 어떨까요? 9 오렌지 2017/06/07 6,886
695318 토스터기 세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새것 2017/06/07 3,097
695317 . 61 밥지옥 2017/06/07 12,662
695316 고기구울때는 가스불 1 스테이크 2017/06/07 685
695315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17 ar 2017/06/07 3,024
695314 20년 우울증글 올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걷기운동안했어요 7 의욕상실 2017/06/07 3,970
695313 강용석과 조경태 저질말싸움ㅎㅎ 2 ㄴㄷ 2017/06/07 2,317
695312 혹시 철학전공자 있으세요 ? 2 철학 2017/06/07 858
695311 화장품 블러셔 추천해 주세요~~ 14 화장품 2017/06/07 2,526
695310 박근혜 측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봅니다. 3 헐~~~~~.. 2017/06/07 1,018
695309 뉴스포차ㅡ잊혀진 배우와 100만 감독이 말하는 노무현 ( 이창재.. 고딩맘 2017/06/07 513
695308 집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8 ,,, 2017/06/07 1,969
695307 군주 보시나요? 5 ... 2017/06/07 1,356
695306 매번 이시간에 오는 택배 ㅠ 4 redan 2017/06/07 1,459
695305 눈 감고 물체를 생각하면 눈 앞에 영상이 보이시는지요? 4 실험 2017/06/07 1,174
695304 김동영이 1 4대강은 2017/06/07 539
695303 이정도로 체력 안좋은분 계세요? 12 불혹 2017/06/07 3,279
695302 요즘 양재코스트코~ 2 흰구름 2017/06/07 1,790
695301 노점상들은 조폭에게 돈줘야하나요? 궁금 2017/06/07 339
695300 오늘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 질의 보셨나요?? 20 대박멋짐 2017/06/07 4,883
695299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을때 전화로만 내놓을 수 있나요? 3 케이트 2017/06/0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