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301 키 큰게 나을까요 가슴 큰게 나을까오 34 샤랄라 2017/06/03 6,026
694300 영광 굴비 정식 집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17/06/03 591
694299 긴 청바지를 반바지 만들려고 잘랐는데요.. 2 .. 2017/06/03 1,768
694298 어제 MBN 아궁이 보고 나서 2 주절주절 2017/06/03 2,337
694297 깻잎장아찌 다시물 꼭 넣어야하나요? 3 ... 2017/06/03 1,226
694296 지갑을 주웠는데요. 4 ㅈㄱ 2017/06/03 2,400
694295 저에 대해 비꼬는 글을 올리는 직장사람 5 지혜가필요해.. 2017/06/03 1,544
694294 이대앞 오리지날이 없어졌어요 14 ... 2017/06/03 6,981
694293 매실청 냉동해도 되나요? 2 .. 2017/06/03 997
694292 문대통령님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4 ar 2017/06/03 1,977
694291 택시 못 타시는 분 계세요? 5 택시 2017/06/03 1,566
694290 은행지점장 출신 공인중개사는 일을 더 잘하고 양심적인가요? 6 복덕방많네 .. 2017/06/03 2,659
694289 SK2 쓰시는 분 있나요.. 2 2017/06/03 1,585
694288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은 한달에 얼마씩 벌까요?궁금 6 ㅇㅇ 2017/06/03 3,859
694287 일산 파주 초고학년 남자아이 갈만한곳??? 1 ... 2017/06/03 1,105
694286 여섯 아이 엄마의 삶 (사진들) 2 .. 2017/06/03 3,908
694285 이희호..권양숙..손명순여사들한테도 연금나오죠? 5 ... 2017/06/03 3,974
694284 시카고 타자기 오열이네요 17 ㅇㅇ 2017/06/03 5,685
694283 결혼 10년만에 싸움이 하루 넘어가네요 10 .. 2017/06/03 3,005
694282 박명수 부인 미모가 엄청나네요 63 d 2017/06/03 24,502
694281 구의동(강변역) 현대아파트요. 살기좋아요? 6 .. 2017/06/03 3,291
694280 역사기행 그날의 최태성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3 ㅇㅇ 2017/06/03 1,213
694279 시청률 낮아서 안타까워요 14 시카고타자기.. 2017/06/03 5,195
694278 시카고 타자기 보시나요? 12 2017/06/03 2,785
694277 전남친들 안좋은점이 같았어요 7 ..... 2017/06/03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