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735 상속분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 상속 2017/06/09 1,132
695734 이 언니를 보라.. 일시켜보자!.. 2017/06/09 861
695733 [펌]연합 뉴스에 최경환과 딸 영국 관련 제보했더니... 8 심각 2017/06/09 1,190
695732 MBC 사장 퇴진운동 왜 들불처럼 번지나? 8 샬랄라 2017/06/09 1,107
695731 6월항쟁 대단했네요. 20 문짱 2017/06/09 2,290
695730 언론이 필사적으로 감추는 강경화 후보자의 진실.jpg 13 스크랩 2017/06/09 2,930
695729 영국 노동당이 앞서고 있네요...이와중에 메이수상의 패션 멋지네.. 1 .. 2017/06/09 602
695728 탁현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29 ... 2017/06/09 3,034
695727 주말에 집비우시면...가족들 먹을거 뭐 준비하시나요? 18 ㅠㅠ 2017/06/09 2,949
695726 제가 요즘입시를 몰라서요 2 입시 2017/06/09 1,001
695725 중학생 아이 얼굴에 여드름도 아니고... 7 사춘기 2017/06/09 1,340
695724 회사에서 악마 악녀를만나고 트라우마가 안가시네요 2 ㆍㆍ 2017/06/09 1,785
695723 하우스와 노지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들 영양차이가 있을까요? 1 ... 2017/06/09 444
695722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14 .. 2017/06/09 1,284
695721 현대자동차 여름 휴가가 언제일까요? 3 제노비아 2017/06/09 1,140
695720 제 방법 어떤지좀 봐주세요... 피부관리 2017/06/09 393
695719 [단독] '문고리' 이재만, 국회모욕 혐의 檢 조사받았다 3 청소좀하자!.. 2017/06/09 988
695718 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2% 26 ㅇㅇ 2017/06/09 2,492
695717 일반고 문과 내신 3.4면 어디 가능할까요? 14 그냥 2017/06/09 4,327
695716 피부관리, 집에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9 얼굴 2017/06/09 5,036
695715 남편이 회사에서 옷잘입는다고 칭찬받았다네요. 27 ㅎㅎ 2017/06/09 5,741
695714 전 강경화님 지지합니다~~! 27 안타까움 2017/06/09 1,075
695713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 78% 압도적 지지 6 샬랄라 2017/06/09 946
695712 혈압 오르는 사진들이지만...꼭 봐주세요 2 숨통을 조여.. 2017/06/09 1,268
695711 경산시 하양 대가대근처 2 반찬배달 2017/06/09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