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325 실검1위에 메르스 ㅠㅠ 3 ... 2017/05/28 3,567
692324 잠자는 리트리버 만지는 아가~~ 3 동영상 2017/05/28 3,118
692323 동치미프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11 요즘 2017/05/28 3,250
692322 [앵커브리핑]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묻던.. 6 지성인 2017/05/28 2,581
692321 목디스크 검사때문에 MRI 기계속에 들어갔다가 13 yanggu.. 2017/05/28 5,375
692320 역사추적) 이순신의 사람들 역사 2017/05/28 477
692319 그알.. 어머니가 기도 나가는 것도 아는 사람이 그랬을까요? 3 .... 2017/05/28 4,493
692318 며칠전 인간관계 글 자게 베스트로 간 거 읽고서 4 인간관계 2017/05/28 2,273
692317 문재인 대통령 유일하게 맘에 안드는 것 8 dfg 2017/05/28 3,543
692316 아파트 매매 결정 제발~~ 도와주세요!! 20 고민또고민 2017/05/28 4,998
692315 노무현입니다 1 옥사나 2017/05/28 562
692314 마지막 통화시 동아리 선배가 한번 보자고 17 그알 2017/05/28 7,870
692313 바른정당 주호영 보수는 부패해도 진보는 달라야해 16 대구살돈까스.. 2017/05/28 2,172
692312 그알 범인 혹시 혹시 2017/05/28 2,988
692311 그알에서 30년전 6월 항쟁때 거리에 있었던 분 제보 받네요.... 1 .. 2017/05/28 1,699
692310 그것이 알고 싶다 혼자 보고 있는데 36 .... 2017/05/28 18,384
692309 인서울 대학 초빙교수 되기도 힘들죠? 3 ... 2017/05/27 1,466
692308 선임명 후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나무이야기 2017/05/27 431
692307 베스킨에서 7세, 10세 아이가 좋아할만한 맛 7 dee 2017/05/27 1,039
692306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1 태평양 2017/05/27 1,302
692305 첨으로 비싼가방을 샀는데 받아보니 맘에 안들어요 14 ㅇㅇ 2017/05/27 5,546
692304 그알 사진 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거예요? 8 그알 2017/05/27 5,775
692303 나를드러낼수록 사람들이 떠나요 7 이런사람 2017/05/27 3,400
692302 엄마가 퍼붓고 병적인 성격이면 딸이 그거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배.. 16 퍼붓는거 2017/05/27 3,403
692301 그알 배산여대생살인사건 4 99 2017/05/27 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