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95674 | 25개월 아이랑 집에서 뭐하고 놀까요? 6 | ... | 2017/06/07 | 878 |
695673 | 덜 아프게 헤어지는 방법 12 | ..... | 2017/06/07 | 7,403 |
695672 | 브리타 쓰시는 분 계실까요? 15 | 뮤뮤 | 2017/06/07 | 4,211 |
695671 | 핵산 드시고 계신분 있나요? 5 | 궁금이 | 2017/06/07 | 804 |
695670 |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5 | fdhdhf.. | 2017/06/07 | 1,666 |
695669 | 로마 in 밀라노 out 1주일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5 | 여행박사님들.. | 2017/06/07 | 996 |
695668 | 인천공항으로 입국시에, 얼마나 걸릴까요? 마중나오는 시간 어떻게.. 5 | 유리 | 2017/06/07 | 5,401 |
695667 | 김치에는 설탕 어느 정도 들어가야는거죠? 10 | 설탕 | 2017/06/07 | 1,396 |
695666 | 길고양이 처음 키워요 27 | 토리 | 2017/06/07 | 2,170 |
695665 | 요즘 파는 알타리로 담가도 맛이있나요? 2 | Oo | 2017/06/07 | 840 |
695664 | 6세 공부할때 4살 동생은 뭘 하면 좋을까요 11 | 같이 크는 .. | 2017/06/07 | 1,469 |
695663 | 오늘따라 2 | \\\\ | 2017/06/07 | 308 |
695662 | 김종진 장모님의 맛있는 김치.JPG 5 | ... | 2017/06/07 | 3,887 |
695661 | . 6 | 개업의 | 2017/06/07 | 2,319 |
695660 | 어버이연합-엄마부대등 관변단체를 움직이는건 돈이었나봐요. 2 | 어용시민 | 2017/06/07 | 1,147 |
695659 | 아이들 키우기에 최적화된 엄마ᆢ바로 저!!! 32 | 루비 | 2017/06/07 | 5,319 |
695658 | 베이커리 빵 진열된거 더럽지않나요? ㅠㅠ 23 | ... | 2017/06/07 | 5,980 |
695657 | 집에 습기차지않게 하려면 6 | ㅇㅇ | 2017/06/07 | 1,934 |
695656 | 어제 냄비받침에서 이경규가 시킨 치킨 뭔가요? | ^^* | 2017/06/07 | 562 |
695655 | 직장생활. 참... 5 | 음 | 2017/06/07 | 1,420 |
695654 | 궁물당이 자칭 '준여당'이랍니다 12 | 여당부럽냐 | 2017/06/07 | 1,615 |
695653 | 선스틱 추천해주세요~ | 올리브영갔다.. | 2017/06/07 | 672 |
695652 | 짭짤한 라면같은거 먹고 싶을때 딱~인거 있나요? 8 | 어디 | 2017/06/07 | 1,877 |
695651 | 5월 11일 6차 항암 마쳤는데 4 | ... | 2017/06/07 | 1,424 |
695650 | 시판 열무김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1 | .. | 2017/06/07 | 1,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