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279 ㅇ모 7 원글이1 2017/05/29 1,229
692278 며칠전 세로 스트라이프 원피스 찾으시던 분!!!!!! 32 gg 2017/05/29 5,531
692277 중등아이병원 1 여름 2017/05/29 469
692276 카레 물을 너무 많이 넣어 국처럼 됬어요 19 카레 2017/05/29 10,203
692275 자궁경부암 검진 반년됐는데 또 해야될까요? 4 궁금 2017/05/29 1,976
692274 중고딩때 박사과정중인 샘께 배운적이 9 ㅇㅇ 2017/05/29 2,014
692273 2년간 40평대에 살아보는건 어떤가요? 13 ㅁㄴㅇㄹ 2017/05/29 3,617
692272 유기견 분리불안 6 ..... 2017/05/29 1,160
692271 이게 1등의 삶인가 싶어요. 36 어용시민 2017/05/29 18,297
692270 앞으로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ㅎㅎㅎ 36 무무 2017/05/29 27,422
692269 요요현상이 싫다면 매일 체중계에 4 ㅇㅇ 2017/05/29 2,766
692268 제 명의의 재산(부동산)과 대출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요.. 2 맘맘 2017/05/29 1,363
692267 가족들이 보는곳에서 자살한 아들.. 49 ㅇㅇ 2017/05/29 48,918
692266 여자가 더 좋아하는연애 성공벙법- 새벽에 올렸었는데 조언 듣고자.. 3 ..... 2017/05/29 1,790
692265 에브리데이가방 100만원 넘고 200만원 안되는 8 예뻐지자 2017/05/29 2,286
692264 도대체 수동으로 로또1등은 어찌 되는걸까요? 1 호롤롤로 2017/05/29 1,855
692263 프렌치 프레스 커피 드시는분 계세요? 1 ㅇㄹ 2017/05/29 742
692262 인사청문회 전화번호가 어디 뜬건가요? 1 .... 2017/05/29 339
692261 이노래 제목좀요.. hello 1 샬롯 2017/05/29 824
692260 오늘자 청와대 티타임. 12 Stelli.. 2017/05/29 3,583
692259 [단독]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죄’ 적용 맞선 검사들 인사 보.. 4 거기가라!!.. 2017/05/29 1,760
692258 케일주스 하려고 샀는데~즙용 쌈용 따로 있나요? 5 2017/05/29 2,056
692257 선쿠션 리필하기 2 리필 2017/05/29 934
692256 요즘 톱스타들이 광복 이래로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4 pong 2017/05/29 2,476
692255 닭날개에서 냄새가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5 키키 2017/05/29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