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693 삼겹살이나 목살 구이팬 2 꼬르륵 2017/06/06 1,107
694692 운동 너무 안하다 하면 가렵기도 하나요? 9 다리 2017/06/06 2,289
694691 남자가 여성보다 성욕이 더 많나요? 18 ... 2017/06/06 8,242
694690 목동14단지 진수학 학원 연락처 아시는분 계신가요? .. 2017/06/06 721
694689 제가 바닥을칠때 남편일이 더 잘풀리네요.. 이런집 있으신가요?.. 5 톡톡 2017/06/06 2,562
694688 한민구,김관진 사형까지 가능하네요. 15 적폐 2017/06/06 5,333
694687 롯*다니시는분 스트레스받을때 있죠? 7 엄마닷 2017/06/06 2,022
694686 일본에서 대학원 나오신분 계신가요? 2 .... 2017/06/06 867
694685 사람을 자주 구하는 자리는 100% 문제가 있는 자리인가요? 6 .. 2017/06/06 1,853
694684 글이 지워졌어요 7 2017/06/06 609
694683 아이가 심리 검사를 했는데오 . . 2017/06/06 1,253
694682 건성 피부도 여드름이 날 수가 있나요? 3 피부 2017/06/06 740
694681 영화 늦으면 입장 안되나요? 3 입장 2017/06/06 2,488
694680 (끌올) 김상조교수 임명지지 서명부탁합니다 13 . . . 2017/06/06 865
694679 눈 코 입 중 어디가 가장 예뻐야 전체적으로 예쁜 얼굴로 보이나.. 25 얼굴 2017/06/06 8,209
694678 요즘 공기 맑은 이유가 뭘까요? 19 .. 2017/06/06 4,284
694677 드라마 티비없이 보는방법~ 5 취미 2017/06/06 1,621
694676 전세받으면, 어떤 이윤이 있나요? 4 yoon 2017/06/06 1,950
694675 잠좋아하는여자..결혼후 잠과는 인연이 멀어졌나봐요ㅠ 3 2017/06/06 2,736
694674 마흔 중반 넘으며 조금만 일해도 관절들이 난리네요 7 ..... 2017/06/06 3,295
694673 부드러우면서 얇고 시원한 이불 있을까여? 18 ... 2017/06/06 4,836
694672 깍두기 맛있게하는 비법 7 Jj 2017/06/06 3,247
694671 아이의 장점을 못 보고 공부공부 또 다시 재촉하게 돼요ㅠㅠ 10 안절부절 2017/06/06 3,381
694670 이수경은 투머치.. 네요 5 ... 2017/06/06 6,640
694669 실비보험료는 올라가는건가요? 5 ㅇㅇ 2017/06/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