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080 늘 빠뜨리지 않는 반찬이 있나요? 8 킨칭 2017/05/31 3,594
693079 jtbc 항의전화했어요. 19 ㅇㅇ 2017/05/31 6,034
693078 오이소박이 성공담 레시피 복습 38 야옹이엄마 2017/05/31 7,528
693077 플라즈마 관리기로 아토피 나았어요 8 ㅜㅜ 2017/05/31 2,128
693076 말레이시아 방학연수 2 정보 2017/05/31 948
693075 이 노래 들어보신 분? 5 ^^ 2017/05/31 688
693074 사드 추가 반입 묻자, 한민구 "그런 게 있었나요&qu.. 3 국기문란사태.. 2017/05/31 959
693073 키 큰 여자가 너무 좋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39 ㅇㅇ 2017/05/31 7,927
693072 지금방송되는ebs다큐프라임 재방송인가요? 3 2017/05/31 1,074
693071 건망증 최강자 자랑해봐요~~ 62 우울한 이때.. 2017/05/31 4,796
693070 청와대는 사드6개가 한세트라는거 알고있었겠죠? 12 근데 2017/05/31 2,814
693069 기획부동산건이랑 비슷한 사건 열불나 2017/05/31 565
693068 가구대리점 아시는분있을까요 sara 2017/05/31 249
693067 JTBC 뉴스룸 기획부동산 헛발질.jpg 32 미친거아냐 2017/05/31 5,994
693066 다른 집도 자매가 잘 안되면 대놓고 무시하나요? 6 .... 2017/05/31 2,406
693065 어제 오늘 왜이리 저질스런 글들이 올라오나요 4 참나 2017/05/31 961
693064 36개월 남아..꼭 어린이집 가야할까요? 6 ... 2017/05/31 1,965
693063 전도연 영화 인어공주 보고싶어요 1 영화 2017/05/31 679
693062 오이김치 성공했어요- 4 깐따삐야 2017/05/31 2,186
693061 손으로 세밀한 작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망한 직업은? 10 꼼꼼이 2017/05/31 2,088
693060 펌) 오늘 jtbc 기획부동산 기획기사 쓴 기자 8 ㅇㅇ 2017/05/31 2,914
693059 엊그제 청와대 관람 하신다는 분 2 글보고 2017/05/31 658
693058 [편집국에서]강경화 후보자를 포기해야 할까 10 고딩맘 2017/05/31 1,611
693057 피아노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 드립니다 1 그냥3333.. 2017/05/31 529
693056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는데요 3 오늘도 2017/05/31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