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150 옷장 나프탈렌 말고 뭐 넣어야하나요 5 궁금 2017/05/26 2,150
691149 애 옷은 너무 잘 입히면서 본인은 후즐근한 여자들 26 .... 2017/05/26 5,824
691148 커피잔 좀 바꾸지... 같은 커피잔 다른 느낌 19 그거네 2017/05/26 5,431
691147 그네가 직무정지 기간동안 하루에 5천만원을 썼대요. 11 정권교체 2017/05/26 2,229
691146 문재인정부 지지하지만, 교육정책은 진심 걱정스럽습니다 25 학생부종합 2017/05/26 1,266
691145 한달만에 5kg가 찌기도 하네요 ㅠ 5 충격의도가니.. 2017/05/26 2,356
691144 요즘 아기엄마들이 좋아하는 아기옷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22 궁금 2017/05/26 12,261
691143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주는 경우.. 5 /... 2017/05/26 1,355
691142 영업지원이 영업 보조인가요? 2 .. 2017/05/26 446
691141 북한이 영국 메이 총리에게 위로서신 보냈군요 1 맨체스터테러.. 2017/05/26 735
691140 해물요리 잘하는 집 2017/05/26 304
691139 노무현입니다 혹시 초등 2학년도 볼 수있을까요? 1 둥둥 2017/05/26 514
691138 '노무현입니다' 영화평 &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진정.. 5 권갑장의 정.. 2017/05/26 1,596
691137 살은 금방 안빠지고 사는게 너무 우울해요 10 ... 2017/05/26 2,313
691136 소래포구나 인천주변 맛있는곳 좀 부탁드려요~ 5 소래포구 2017/05/26 911
691135 엔젤리너스 아메 커피쿠폰 ~~ 엔젤리너스커.. 2017/05/26 435
691134 예쁜 내 딸 은화가 돌아왔습니다 7 고딩맘 2017/05/26 1,957
691133 친정집 떠나오는길.. 언제쯤 눈물이 안날 수 있을런지.. 6 ㅇㅇ 2017/05/26 1,647
691132 이제 학원들도 다 망하는거 같아요. 86 ㅁㅇㄹ 2017/05/26 22,423
691131 떡볶이 만들때.. 8 ... 2017/05/26 1,632
691130 박ㅀ 가 최순실에게 꿈뻑 못하는 이유가........ 10 ..... 2017/05/26 4,515
691129 치킨뼈. 생선뼈. 계란껍질 매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8 . 2017/05/26 2,572
691128 상대방을 '예스맨'으로 만들어 주는 '말' 1 ........ 2017/05/26 1,051
691127 지미팰런쇼에서 김무성 망신주네요 5 노룩패스 2017/05/26 2,211
691126 살던집이 10년정도 되면 집을 고치거나? 5 2017/05/2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