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995 미국에 식기 씻어올리는 건조대 팔아요? 5 ㅇㅇ 2017/05/28 1,185
691994 어떤거 잘하는게 능력이라규 뷰시나요?? 1 아이린뚱둥 2017/05/28 491
691993 4대강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1 ... 2017/05/28 527
691992 영국남자와 재혼예정인데요. 11 재혼 2017/05/28 6,943
691991 역삼동 vs 잠실 14 ... 2017/05/28 3,607
691990 찰스 좀 찔릴까요? - 스포트라이트 보고.. 11 낙하산 2017/05/28 3,894
691989 과학고 교사들 보니 5 ㅇㅇ 2017/05/28 3,848
691988 장염잘걸리는 아이에게 좋은거 뭐가 있을까요 6 몸튼튼 2017/05/28 1,412
691987 시판 순대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5 순대 2017/05/28 2,414
691986 문재인정부는 딴거 다 필요없고 4 핑크러버 2017/05/28 1,614
691985 전기렌지 사이즈는 다 규격인가요? 3 쿡탑 2017/05/28 926
691984 펌)퐁당퐁당 언줄 던지자.몰래 몰래 언줄 던지자 1 ar 2017/05/28 913
691983 쌀밥 잘 안드시는분들 계세요? 4 ㅇㅇ 2017/05/28 1,496
691982 샌드위치 포장하는 포장지? 유산지? 이거 마트에서 파는 건가요?.. 4 ㅇㅇ 2017/05/28 3,773
691981 동* 왕새우만두 넘 맛있어요ㅠㅠ 22 ㅜㅜ 2017/05/28 5,151
691980 유승민의원한테 문자 보내야겠네요 10 증여세 2017/05/28 2,104
691979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없나요? 15 도대체 2017/05/28 3,532
691978 ocn 에서 26년 하네요... 5 .... 2017/05/28 1,690
691977 뭐 사달라하면 이를 박박 갈던 엄마. 16 .... 2017/05/28 6,010
691976 애들 신발 얼마짜리 사주시나요? 32 2017/05/28 4,631
691975 개키우시는분.. 개가 밥주는 주인을 물까요? 18 ........ 2017/05/28 2,784
691974 마리텔 유시민 나오는데...다 좋은데 반말을 좀 쓰네요. 4 ㅇㅇ 2017/05/28 3,234
691973 알바몬 콜센터 취업이요 5 재취업 2017/05/28 3,181
691972 .... 67 ade 2017/05/28 19,446
691971 질염증상에 하혈도 할수 있나요? 5 ㅇㅇㅇ 2017/05/28 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