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923 요즘 청 담그실 용기 필요하지 않으세요? 3 수엄마 2017/05/31 935
692922 최순실 학사비리 징역 7년구형 32 특검 2017/05/31 4,049
692921 광주 노인복지타운에서 대통령을 향한 플랭카드.JPG 6 아싸 2017/05/31 1,802
692920 주물 첨 써보려는데요..스타우브 4 ... 2017/05/31 1,639
692919 박주선'' 사드도 모르고 특사보낸 문재인 심각한 무능'' 46 박주선 2017/05/31 4,658
692918 노통사위 변호사가 진행하는 503국민소송 16 노통 사위 .. 2017/05/31 2,081
692917 EM 함부로들 막 안쓰셨으면 좋겠어요.. 2 ... 2017/05/31 4,474
692916 송대관 사건에 관한 정황을 보면 23 진실과 거짓.. 2017/05/31 6,050
692915 이참에 로또 비리도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8 .. 2017/05/31 2,238
692914 프링글스. 어멋. 완전 소금이네요. ㅜ 3 2017/05/31 1,291
692913 외출할때 머리 어떻게 묶으세요? 10 ... 2017/05/31 2,627
692912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어찌 보시나요? 33 loving.. 2017/05/31 2,345
692911 동네장사.. 쉽지않네요.. 14 -- 2017/05/31 6,705
692910 땀많이 흘려서 몸이 허한데요..어떻게 보충하나요? 2 2017/05/31 818
692909 자식에게 질투하고 사랑이 안느껴지는 부모님 7 ㅇㅇ 2017/05/31 2,635
692908 사촌 축의금 얼마나 하세요 6 2017/05/31 2,298
692907 경기예고 6 고민 2017/05/31 1,566
692906 재미학자·국회의원 “천안함 7년..판도라상자 열어야” 2 판도라상자 2017/05/31 1,134
692905 스케일링 얼마만에 하세요? 3 치아 2017/05/31 2,173
692904 아이허브,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16 쇼핑중 2017/05/31 3,016
692903 비아그라를 보통 집에 4 ㅇㅇ 2017/05/31 2,421
692902 선망하는 외국계기업은 어디인가요? 17 취업 2017/05/31 3,716
692901 조원진... ar 2017/05/31 506
692900 L쇼핑몰에서 해외배송 시켰는데, 바닥이 너무 더러운 신발이 왔어.. 고민 2017/05/31 641
692899 보수 개신교 "김진표가 맞다"...'조세저항'.. 5 샬랄라 2017/05/31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