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035 인사청문회 8 국민 2017/05/29 751
692034 자유당 세비반납!!! 6 관심가져주세.. 2017/05/29 1,550
692033 미비포유와 비슷한 책 추천해주세요 6 혀니 2017/05/29 1,256
692032 문재인 정부 가로막는 야당의 아킬레스건은 2018년 지방선거, .. 5 2018년 .. 2017/05/29 2,291
692031 남자들도 거울 많이 보나요? 4 ㅇㄷㄷ 2017/05/29 853
692030 갑자기 식구중에 두명 비염이 도졌어요. 6 조언좀해주세.. 2017/05/29 1,681
692029 여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 성공하려면 6 .... 2017/05/29 3,290
692028 저요 변태일까요? 회피일까요? 6 저요 2017/05/29 2,798
692027 지갑잃어버리고 밤새 잠이안옵니다 13 kises 2017/05/29 5,383
692026 보는 사람마다 호감을 표시하면... 3 공주? 2017/05/29 2,165
692025 부산 신혼부부는 어디갔을까요....흠... 4 .. 2017/05/29 4,712
692024 친정에 가기 싫어요.. 4 0행복한엄마.. 2017/05/29 2,560
692023 중딩 수련회가 내일인데 안보내고싶어요 24 엄마 2017/05/29 4,303
692022 못된 며느리인가요? 3 제가 2017/05/29 2,202
692021 영어 하나만 부탁드려요 First,it is 와 First, I.. 11 하늘나라공주.. 2017/05/29 1,207
692020 모태솔로를 영어로...? 2 ㅠㅠ 2017/05/29 1,872
692019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9 아이스 2017/05/29 3,011
692018 힘들고 지쳐요 1 하루하루 2017/05/29 852
692017 아들 키워보신 선배님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6 2017/05/29 2,158
692016 중딩 초딩 딸들 델고 어디서 살면 좋을까요? 6 2017/05/29 1,602
692015 다른 엄마들도 a자식 일을 b자식에게 얘기 하나요? 9 힘들다 2017/05/29 2,010
692014 산나물 들나물 먹고 효과보신분있나여??얼마나 건강해지나요...궁.. 1 아이린뚱둥 2017/05/29 637
692013 서울에 여자아이 학군 괜찮은 아파트가 어딜까요? 7 ... 2017/05/29 2,946
692012 코스트코에 블렌텍 블랜더 파나요? 1 저요저요 2017/05/29 1,652
692011 고덕이냐 하남이냐 조언구해요. 도와주세요. ㅜㅜ 10 분양관련 조.. 2017/05/29 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