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614 집안에 종량제나 재활 쓰레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4 으흠 2017/06/05 1,571
694613 가스레인지 기름때....... 20 000 2017/06/05 4,006
694612 윤달에는 산소 이장해도되나요? 9 모모 2017/06/05 3,422
694611 김치찌개에 밥 두그릇 뚝딱했어요. 5 ... 2017/06/05 2,318
694610 광명코스트코에서 고양이 모래보셨어요?? 5 혹시 2017/06/05 1,229
694609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10 ... 2017/06/05 1,457
694608 모기의 계절 홈키퍼 4 어떤지요? 2017/06/05 1,262
694607 외모가 되는데 11 있을까? 2017/06/05 3,828
694606 추미애는 왜 장하성 팔짱을 ... 15 .. 2017/06/05 5,399
694605 치킨 팔아 세운 호식이 타워 330억 (사진) 7 ... 2017/06/05 5,823
694604 노승일코어스포츠 설립 최순실 자필 메모 증거 제시 증거채택 기.. 2017/06/05 913
694603 비채나 어떤가요? 롯데타워 2017/06/05 381
694602 도와주세요. 방광염 13 제발 2017/06/05 3,308
694601 미국에서 사촌 조카가 오는데 용돈으로 줘도 되나요? 7 ... 2017/06/05 1,415
694600 나이. 50살이. 넘어가니 4 82cook.. 2017/06/05 5,742
694599 실시간 청와대 홈페이지 상황.jpg 12 와우 2017/06/05 3,633
694598 약간 누런 마 조끼 배이킹파우다와 세제에 담그면 하얀조끼로 변신.. 6 2222 2017/06/05 1,686
694597 펜슬아이라이너 안번지는거 추천해주세요 19 아이라이너 2017/06/05 2,964
694596 줄어든 인견 늘리는 법 없을까요? ㅠㅡ 2 ㅇㅇㅇ 2017/06/05 1,832
694595 한민구 미국정부로부터 공로상 받았네요. 10 충미주의 2017/06/05 2,185
694594 올리브영 세일이라 추천하는 아이템 104 redan 2017/06/05 32,178
694593 [JTBC 뉴스룸] 주요뉴스...................... 1 ㄷㄷㄷ 2017/06/05 778
694592 외국인들 향기나는거 ..향수인가요? 9 한국아지매 2017/06/05 6,125
694591 얼마전에 유기견 입양 글 올렸던... 도움 부탁 드려요 5 심쿵 2017/06/05 938
694590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길래..ㅜ 22 흑흑 2017/06/05 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