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886 폰에서 컴으로 다시 usb로 옮기려합니다.사진을 1 사진 2017/06/06 649
694885 이정렬 전 판사 트윗 16 ar 2017/06/06 3,823
694884 지금 창문 열어놨는데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3 으따 2017/06/06 955
694883 탑은 뭐가 답답해서 저럴까요 35 가가 2017/06/06 21,110
694882 19세에 의사고시 합격 !!! 5 ... 2017/06/06 6,406
694881 발뒤꿈치 각질제거 6 ××× 2017/06/06 3,368
694880 (급)부킹닷컴 호텔예약시 조식포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네스퀵 2017/06/06 1,867
694879 앞으로 대통령 훈,포장 수령시 가족과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8 성군 2017/06/06 1,413
694878 미용실에서 흰머리염색 얼마에 하세요? 12 어어 2017/06/06 5,237
694877 iPhone 음성 받아쓰기 자판 쓰시는 분? 4 ㅇㅇ 2017/06/06 820
694876 시카고타자기 질문 8 궁금 2017/06/06 1,514
694875 암에 걸린다는 것 28 딸 며느리 2017/06/06 8,426
694874 열무 질긴거요 5 ××× 2017/06/06 2,748
694873 춘천 가보신분들 어디어디 돌아보셨어요? 5 . 2017/06/06 2,271
694872 김동연 후보의 도서 주문했네요 1 잘모르지만 2017/06/06 508
694871 지금 마트에서 닭 사먹으면 안되는건가요? 6 ..... 2017/06/06 1,884
694870 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기본료 폐기 때문 1 샬랄라 2017/06/06 748
694869 나이드니 특별한 음식 먹고 싶어요 10 음식 2017/06/06 2,872
694868 폐경아닌 물혹 4 48세 2017/06/06 1,708
694867 서울주거지 8 질문 2017/06/06 1,004
694866 곁눈질 잘하는 남자 어때요? 4 ........ 2017/06/06 2,338
694865 트와이스의 시그널이란 노래 정말 좋지 않나요? 9 ㅇㅇ 2017/06/06 1,809
694864 현충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추념사 전문 by 데일리문 6 사람이 먼저.. 2017/06/06 1,005
694863 맨투맨 보다가 깜놀. 2 .. 2017/06/06 1,479
694862 엄마 환갑선물 뭐 해드리셨어요? 받으신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 8 유리 2017/06/06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