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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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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전부 사면해주면안되나요? 큰죄도 아닌데 ㅠㅠ

위장전입 조회수 : 2,141
작성일 : 2017-05-24 17:11: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이낙연, 위장전입 인정…"교사 아내 강남지역 학교배정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은 너무 정의로운 분이라서 위장전입, 탈세, 표절 저지른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대통령 선거기간중 공약에서 밝히셨지만..
사실 적폐 정권 하에서도 위장전입은 큰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뿌리가 깊었어요

막상 대통령님 그 공약대로 위장전입자를 공직자 기용에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낙연, 강정화 같은 인재들이 안타깝게 걸리는거 아닙니까?

이참에 대통령께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위장전입 범죄자들 다 사면해주면 안될까요?
살인같은 큰 범죄도 아닌데, 고작 위장전입 했다고  청문회에서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ㅠㅠ

공약과 달리 위장 전입자를 기용했다는  수구 언론의 공세도 차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IP : 1.28.xxx.11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4 5:14 P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참 내
    걍 아무나 문재인최고 충성도로 뽑아요.
    개돼지나 개구리붕어가 달리 있는게 아님

  • 2. ...
    '17.5.24 5:14 PM (221.151.xxx.79)

    이젠 머리를 좀 써서 전략을 바꿨나벼 문재인 위해주는 척하면서 욕들어먹을 글 쓰는걸로.

  • 3. ....
    '17.5.24 5:14 P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고작 위장전입?
    공정성을 걍 없애자고 해요

  • 4. 두번째 댓글분
    '17.5.24 5:15 PM (1.28.xxx.119)

    221.151분.. 전에도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인정하고 통과 한 사람 많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쓸데없는 시비 걸지 마세요

  • 5. 현실적으로
    '17.5.24 5:16 P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

    위장전입때문에 능력이 묻히는게 안타깝지만
    어뜨케 거의 모두 이렇게 준법정신이 약한지 의문입니다
    밤칙금딱지도 기일내 납부안함 큰일나는 줄
    위정전입자들 때문에
    전 바로 현관 나서면 있는 학교
    자리 안나서 먼 학교 갔어요

  • 6. 그렇게 합시다.
    '17.5.24 5:25 PM (183.97.xxx.194) - 삭제된댓글

    뭐 정치인이 다 그렇지 뭐... 마음 편하게 먹으렵니다.
    매년 스승의 날되면 온통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기사로 도배되는데...
    이런 기사도 보고 싶지 않네요.
    우린 다 아는데...

  • 7. 찬웃음
    '17.5.24 5:25 PM (175.223.xxx.89)

    똥누리당... 그냥 비웃지요...

  • 8. . .
    '17.5.24 5:28 PM (121.88.xxx.195)

    위장전입 죄 맞는데요
    고도의 안티같네요

  • 9. 참나
    '17.5.24 5:28 PM (1.225.xxx.34)

    내로남불.
    만약 홍준표나 안철수가 대통령 돼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물고 뜯고 가루가 되도록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을텐데...
    로맨스 잘 꾸려가 보세요.

  • 10. 허허
    '17.5.24 5:32 PM (110.140.xxx.179) - 삭제된댓글

    고도의 안티

    아니면

    공과사를 구분할줄 모르는 동네아줌마.

  • 11. ...
    '17.5.24 5:44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이낙연 후보 잘 됐으면 좋겠구요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죠
    사면을 주장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럼 일반인들도 그냥 위장전입 허용해야죠.
    저도 아이 학군때문에 비싼 동네 왔는데, 그럴거 없이 그냥 주소만 옮기면 될걸 미련떤거잖아요.

    현 정부 너무 잘하고있고 마음에 들지만
    공직자들 자기 자녀문제 들여다보면, 아무리 기회의 균등 어쩌구 외쳐도 결국 자기 자녀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구나 싶어요

  • 12.
    '17.5.24 5:49 PM (121.128.xxx.144) - 삭제된댓글

    인사청문회 통과여부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13. qas
    '17.5.24 6:02 PM (175.200.xxx.59)

    왠 사면????
    위장전입으로 감옥을 갔어요? 벌금을 냈어요? 선거권 or 피선거권 박탈이 되길 했나요?

  • 14. ...
    '17.5.24 6:03 PM (211.170.xxx.79)

    법을 어긴건 어긴겁니다.... 청문회에서 불통되야 마땅한일

  • 15.
    '17.5.24 6:08 PM (223.62.xxx.170) - 삭제된댓글

    전 새누리쪽 사람 청문회때도 위장전입 낙마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쁜 관행이었지만 대부분이 저질러서 이걸로 낙마하는건 소탐대실이 많은거 같아요.

  • 16. ....
    '17.5.24 6:43 PM (125.186.xxx.152)

    그럼 학군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주택청약할 때도 그렇고
    기타 등등...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 17. 도라맘
    '17.5.24 7:44 PM (211.179.xxx.68)

    법은 어긴거고요
    대부분 지키지 않는 법을 바꾸어야죠

    위장전입을 허하라!

    위장전입 못 해서 아파트청약도 못 하고
    명문고 있는줄 알아도
    집앞 학교에 보낸 나는 병신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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