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8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622 도성초,대도초,대곡초가 그리 대단한가요? 30 여나 2017/06/05 9,011
694621 여초카페 진짜 할일없는 사람들 모임이네요 7 코코코코 2017/06/05 3,043
694620 실내 자전거 층간소음 어때요?? 1 2017/06/05 2,902
694619 혼자인데 닭발이 너무 먹고싶어서 드디어 3 하하 2017/06/05 1,705
694618 너는착한아이 보려는데 1 .. 2017/06/05 480
694617 대체 이 브랜드는 뭘까요 4 중국 2017/06/05 2,119
694616 집안에 종량제나 재활 쓰레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4 으흠 2017/06/05 1,571
694615 가스레인지 기름때....... 20 000 2017/06/05 4,006
694614 윤달에는 산소 이장해도되나요? 9 모모 2017/06/05 3,422
694613 김치찌개에 밥 두그릇 뚝딱했어요. 5 ... 2017/06/05 2,319
694612 광명코스트코에서 고양이 모래보셨어요?? 5 혹시 2017/06/05 1,229
694611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10 ... 2017/06/05 1,457
694610 모기의 계절 홈키퍼 4 어떤지요? 2017/06/05 1,262
694609 외모가 되는데 11 있을까? 2017/06/05 3,828
694608 추미애는 왜 장하성 팔짱을 ... 15 .. 2017/06/05 5,399
694607 치킨 팔아 세운 호식이 타워 330억 (사진) 7 ... 2017/06/05 5,824
694606 노승일코어스포츠 설립 최순실 자필 메모 증거 제시 증거채택 기.. 2017/06/05 913
694605 비채나 어떤가요? 롯데타워 2017/06/05 381
694604 도와주세요. 방광염 13 제발 2017/06/05 3,308
694603 미국에서 사촌 조카가 오는데 용돈으로 줘도 되나요? 7 ... 2017/06/05 1,415
694602 나이. 50살이. 넘어가니 4 82cook.. 2017/06/05 5,742
694601 실시간 청와대 홈페이지 상황.jpg 12 와우 2017/06/05 3,633
694600 약간 누런 마 조끼 배이킹파우다와 세제에 담그면 하얀조끼로 변신.. 6 2222 2017/06/05 1,686
694599 펜슬아이라이너 안번지는거 추천해주세요 19 아이라이너 2017/06/05 2,964
694598 줄어든 인견 늘리는 법 없을까요? ㅠㅡ 2 ㅇㅇㅇ 2017/06/0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