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830 살구는 언제 싸게나오나요? 2 호롤롤로 2017/05/31 484
692829 싱크대 아래 뭐 두고 쓰세요? 8 아자 2017/05/31 1,540
692828 (속보)靑 “안보실장 제출 보고서에 4기 추가배치 문구 삭제” 24 arzute.. 2017/05/31 2,990
692827 오늘의 간단요리"죽순볶음" 9 간단요리 2017/05/31 1,472
692826 혈압관련... 2 주부 2017/05/31 1,062
692825 이삿짐 센터에서 시간 늦추더니 또 지각하네요 이사 2017/05/31 526
692824 청계재단 장학금 해마다 줄어 2016년 3억원도 안돼 5 고딩맘 2017/05/31 797
692823 코스트코에 호주산 소고기 이제 안들어오나요? 5 2017/05/31 2,002
692822 군 인권센터 “김관진·한민구, 국방안보 농단…출국금지·수사하라”.. 4 ㅇㅇ 2017/05/31 1,205
692821 총리인준 관련 바당 전화항의하니.. 10 선인장 2017/05/31 1,512
692820 와~ 윤석렬! 정치인 마약 투약 조사 59 ..... 2017/05/31 17,342
692819 항균작용있는 식재료좀알려주세요 5 여름 2017/05/31 568
692818 소식해도 살찌는 사람있나요? 5 ... 2017/05/31 2,060
692817 공부 바닥이 고 2 이과생 컴퓨터나 배우라고 할려는데 7 fight 2017/05/31 1,011
692816 이언주의원 의혹에 낚이지 마세요. 12 .. 2017/05/31 5,123
692815 비중격만곡증 수술 2 32aber.. 2017/05/31 876
692814 세상을 살며 이상한 사람 만난적 있으신가요 10 .... 2017/05/31 2,022
692813 루테인 하루 20mg 은 과도하다는 방송 보신 분? 5 건강 2017/05/31 3,007
692812 까만피부 때문에...속상해하는 딸....ㅠ 12 푸른하늘은하.. 2017/05/31 2,855
692811 김종대 "김관진, 사드관련 A4 한 장 건네준 적 없다.. 4 ar 2017/05/31 1,039
692810 도둑질 조금 했다고 아랫사람이 날 고발한다는게 1 막이 2017/05/31 1,077
692809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혼상상 야용 2017/05/31 757
692808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까지 다 매국노인가? 2 -- 2017/05/31 487
692807 에구~~ 부동산 어렵네요...ㅜㅜ 11 부동산 2017/05/31 2,790
692806 오늘 인천공항 난리나겟어요; 3 2017/05/31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