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706 와우 다시 팥빵 10위권 진입했네요 5 나꼼수 2017/05/30 2,271
692705 사람이 수준차이가 있다면 어떤면으로 수준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여 .. 5 아이린뚱둥 2017/05/30 2,725
692704 버스 정류장서 머리 조심 하세요! 1 넘 위험 2017/05/30 2,233
692703 팝송 하나만 찾아주세요 플리즈~~ 7 저도 2017/05/30 1,136
692702 죽고싶을땐어쩌나요 9 용기부족 2017/05/30 2,179
692701 영국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나요? 25 2017/05/30 4,592
692700 서울에 20년 이상 사신 분~ 13 happy 2017/05/30 3,555
692699 뚜 뚜릅뚜 뚜 뚜룹뚜~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45 음악 2017/05/30 8,547
692698 정유라 코펜하겐 공항 도착했네요. 12 .... 2017/05/30 4,657
692697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5 ar 2017/05/30 1,716
692696 첫인상과 많이 다른 경우 1 인상 2017/05/30 1,113
692695 지금 롯데타워 외관이 번쩍거리나요? 6 ... 2017/05/30 1,319
692694 주진형 뉴스룸 '삼성과 국민연금 국정농단' 김상조의 재벌개혁이 .. 7 JTBC 뉴.. 2017/05/30 1,478
692693 강경화 김상조 6 야당반대 2017/05/30 1,828
692692 초등아이 학교에서 에어콘 틀었대요. 8 ... 2017/05/30 2,584
692691 남편눈에서 꿀 떨어지듯 사랑받는 아내의 비밀 72 2017/05/30 31,148
692690 아랫도리에 혹이 생겼는데 병원 어느 과를 가야하나요? 8 Zz 2017/05/30 2,930
692689 남편이나 애인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나요? 10 궁금 2017/05/30 4,492
692688 눈탱이밤탱이 메추리알 3 ㅇㅇ 2017/05/30 670
692687 분당 대진고학생의 학종비리 보면서.... 9 고3맘 2017/05/30 3,706
692686 명동역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2017/05/30 747
692685 화장 안하는 여고생 자녀들.. 썬크림은 바르고 다니나요? 7 썬크림 2017/05/30 2,110
692684 내가 축구보면 5 ㅠㅠ 2017/05/30 733
692683 이사람 직업이 뭔가요? 9 .... 2017/05/30 2,278
692682 대학생활은 1 현실 2017/05/30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