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0710 정유라 드디어 들어오네요 7 이니짱 2017/05/25 3,672
690709 너무자랑하고싶은데 할데가 없어요 56 밉상 2017/05/25 21,128
690708 흰원피스 미세한 볼펜자국 교환할까요? 2 af 2017/05/25 918
690707 이 밤에 못 참겠어유~~ 8 ㅠㅠ 2017/05/25 1,939
690706 펌)김무성 노룩패스는 별것도 아닙니다.jpg 15 깬다.. 2017/05/25 6,245
690705 살면서 가장 눈물많이 흘리시고 자신을 성숙하게한 경험 어떤거있으.. 12 아이린뚱둥 2017/05/25 4,644
690704 야밤에ᆞᆞᆞ뻘 소리 하나 1 레드 2017/05/25 1,089
690703 아닌 밤중에 아이스바 하나 추천합니다. 6 녹차녹차 2017/05/25 2,419
690702 양치하면서도 폰을 들고있는건... 6 ... 2017/05/25 1,247
690701 아스트로 글라이드 .... 질건조증 개선 효과? 5 건조녀 2017/05/25 3,177
690700 발목부상인데 의견 구합니다. 6 곰마마 2017/05/25 832
690699 방금 sbs뉴스 보신분 7 sbs 2017/05/25 3,543
690698 방문수업때 아이들 복장요,,, 8 방문교사 2017/05/25 1,198
690697 청문회 문자폭탄에 대한 생각 7 맥도날드 2017/05/25 1,684
690696 정유라,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30일 이내 한국행(2.. 3 ar 2017/05/25 2,568
690695 중딩맘요. 자녀 자사고나 외고, 명문고 보낼거에요? 48 add 2017/05/24 5,325
690694 무식한 질문 하나 할게요..난소물혹? 복강경수술시..만약 그게 .. 1 ㅇㄱ 2017/05/24 1,537
690693 최고의 재활용은 가능하다면 2022년 문님재활용이 최고~ 4 201404.. 2017/05/24 842
690692 친구같은 엄마는 어떤엄마 인가요? 2 어려워 2017/05/24 1,509
690691 10년만에 첫눈에 반한 남자인데 11 ..... 2017/05/24 5,269
690690 도와주세요..된장을 첨 담갔는데 곰팡이가 폈어요..ㅜㅜ.. 4 2017/05/24 1,518
690689 박사모들은 박그네 어디가 좋을까요? 8 문짱 2017/05/24 1,656
690688 차 밑바닥에 개미가 무더기로 돌아 다니는데 1 이런 경우 .. 2017/05/24 1,112
690687 등본 출력시 본인외 가족은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 안나오나요? 4 주민등록등본.. 2017/05/24 3,981
690686 식기에 촛농 3 .. 2017/05/24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