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653 세상에 이렇게 미친놈이 많다니... 28 ... 2017/05/30 13,638
692652 "중국서 일산화탄소 유해물질 한국으로 대량 유입&quo.. *** 2017/05/30 679
69265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3 궁금 2017/05/30 1,707
692650 어느분과 한겨레 대화 1 ㅅㅈㅅ 2017/05/30 1,022
692649 종부세랑 공무원 연금이랑 상관있나요? 1 ... 2017/05/30 677
692648 친일도 유전되나요 4 ㅇㅇ 2017/05/30 675
692647 바른정당 “사드 진상조사, 친북세력과 김정은만 좋아할 것 ” 20 샬랄라 2017/05/30 1,636
692646 영어학원비 적당한가요? 6 학원정보 2017/05/30 2,666
692645 고궁 가 보고 놀랐어요 5 해태 2017/05/30 4,717
692644 1년만에 5억을 벌었대요 39 ... 2017/05/30 29,611
692643 날도 좋은디 촛불 한번 더 들까요? 27 . . . 2017/05/30 2,998
692642 결정장애 이신분들~ 제가 대신 선택해드립니다. [끝] 86 구름이흐르네.. 2017/05/30 5,323
692641 구라아들은 인하대 보니하니 보니 신동우는 대학 어디 갔나요? 1 동우 2017/05/30 5,081
692640 제 자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12 ,....... 2017/05/30 3,059
692639 김상조,강경화 자유당이 반대하는거 보니 잘 뽑았나보네요. 11 문짱 2017/05/30 1,060
692638 국가예산을 가장 낭비하는 기관 어디라생각하시나요??? 9 아이린뚱둥 2017/05/30 887
692637 집에 김치가 많아서 7 담그미 2017/05/30 2,032
692636 지팡이 어디서 구입하나요? 2 우리랑 2017/05/30 981
692635 금수저가 아닌이상 1ㄴ 2017/05/30 764
692634 미국가는 이삿짐 꾸리고 있어요 16 이사 2017/05/30 4,052
692633 에어컨냄새 제거제 제품 걱정 홍삼캔디 2017/05/30 703
692632 사각얼굴형이 더 살쪄보이나요?? 4 12233 2017/05/30 1,189
692631 밖에선 외모칭찬 듣는데 가족들한테는 못생겼다는 평 듣는 경우 흔.. 11 2017/05/30 2,874
692630 조윤선, 朴전대통령에 '혼술남녀·삼시세끼·질투의화신' 추천 1 ... 2017/05/30 4,684
692629 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 2 거짓말까지 2017/05/30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