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489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눈이 크지만 5 왕눈이 2017/05/30 1,559
692488 근친상간 이름만 들어도 소름돋고 치가 떨리는데 51 마쥐 2017/05/30 22,281
692487 쇠고기 양지 국거리 (썰어진 거) 로 장조림 만들어도 되나요?.. 3 요리 2017/05/30 659
692486 입원기간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2 . 2017/05/30 1,143
692485 직장맘 이사 조언 부탁드려요. 6 ㅇㅇ 2017/05/30 534
692484 입시가 학종시대가 되면 강남 교육특구 보다 강북이 유리 하죠 7 아직5학년 2017/05/30 1,137
692483 비릅나물데쳤는데 꺼끌꺼끌해요 2 봄나물 2017/05/30 628
692482 혹시 로마에 사시는 유학생분이나 교포분 계실까요. ㅇㅇ 2017/05/30 339
692481 주진형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죠 31 ㅇㅇ 2017/05/30 3,131
692480 요즘엔 참 다양한 라면들이 출시되서 좋아요 6 2017/05/30 1,113
692479 요즘 해 본 것들 중에 효과 있었던 것들 바다 2017/05/30 585
692478 체육교육과 나오면 어떤 일들 할 수 있나요? 6 체교 2017/05/30 1,684
692477 라디오에 재밌는 사연보내서 당첨돼보셨나요 ㅋㅋ 7 저요 2017/05/30 987
692476 자한당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4 ㅇㅇ 2017/05/30 517
692475 미세먼지 오늘 더 나빠요ㅠ 4 최악 2017/05/30 1,426
692474 학종의 개선 방향 5 학종 2017/05/30 648
692473 자연주의 브라런닝 입어보신분 계세요? 브라만 하면 왜 이렇게 가.. 2 뽀리 2017/05/30 1,943
692472 문자항의 못버티고 번호바꾼 의원 5 .... 2017/05/30 1,003
692471 학원원장이 기분나쁜 말을 하네요 2 ㅇㅇ 2017/05/30 1,631
692470 커피를 사고 싶은데 스타벅스는 정말 싫고~ 6 커피 2017/05/30 1,536
692469 영화보고 인생이 달라졌다는게 사실일까요 2 2017/05/30 891
692468 오레가노를 다양하게 써보고싶습니다 오레가노 2017/05/30 300
692467 근육염증? 인대염증? 에 좋은것좀 알려주세요 휴휴휴 2017/05/30 681
692466 6월초 홍콩 괜찮을까요? 2 well 2017/05/30 966
692465 영어잘하시는분 질문있어요 1 ㅌㅌ 2017/05/30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