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431 6살 아들이 한 말 때문에 잠이오지 않아요.. 44 poporo.. 2017/05/27 22,362
691430 파김치를 담그는중인데.. 새우가루 넣을까요? 8 요리초보 2017/05/27 1,224
691429 운동권 노래 제목 알고 싶어요. 6 궁금 2017/05/27 1,125
691428 삼성 김치냉장고 써보신분~ 5 티니 2017/05/27 1,169
691427 목소리의형태 초등생 보기에 어떨까요 1 쿄애니 2017/05/27 478
691426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자치위원회 요청했습니다. 22 학교폭력 2017/05/27 5,375
691425 군대간 아들 옷을 받았어요. 16 행복한용 2017/05/27 4,720
691424 언론개혁은 언제 할까요? 5 문짱 2017/05/27 773
691423 펌)4개월만 용산 거주? 안철수 가족 위장전입 의혹 16 ar 2017/05/27 3,492
691422 조국수석이 이규철특검보처럼 패셔너블하다면 11 아코눈부셔 2017/05/27 4,060
691421 새 아파트 사전점검후 입주전에 하자보수된거 확인할수 있나요? 3 dd 2017/05/27 1,692
691420 고일석 전 기자 페북 4 ar 2017/05/27 1,597
691419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취소하고 52 내가 대통령.. 2017/05/27 14,707
691418 남편에게 존중받나요 4 2017/05/26 1,725
691417 한달전에 만난 사람때문에 아직도 기분 나빠요 4 ... 2017/05/26 2,330
691416 아들이 절 울렸어요.. 4 선물 2017/05/26 2,722
691415 참사 이후 목숨 끊은 단원고 교감 ‘출항 반대’ 정황 SNS 메.. 진실 2017/05/26 1,672
691414 펌)저도 이언주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6 ar 2017/05/26 3,000
691413 육아도우미이모님의 어쩔수없는한계일까요? 15 2017/05/26 5,807
691412 오늘 김정숙여사가 조용히 한 일이랍니다. jpg 17 역시 2017/05/26 16,766
691411 여기서 조국수석님 따님 의전원 까는게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23 학부모 2017/05/26 5,904
691410 파파이스 아직 왜? 그리고 국민의당 먹통인가요? 7 구운몽 2017/05/26 1,899
691409 비타트라 추천코드 5불 할인이 안돼요 ㅠ 1 언니 2017/05/26 475
691408 요즘 햇감자 저렴한가요? 3 ㅇㅇ 2017/05/26 1,427
691407 야당은 문대통령님 흔들어서 무능력 해 보이는 것이 목적이겠죠.... 4 문짱 2017/05/26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