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진단]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유은혜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7-05-23 22:38:08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323111555477e8b8a793f7_1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P : 220.71.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3 10:41 PM (220.71.xxx.15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명박때부터 꾸준하게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국정자문외원회 사회분과에있는(교육부가 여기 속하겠죠)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죠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
    http://weekly.donga.com/3/all/11/899486/1

  • 2. .....
    '17.5.23 10:42 PM (220.71.xxx.152)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정책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냥..각자 살아남아야겠네요

  • 3. 고3, 고2 엄마
    '17.5.23 10:43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부자. 전업. 따라와 주는 아이.
    이 3대 요건 중 하나만 없어도 멘붕오는 구조.
    이거 다 갖춘 극소수 빼고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림.

  • 4. .....
    '17.5.23 10:57 PM (220.71.xxx.152)

    동감동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에 상대적박탈감을 극한지점까지 끌어올리고자 친히 하늘에서 내리신 존재임.

    너네 대한민국에 똥을 투척했어!!

  • 5. 생기부
    '17.5.23 11:39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티우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6. 생활기록부
    '17.5.23 11:42 PM (218.236.xxx.162)

    생기부는 학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외부상이나 외국어 시험 점수 기록등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 어릴 때 부터 올림피아드, 토플 토익 준비에 시달리는 것 막아주었고요 악용하는 학부모와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668 사춘기 시작된 아이 체취요ㅜㅜ 10 데오 2017/05/27 4,126
691667 절친끼리는 서로 모든 얘기 다하나요? 2 ... 2017/05/27 1,360
691666 뉴질랜드 국가는 가보니까 7 ㅇㅇ 2017/05/27 2,472
691665 6월 소녀상 지킴이 1일 후원자 모집 안내 (12명)-마감 5 ciel 2017/05/27 515
691664 손잡이 등에 반짝이 박힌 쇼퍼백 2 가방 브랜드.. 2017/05/27 1,308
691663 찡찡이 화장실 치워주는 문재인 대통령 12 ... 2017/05/27 4,396
691662 이런 시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 2017/05/27 1,727
691661 자연주의 품질 최악. 2 ㅇㅇㅇ 2017/05/27 3,774
691660 우리도 멋진 학교명 지어달라 2 ㅇㅇㅇ 2017/05/27 686
691659 밥 안 드시고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20 2017/05/27 5,825
691658 각종 항아리들 앞베란다? 4 2017/05/27 1,372
691657 결정장애이신분들~ 제가 대신 선택해드립니다. [끝] 60 구름이흐르네.. 2017/05/27 6,274
691656 베트남 호치민 지인방문 뭐 사다드리면 좋아할까요? 9 홍양 2017/05/27 1,120
691655 한강다리 밑에서 노을보고 있어요 7 행복해 2017/05/27 951
691654 삼성경제연구소 (SERI) 부장급 연구원이면 연봉이 얼마나 .. 4 연봉 2017/05/27 4,609
691653 중국 요리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7/05/27 790
691652 알타리무김치에 쪽파 없으면.... 5 …… 2017/05/27 1,078
691651 바오바오 신상 어떤게 편하세요 6 비니 2017/05/27 2,370
691650 고1 자퇴 계획서 8 학종이뭐냐 2017/05/27 3,052
691649 오이지 담았는데. 너무 늦었는지. 오이들이 너무 커요.|♠ 2 2017/05/27 1,505
691648 반품완료보류 가 무슨말인가요? 3 아기사자 2017/05/27 2,186
691647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의 차이점 2 나 무식해서.. 2017/05/27 1,041
691646 에어컨청소 잘하는곳 아세요? 1 2017/05/27 762
691645 밑반찬 어떤거 하시나요? 13 ... 2017/05/27 4,275
691644 가끔 통화하고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낼수 있는 사람 6 ㅍㅍ 2017/05/27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