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봐요.. .

[곽노현은 빨리 사퇴해야.]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올바른 법적 이해

  * 이 글에 대한 기자의 무단 인용을 금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인용을 원하는 기자분께서는 트위터 @Song_Younghoon 으로 멘션을 보내 승낙받은 후에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부끄럽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한들 이미 정책추동력을 상실했기에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에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보이는 일부 진보 성향 지지자 분들(아직까지는 '대다수'라고는 믿지 않습니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당이 주민투표에 패배하자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표적수사해 낙마시키고자 법적으로도 유죄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보전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거나, "후보 사퇴 전에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해야만 처벌되므로" 검찰이 선거 전에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그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전교조 부대변인 '부정변증법'님께서 쓰신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라는 제목의 글 http://j.mp/nVFeBW 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어제(28일) 밤부터 트위터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틀린 것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하는 논리는  이와 같은 법적 오해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교조 부대변인께서 쓰신 위 글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관한 일각의 오해들을 바로잡고,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한 뒤, 덧붙여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http://songyounghoon.blogspot.com/
법을 알고 십으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

판래->판례
십으시면->싶으시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걱정없어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진보라는 세력의 본질이 뭔지 보는것도 즐거움이랄까 그런거죠.
나는 중도진보? 중도? 그정도지 완전 진보는 아니거든요.
완전 진보는 체질상 안맞아요.

어쩌든 진보들의 권력욕 대단해 강하다는것을 보고 있네요.

[판례가]

맞는 말인 것같습니다만///

[맞겠죠]

근데 쉬프트 키가 잘 안 먹혀서 또 그냥 생각없이 그냥 처대요 자판을.

[음]

그나마 여기서 제정신이 박힌 글이네..
곽노현을 무슨 의인이나 되는거처럼 여기서 영웅시 하는 무리들....검찰 발표나고 구속되고 여론 더 안좋게되면 바퀴벌레 숨듯이 싹 숨어버리고 한 목소리로 욕할 거다....
한겨레, 오마이, 프레시안, 경향은 머 바보라서 발빠르게 곽노현 사퇴를 주장하는 줄 아냐...
여기서 분열되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하긴 여기나 유독 이러지 다른 사이트는 벌써 대세가 기울었다..

[..]

그건 당신생각이고

[국제백수]

오지랖이 똥통에 흘러넘치는구먼. 허허

[...]

그건 니 생각이고

[littleconan]

푸하하하하 이제 막 똥줄들이 타는 모양이구나

[124.55]

트위터 좀 들어가보시지....
법무법인 바른 얘기 나오면서 다들 돌아섰어요
님만 여기서 이러시지

그리고 반말 하지 말고

[***]

트윗은 정말 실명으로 공개되니까....알바들이 활동하긴 제약이 클것같긴 해요.
트윗 여론은 이미........끝났어요.

[곽교육감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한다...댁이나 이 거지같은 글 고대로 들고 82에서 꺼져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