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년 예산안 ‘법무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삭감 예고

...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7-05-19 18:40:03

정부가 ‘돈봉투 만찬’ 파문의 발화점인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칼을 댄다. 예산 삭감과 함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청와대를 포함, 9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법무부에서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찰 감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 검토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살펴보겠다는 법무부 예산안은 사실상 검찰 예산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범죄 수사 및 법률 복지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 관련 예산은 국제테러 대응 차원의 출입국관리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검찰에 배정된다. 

특수활동비가 개별 예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287억원의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검찰의 몫이다.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지출 규모 감축과 예산 항목 변경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정책의 내용에 따라 대상 및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 규모를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도록 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재량지출 예산에 해당돼 10% 감축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여기에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를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진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조정은 향후 정부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0893&code=11131900&cp=nv

IP : 1.237.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착착이구나
    '17.5.19 6:43 PM (210.219.xxx.237)

    그래야하지않을까하면 이미하고있음

  • 2. 동감
    '17.5.19 6:44 PM (222.98.xxx.77)

    증세없는 복지 크크크크

  • 3. ...
    '17.5.19 6:47 PM (115.143.xxx.133)

    진짜 이렇게 세는 돈줄만 막아도
    어쩌면 증세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 4. ....
    '17.5.19 6:52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겁니다

    ㅎㅎㅎㅎ 사이다

  • 5. 맞아요
    '17.5.19 7:34 PM (211.201.xxx.173)

    그래야하지않을까 하면 이미 하고 있음 2222222

    국민들 뒷통수치기가 취미인분~~♡♡♡♡

  • 6. 안기부가 각 부처에 숨겨놓은
    '17.5.19 7:44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예산부터 삭감하세요.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댓글 공작과 댓글 알바비에나 아낌없이 쓰는 자들이니 거의 다 깍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공작정치 빼고는 뭐 하는 일이 있어야 예산을 주죠?

  • 7. phua
    '17.5.20 12:14 PM (175.117.xxx.62)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겁니다

    ㅎㅎㅎㅎ 사이다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438 남편은 사실을 왜곡해서 친정에 잘보이려 하는데요 6 이런 인간이.. 2017/06/01 1,546
693437 아들과 딸 드라마 보셨던분 채시라는 왜 귀남이랑 결혼 안한거에요.. 10 ㅇㅇㅇㅇ 2017/06/01 5,580
693436 전 미인이 아니라 나이드니 좋은듯 ㅡㅡ 6 ... 2017/06/01 3,696
693435 연산군역에 이동건씨 7 이동건 2017/06/01 4,089
693434 JTBC 잡스에 파괴의 신 주호민 나왔어요 1 Po 2017/06/01 1,012
693433 한민구를 이대로 두어도 될까, 군에서 항명이 일어난거죠? 4 richwo.. 2017/06/01 1,691
693432 내게 이쁘다는 말은 안하고 귀엽고 섹시하다고 했다는 글 올렸는데.. 8 ... 2017/06/01 2,664
693431 텃밭 상추가 너무 많아요. 43 상추 2017/06/01 5,098
693430 훌룽한사람의 특징이 뭔거같으신가요?? 2 아이린뚱둥 2017/06/01 1,157
693429 짝꿍문제 3 ㅠㅠ 2017/06/01 490
693428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이유 (덴마크 물가) 17 노르딕 2017/06/01 5,972
693427 실손보험 설계사가 바뀌었는데.. 3 햇쌀드리 2017/06/01 947
693426 집값애기가 자꾸나오니 17 .. 2017/06/01 4,306
693425 하루종일 전화한통 없는 남편.. 6 ... 2017/06/01 3,036
693424 기레기들 기자직 그만둘 각오하고 기사써야죠 3 0 0 2017/06/01 706
693423 공감가는 글이라 퍼왔어요. 7 .. 2017/06/01 1,212
693422 4대강 보 개방에 '피 같은 물'을 방류한다고 딴지 건 김문오 .. 18 ... 2017/06/01 3,356
693421 음식 하면서 무모한 시도가 성공했던 경험있나요? 3 나의 성공사.. 2017/06/01 1,223
693420 이 노래도 찾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7 도전 2017/06/01 754
693419 빙삼옹트윗 보셨나요 ㅋㅋ 8 배한상자 2017/06/01 2,768
693418 내가 의도한다고 그런 인간이 되지 않는다. (글 나눔) 6 깨달음을 나.. 2017/06/01 1,335
693417 남편한테 쳐 맞더라도 이겨보고 싶어요 30 익명 2017/06/01 10,433
693416 기간제 교사들의 파업에 82cook 댓글 정말 실망입니다. 57 기간제눈물 2017/06/01 5,758
693415 지금 수락산 산불 났다고 문자 온 거 사실인가요? 17 재난안전처 2017/06/01 5,673
693414 라면에 아보카도를 넣었는데요 24 라면 2017/06/01 1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