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년 예산안 ‘법무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삭감 예고

...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7-05-19 18:40:03

정부가 ‘돈봉투 만찬’ 파문의 발화점인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칼을 댄다. 예산 삭감과 함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청와대를 포함, 9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법무부에서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찰 감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 검토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살펴보겠다는 법무부 예산안은 사실상 검찰 예산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범죄 수사 및 법률 복지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 관련 예산은 국제테러 대응 차원의 출입국관리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검찰에 배정된다. 

특수활동비가 개별 예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287억원의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검찰의 몫이다.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지출 규모 감축과 예산 항목 변경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정책의 내용에 따라 대상 및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 규모를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도록 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재량지출 예산에 해당돼 10% 감축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여기에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를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진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조정은 향후 정부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0893&code=11131900&cp=nv

IP : 1.237.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착착이구나
    '17.5.19 6:43 PM (210.219.xxx.237)

    그래야하지않을까하면 이미하고있음

  • 2. 동감
    '17.5.19 6:44 PM (222.98.xxx.77)

    증세없는 복지 크크크크

  • 3. ...
    '17.5.19 6:47 PM (115.143.xxx.133)

    진짜 이렇게 세는 돈줄만 막아도
    어쩌면 증세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 4. ....
    '17.5.19 6:52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겁니다

    ㅎㅎㅎㅎ 사이다

  • 5. 맞아요
    '17.5.19 7:34 PM (211.201.xxx.173)

    그래야하지않을까 하면 이미 하고 있음 2222222

    국민들 뒷통수치기가 취미인분~~♡♡♡♡

  • 6. 안기부가 각 부처에 숨겨놓은
    '17.5.19 7:44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예산부터 삭감하세요.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댓글 공작과 댓글 알바비에나 아낌없이 쓰는 자들이니 거의 다 깍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공작정치 빼고는 뭐 하는 일이 있어야 예산을 주죠?

  • 7. phua
    '17.5.20 12:14 PM (175.117.xxx.62)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겁니다

    ㅎㅎㅎㅎ 사이다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526 겔 8 빅스비 유용하게 씌이나요? 4 g6 vs겔.. 2017/05/30 674
692525 떡국떡이 끓여도 딱딱한데 방법없을까요 11 땅지맘 2017/05/30 1,637
692524 칵테일파티용으로 이 드레스 어때요? 19 추워요마음이.. 2017/05/30 3,041
692523 마트에서 어떤 음료 자주 구입하세요 아이들과 음료수로 마실만한.. 7 잘될 2017/05/30 1,080
692522 82제외) 아무리 해도 싫증 안나는 거.. 뭐 있으세요? 13 질문 2017/05/30 2,612
692521 얼마전 알려주신 간단 샐러드 진짜 맛있네요 25 다이어트 2017/05/30 7,200
692520 야당 발목잡기에 뿔난 시민들, 유행어로 분노 확산 10 ar 2017/05/30 1,770
692519 꼭 필요한 캠핑용품 뭐가 있을까요? 9 햇살가득한뜰.. 2017/05/30 1,304
692518 쌀 어디서 사드세요? 11 2017/05/30 1,432
692517 .. 8 222222.. 2017/05/30 906
692516 낼 청와대 관람하러가요~ 주변갈곳 추천부탁드려요~ 26 청와대관람 2017/05/30 1,494
692515 메르비 엔블리 제품 쓰는분들 계세요?? 질문 2017/05/30 1,457
692514 유명인들 결혼할때 배경도 5 ㅇㅇ 2017/05/30 1,138
692513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묵주 받은 문재인 대통령 11 고딩맘 2017/05/30 2,169
692512 나이40넘어 시작해서 이룬것 있으신가요? 8 ... 2017/05/30 3,205
692511 건조기(전기)를 앞베란다에 놓은 분은 안계신가요? 13 ... 2017/05/30 7,912
692510 낙하산 동료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11 낙하산싫어 2017/05/30 1,637
692509 최순실 은닉재산 800조? 23 문짱 2017/05/30 9,303
692508 실리* 납작이 어떤가요? 10 ??? 2017/05/30 1,371
692507 행자부 장관 김부겸...이제까지 인선 중 제일 환영 22 2017/05/30 3,028
692506 대치동 컨설팅:앞으로 학종도 검고생이 유리할거라는데 8 변종 2017/05/30 2,267
692505 [단독]“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 1 짐승만도못한.. 2017/05/30 1,259
692504 박근혜의 다짐 --또 10년만 기다리자. 결론은 재산환수 3 000 2017/05/30 1,495
692503 기술영업 보조는 경력 인정이 되나요? .. 2017/05/30 252
692502 문자폭탄 받은 이언주 과거에 메르스 허위 문자 선거법 위반 문자.. 5 ar 2017/05/30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