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 43만7000명 빚탕감 추진

[ㅁㅁ]

http://v.media.daum.net/v/20170518030514414?f=m

[문지지지]

지만 이건 아님.
연체로 인한 신불자 딱지를 해소해주고 대신 장기 저리로 갚을 스 일는 길을 열어줘야지 탕감은 안된다.
이러면 이들중 다수는 다시 또 빚을 더 지게 되고
또한 빚갚으려고 아둥바둥 못먹고 못쓰며 발동동 구르는 다른 사람은 어찌되는건지.
사람들 심리가 이제 빚은 무조건 안갚고 오래 버티기만 하면 온제단 탕감해준다는 생각하게 될둣

[ㅇㅇ]

이렇게 채무탕감이나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주는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잖아요.
문재인한테 표를 주면서도 이 부분이 정말 계속 뒷머리를 당겼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천만원을 열심히 개미처럼 갚아나간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아니면 천만원 갚을 자신 없어서 빚 안지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또 뭐가 되고요..
참.. 이건 정말 아님..

[‥.]

저희 시어머니 이제 예순이신데
앞으로 문대통령이 다 잘 살게해준답니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한답니다
저 듣고 헐했어요
저흰 그만큼 지게되는 세금부담을 걱정하는데

[..]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힘들 것 같은데요.

[모리양]

윗님 시어머니가 현명하시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시면 좋겠는데...
기사는 공약이었던거 검토중이라는 내용이네요

[ㅇㅇ]

소액 몇백짜리 채무면 갚을생각만 있으면 몇달만에도 갚겠구만.
저런돈까지 탕감을 해줄필요가 왜 있는건지.

[...]

채무가 발생되면 차압과 압류, 빚독촉이 진행됩니다.
그걸 다 버텨가며 10년 이상 지내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산이 있다면 대부분은 갚죠. 금액도 천만원 이하이니...
저 기간의 저 소액 채권들은 이미 채권으로 기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갚는게 불가능한거라 보는게 맞을거라 봅니다.

평등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평등도 중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평등만 기계처럼 적용되면 그게 과연 원하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ㅇㅇ]

저런 경우 시장에 팔리는 채권의 가격은 몇천원. 이미 채권으로의 가치가 없는데 채무자 본인들은 갚은 능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죠. 국가가 나서서 소각해줘야 해요

[ㅇㅇ]

이미 채권자가 포기한 채권으로 사채시장에 싸게 넘김니다.
채권을 구매한 채권자는 또 열심히 이자 받아냅니다. 그러다 운좋게 원금까지 다 받아내면 땡큐고~ 채권자는 어느정도 그 채권으로 수익이 났다 싶은데 못받는 걸 또 사채시장에 싸게 내 놓습니다. 이렇게 돌고돌아 1천만원 채권이 몇천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채무자의 빚은 그대로죠. 채무자가 본인채권을 소각하면 좋은데 이미 경제불능상태겠죠. 파산 면책해주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듭니다. 파산해서 채무 탕감보다 오히려 이정책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파산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돈 꼬불쳐놓고 파산하고 나몰라라.. 저런 소액채무는 대부분 정말 힘들고 파산 등 법을 잘 모르는 소시민들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미 채권자도 포기해서 싸게 넘긴 채권들 국가가 나서서 소각해주자는 건 전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해요.

[..]

천만원을 열심히 개미처럼 갚아나간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아니면 천만원 갚을 자신 없어서 빚 안지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또 뭐가 되고요..222222222

[음]

댓글들읽으니 이해되네요
저도 제목만보고는 이건아니다 생각했는데
진짜 갚을능력없는사람들의 소액채권들이군요
사실 그동안 이자등의명목으로 원금보다 더 갚은사람도 있을것같아요 전액갚지못해 원금줄지가않아서 그렇지
무조건적 탕감 파산은 전 반대하지만
악성 사채들은 정부측에서 적절히 조치취해주는게 고맙죠

[아하!]

ㅇㅇ 님 글 읽으니 이해가 가네요. 고맙습니다.

[원래]

더민주에서 작년에도 많이 소각했어요.
제윤경의원이 중심으로해서 김병관이 돈 몇억내서 수천억 탕감해줬는데 사람들은 그냥 까려고 그러는거죠.
정봉주나 한번 찾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 있는데 그사람들 고통이 보통이 아니예요.

[저도]

자도 댓글들 읽으니 이해가 되네요.공부도 햐
해야겠어여 ㅋㅋ

[ㅇㅇ]

그게 몇천원이든 몇만원이든 저는 별로네요
많은 사람들이 단돈 백만원도 빚지기 싫어 바둥거리며 삽니다. 500 갚는다고 알바 몇개씩 뛰기도 하고요
탕감 반대입니다

[관음자비]

ㅇㅇ 님 말이 맞습니다.
내용 중.... 파산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자입니다.---- 이건 그닥 공감은 안가는데요,
파산 면책해 주는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이건 100% 공감하구요,

ㅇㅇ 님 댓글 잘 읽으세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지지율 떨어질테고 아니면 지지율 오를테니 하시고 싶으신 일 열심히 하세요.
인사 하시는거보면 사심이 없고 진짜 나라를 위하시는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공하는 정부로 그리고 새누리같은 가짜보수들 괴멸하는 정부로 만들도록 항상 힘 보탤께요.

[..]

돈이 없으면 안써야지요
무슨 돈이 되었든지 쓰고보자로 사니까요
17년된 차 아직도 몰고 다닙니다
그렇게 안쓰면서 살고 있는데
없으면 밥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남들 하는거 다 하고 싶어하는지..

[쓰고]

보자가 아니라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밥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악성채권]

으로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막고 고리대로 원금은 커녕 이자를 값는 것도 어려운 서민층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처럼 언론에서 부풀려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기사가 자꾸 나오니 걱정스럽네요.

[흠]

이건 단순탕감이 아닌데요. 이분들 얼른 투명한 경제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이런 소액으로 묶여 신용등급에 영향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기도 할 수 있어요.

[과소비]

과소비해서 빚더미 올랏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가족중에 환자가 있다면 의보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잇어요 그러면 집담보라도 잡아 병 고치려 애쓰고 병간호 하다 보니 직업도 가지기 힘들고 그런가 하면 의도치 않게 퇴직해서 자영업 차렸는데 불경기에 견디다 접는 경우도 있고요 학자금대출받아 졸업하고 취업안되 그럴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걸러내서 하겠죠 일단 믿고 봅니다.

[........]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해!!!!!!!
뭘 하시든 그건 국민을 위한거라 믿습니다.
다 하세요~~~

[...]

제가 아는 천만원 카드빚진 사람. 생활비로 카드빚짐.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으로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됨.
통장돈은 다 빼돌려놓음. 알바해서 버는 돈도 다 빼돌려 놓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채권추심도 심하게 하지 않고 카드정지도 안해서
카드 열심히 긁고 다님. 그나마 조금씩 갚는것도 싫다고 개인파산 신청함.
이 사람이 전액(?) 수급자 되기전 자활프로그램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매일 모여서 빚 안갚고 돈 빼돌리는 정보만 교환한다고 함.
병원비나 이런거로 그 꼴된 사람은 거의 없고 과소비, 술마시는데 재산 탕진하고
일안하고 나라에서 돈 받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