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미래
2017.05.12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국민민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문재인이 당선된 이상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1. 제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이유와 문재인 지지자들의 민낯
제가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문재인이 내세운 공약이나 정책들이 제가 지향하는 바와 반대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제 회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선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문재인을 반대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들은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문재인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때 오는 답답함은 이념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로 겪는 갈등에서 오는 심적 고통보다도 훨씬 견디기 힘듭니다. 건전한 좌파, 우파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치열하고 소리가 높을지라도 유쾌하고 상쾌한 것이라면, 이들에게서 오는 답답함은 불쾌하고 짜증만 가득한 울화인 것이죠.
1) 저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와 수능의 절대평가 추진에 반대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이해찬 세대를 만들었듯이 문재인 세대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절대평가하면 대학들은 무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나요? 결국 입학사정관제 강화나 본고사를 도입하는 길 밖에 없는데 이건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절대평가해서 우등 혹은 대학 수학 가능 등급을 받은 학생이 50%가 나오면 서울대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나요? 결국 수능 절대평가 결과는 입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선발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프랑스처럼 서울대 등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는 파격적인 대학교육 개혁을 하려는 것일까요? 천연자원이라곤 거의 없고 인적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 이런 방식이 적합한 제도일까요?
2) 저는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전력단가의 안정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원전을 폐쇄하고 LNG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력은 다른 재화와 달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재화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으로 고소득 다사용 계층에게 고가의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가정용 전력요금의 누진제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누진제 완화나 폐지 정책을 펴겠다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반대합니다.
3) 정보에 취약하고 저가요금, 저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서민층에게는 단통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으로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을 찬성하지만, 기본요금 폐지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합의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사실은 일본이 많이 양보한 것)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위안부 문제를 자신이나 자신의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와 반일감정을 이용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5) 저는 현재의 검정교과서 7종은 모두 한 방향의 역사관(민중사관, 운동사적 관점 기술)만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함으로 다양한 시각의 역사관을 학생들이 섭렵할 수 있도록 임시적 조치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검정과 국정교과서가 모두 발행되어 학교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따라서 문재인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반대합니다.
6) 저는 북핵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책으로 사드 배치는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성공단 폐쇄 역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전제조건임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고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겠다는 문재인에 반대합니다.
7)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의료분야나 원전분야를 활성화하여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문재인은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며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지 말아야 할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저는 문재인의 주요 공약 대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을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대선기간 동안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제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문재인이 진보이고 자신도 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문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수입이 줄어드는 약 2조는 모두 전력 다사용 고소득층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정책은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그리고 당신들이 반대해야 하는데 왜 오히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느냐고 물어보지만, 이들에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구입과 이동통신요금을 분리해서 정보에 취약한 서민계층에게 저가 폰, 저가 요금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요금 할인 혜택도 주고, 고가 폰과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인 비교적 고소득층에게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인데도 왜 반대하느냐고 물으면 왜 고가 폰,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냐며 되레 화를 냅니다. 자신들은 서민층과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참지 못하지요. 세상의 경제문제는 대부분 제로섬 원칙이 통해 일방의 계층이 이익을 보면 일방의 계층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그만큼 고소득층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정체성(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적 성향)과 반하는 이런 주장들을 왜 하는지 물어보지만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 됩니다.
출구조사를 통해 알아본 문재인 지지층을 보니까 월 소득 400~600만원의 계층의 지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홍준표 지지층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얼 의미할까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의식은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위선적이며 정신(도덕, 정의)과 물질(경제적 이익)을 모두 갖고 싶어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 즉, 보보스(보헤미안 부르조아), 강남 좌파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봐야죠.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수백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5천~7천만원 구간의 소득자에게 연간 꼴랑 7만원~14만원 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도 월급쟁이 유리지갑이 어떠니 하며, 마치 소득세 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불리한 것처럼 호도했던 사람들이죠. 연간 7만원~14만원을 더 내는 것이 아까워 아무 영향이 없는 서민들을 팔며 소득세법 개정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지역별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거제, 창원성산, 세종시의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울산과 거제, 창원성산은 영남권이면서도 홍준표보다 문재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었지요. 울산과 거제, 창원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성한다는 곳으로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1.5배 정도가 되지요. 조선, 자동차 등 민노총의 핵심인 노조들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고임금의 정규직 귀족노조들이지요.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인 지역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에게 50%, 홍준표에게 18%의 표를 주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해찬에게 몰표를 주어 당선시킨 지역이구요. 왜 세종시는 이런 결과를 보였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선거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문재인 지지층을 구성하는 계층이 상위 10%의 기득권층, 즉, 귀족노조,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중심이 된 계층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고용 안정성도 높지만 정신적 만족을 취하려는 계층으로 보보스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준거집단에서 상대적 불만을 가지며 상대적 뒤떨어짐을 사회적 구조의 잘못으로 변명하고 싶어 하는 계층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문재인이나 민주당과는 상당히 어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부합합니다.
사전 출구조사에서 월 400~600만원 소득의 계층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 것과 울산, 거제, 창우너성산, 세종시의 개표결과와는 상호 매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자칭 진보진영, 그리고 친노, 친문의 깨시민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건전하고 정체성이 확고한 좌파, 진보진영이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유연성도 있어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노 깨시민들과 86 운동권 출신 대부분은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민을 팔고 민주와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짝퉁 진보, 좌파이며, 심하게 말해 욕심만 가득하고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독선이 골수에 박힌 꼴통 진보, 좌파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며 문재인을 호위하고 문재인도 이 범주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2. 조국과 우병우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에 이낙연, 민정수석에 조국, 비서실장에 임종석, 국정원장에 서헌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전번 글에서 말했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함께 하고 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탕평과 통합을 내세워 지역적 안배나 타당 인사의 기용이나 국정철학이 다른 인물을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여 문재인이 임종석이나 조국을 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인사를 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거나 언행불일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의 부동산과 사업 때문에 무려 1년간 언론과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문재인과 당시 야당은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사퇴시키라는 엄청난 압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은 검찰과 특검의 먼지털기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부패비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가의 화성 땅이 차명이라는 것, 의경 아들이 운전병으로 보직 변경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조국은 친모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상습적 고액 체납자로 밝혀졌습니다. 조국은 평소에 폴리페서들에 극도의 비난을 가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면 교수직을 휴직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병우의 처가 일을 문제 삼아, 그것도 사소한 것을 빌미로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했다면 조국 정도의 하자가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지 말든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문제 삼았던 일을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문재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오상방위도 모르는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조국이 5~6년 전에 통계 자료를 엉터리로 분석하며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것을 보고 서울대 교수가 저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한탄을 한 기억이 나네요.
3. 문재인이 내린 첫 국정과제
문재인은 첫 국정과제로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선정하든, 무얼 우선하든 그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현 정권의 권리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면,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 관재인으로서 신세계종금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던 유병언과 세모그룹 자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으로 재기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 없지만, 비슷한 사안인 노무현 정권시절에 노무현 가족(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640만불에 대해서도 재수사하여 그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건도 철저하게 수사하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문재인(노무현 정권)이 북측 의견을 묻고 기권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한번 털고, 특검이 털고, 특검에 이어 검찰이 또 털기를 무려 6개월 이상을 했는데도 무엇을 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우병우를 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수사해 보았자 오히려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수사만 드러나고, 그 동안 마녀사냥식 일방적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더 털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해수부 조사와 법원의 판결도 끝났고, 특조위를 구성해 또 2년간을 별도 조사한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이 규명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이 또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면 이것 역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수함 추돌설과 국정원 고의 침몰설을 주장, 유포하고 방송으로 보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하시기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정윤회와 밀회설, 최태민 공양설, 성형수설설, 프로포플폴 주사설 등 온갖 잡설을 유포한 인간들과 매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자신이 유병언과 세모그룹 자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4. 문재인의 광화문 시대
문재인은 집무실을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 역시 문재인 마음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릴 재간이 제게는 없습니다.
다만,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김에 따른 경호상의 문제, 민원인의 출입문제, 의전문제는 해결하기 바라며 또 지금(청와대 이용)보다 비용이 더 안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민원 해결하거나 기업들이 정부기관과 협의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없게 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정부청사에 집무를 하게 되면 비서실, 경호실, 각 수석실은 정부청사로 옮겨 오는지, 아니면 청와대에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옮겨 온다고 해도 문제이고, 따로 청와대에 있는 것도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친대중적인 이미지만 보일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정부청사 집무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이 5년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될 뿐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에 바라는 것은 아주 소박합니다. 지금보다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더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못하지 않게만 하고 임기를 마쳐 준다면 저는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