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정도 남았습니다. 조만간 개헌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입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전두환-노태우로부터 찾아온 이후로 우리 국민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개헌을 한다면 4년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일각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양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논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무리들은 어느 누구하나 할 것없이 독일식 제도를 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를 맡게 하고, 내치를 총괄하는 총리는
총선을 거쳐 다수당의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들의 옹립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야당사람들이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야당내에는 대통령감으로 확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없는 관계로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는 없지만 저마다 계파라고 불리는 무리들을 이끄는 노회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서청원, 김무성, 박지원...... 이들이 이합집산과 연정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서청원, 김무성,
박지원 같은 전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이들도 총리가 되어 내정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고 인기가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중심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외의 논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람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들끼리 총리를 돌려 먹는 제도로 바꾸는걸로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물어뜯고 박살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콘크리트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