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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봉인 해제 소송 추진........................................

ㄷㄷㄷ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17-05-12 01:27:03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으로..봉인 해제 소송 추진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기록물들이 대선 투표일이었던 9일에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박스채 트럭에 실려있습니다.

청와대를 출발해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이 자료들은 차례차례 서고로 옮겨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총 1106만 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해 20만 4000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황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접) 직무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1220803912

홍지유 입력 2017.05.11. 22:08





...

꼭꼭 숨겨놓고 있어도

끝까지 파헤칠꺼다..요것들아?

IP : 125.180.xxx.2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대체
    '17.5.12 1:28 AM (223.62.xxx.36)

    도대체 뭘 했기에?

  • 2. ....
    '17.5.12 1:34 AM (39.121.xxx.103)

    그러니까요..도대체 뭘 했길래....
    너무 일반적이지않잖아요? 상식선을 벗어나잖아요..
    어떤 대형사고가 나면 국가가 당연히 알아서 원인을 밝혀왔고 그게 당연한건데
    왜 계속 숨기냐구요..왜 사고첫날부터 유가족 사찰하고..
    끝까지 봉인이라니....

  • 3. ....
    '17.5.12 1:39 AM (217.138.xxx.186)

    진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나보네. ㅠ 그래서 더 밝혀야...

  • 4. 관대한고양이
    '17.5.12 2:28 AM (183.96.xxx.221) - 삭제된댓글

    진짜 성형시술은 밑밥이고 다른 엄청난게 있는듯..

  • 5. 이거
    '17.5.12 3:57 AM (223.62.xxx.195)

    반대하는 인간들 누군지 잘 기억해두기전에
    촛불의힘으로 봉인해제해야될거같네요

  • 6. 더러운
    '17.5.12 6:55 AM (211.109.xxx.143)

    짓거리 한게 다 있을테죠
    문재인 대통령 시대인데
    사법부가 어찌 나올지 함 두고 봅시다!

  • 7. 근데
    '17.5.12 7:17 AM (1.230.xxx.4)

    궁금한데요, 기록물의 정보는 확실히 사실인가요? 혹시 기록마저 조작되거나 할 염려는 없나요?

  • 8. 무서워!
    '17.5.12 7:23 AM (210.96.xxx.161)

    진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나보네. ㅠ 그래서 더 밝혀야..
    2222222222

  • 9. 박그네
    '17.5.12 7:53 AM (118.100.xxx.115)

    탄핵정부를 포함한 적폐들의 악행의 집합으로 탄생한 세월호사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헤쳐야합니다.

  • 10. 더궁금하네
    '17.5.12 9:32 A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성형시술은 밑밥 이었나봥

  • 11. ..
    '17.5.12 11:11 AM (182.226.xxx.163)

    탄핵되었으면 대통령도아니구만..그걸왜 봉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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