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정 후보가 낫다라고 굳게 믿고 판단하기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해가 충분히는 잘 안되어서요
감정적 근거나 주관적 주장 말고, 어떤 잇점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보기엔, 공약 들 보고 있으면...아 또 직장인들 세금만 늘어나겠구나..
란 생각만 들어서요 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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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으로 얻는 정책적 장점이 뭐가 있나요?
.... 조회수 : 405
작성일 : 2017-05-10 13:49:03
IP : 122.248.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이 늘어난만큼
'17.5.10 1:53 PM (114.129.xxx.29)현실적인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라서 증세는 저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2. ....
'17.5.10 2:02 PM (122.248.xxx.75)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실질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려면, 많이 버는 자영업자, 전문직(개인 변호사 개업 의사 등) 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인력 투자가 많이 필요할 테니..
또 쉽게 추징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 타겟 아닌가요?3. ....
'17.5.10 2:02 PM (122.248.xxx.75)현실적인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4. ..
'17.5.10 2:08 P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시대의 흐름이고, 운빨이죠. 어떤 특정 개인이 초인 같은 대통령적 역량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세금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세금에 대해 어떤 인식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과거부터 우리는 한번도 국가가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챙기는 정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국가는 항상 의무를 하게 했죠. 계몽하고, 훈계하고, 세금 내라, 군대 가라, ..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죠.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은 국방, 교육,행정.. 이 세가지만 수행했던 작은 정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도래했고, 세계적인 노동, 복지수준에서 한국만 뒤쳐지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떠안는 것은 폭탄을 안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고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공동구매, 부의 재분배가 절실한 시대의 요구인 거죠.
금수저 들이 아무리 이대로 쭉 외친다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갑질문화로 불리는 계층갈등은 이대로 두면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또다시 누군가를 억압하고 계층에 대한 편견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겠죠.
부모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사회,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금수저들은 다르겠지요. 부자, 재벌들은 다르겟지요.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쪽수로 많은 것을 바꿉니다. 이번 선거가 그렇죠. 문재인은 그런 시대 흐름의 상징으로 시대의 소명을 수행할 뿐이지, 인간 문재인은 세상을 바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은 아닌 거죠.5. ..
'17.5.10 2:10 P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시대의 흐름이고, 운빨이죠. 어떤 특정 개인이 초인 같은 대통령적 역량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세금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세금에 대해 어떤 인식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과거부터 우리는 한번도 국가가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챙기는 정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국가는 항상 의무를 하게 했죠. 계몽하고, 훈계하고, 세금 내라, 군대 가라, ..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죠.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은 국방, 교육,행정.. 이 세가지만 수행했던 작은 정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도래했고, 세계적인 노동, 복지수준에서 한국만 뒤쳐지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떠안는 것은 폭탄을 안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고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공동구매, 부의 재분배가 절실한 시대의 요구인 거죠.
금수저 들이 아무리 이대로 쭉 외친다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갑질문화로 불리는 계층갈등은 이대로 두면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또다시 누군가를 억압하고 계층에 대한 편견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겠죠.
부모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사회,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금수저들은 다르겠지요. 부자, 재벌들은 다르겟지요.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쪽수로 많은 것을 바꿉니다. 이번 선거가 그렇죠. 문재인은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시대의 소명을 수행할 뿐이지, 인간 문재인은 세상을 바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은 아닌 거죠.6. ^^
'17.5.10 2:16 PM (223.62.xxx.191)이명박이 해쳐먹은 돈은 괜찮나봐요?
박근혜때 도두긇는거는 괜찮아요?7. ...
'17.5.10 2:23 PM (124.63.xxx.172) - 삭제된댓글세금 많이 걷는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 복지 부러워했잖아요.
유럽은 그 만큼 세금 엄청 많이 걷어요. 대신 복지가 빵빵한 것이구요.
복지는 부러워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싶어하면 어떡합니까?
헛튼데 예산 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세금 많이 걷지 않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그 동안 하시는 것 보면 절대 예산 아무데나 쓰실 분 아니시라는 것 믿구요.
이미 이재명 성남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 운영은 또 다른 것이지만
전 대통령은 공감 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네 정권 보면서 더욱 더 절실히 느꼈구요.
변호사 시절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변론해 준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돈으로 보일텐데 그게 쉬우면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하고 있겠지요?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 형편 알아주고 어려운 사람들과 소통을 하셔 왔다는 것이죠.
어떤 재난이 닥쳐 왔을 때 적어도 그네처럼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3번 공약 중 제가 제일 맘에 안 들어했던 것이 규제프리존과 4차 산업 대비 5세 교육 공약인데
일단 규제프리존 자체가 대기업은 배불리고 의료 부분 규제 풀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료 영리화로 가면 서민이면서 지병이 있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영리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늘어가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노후 대책 되어 있는 노인이 많지 않을텐데
노인들 병원비 누가 대나요? 자식들이 대야하는데 부모 부양에 자식 부양하다 자식들도 노후 대책 못 하고
이게 결국 돌고 돌게 되어서 서민들은 영원히 대를 이어 힘들게 살아가야하는거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신 점도 좋아요.
한일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하신다 하셨고 일본에서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일까요? 일본에 무조건 호의적이지 않은 후보여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에 저자세로 절대 나서지 않으셨고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과의 문제 저는 햇볕정책 찬성입니다.
이명박그네 정권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경직되어서 얻은 이익이 뭔가요?
결국 북한과 대화가 차단되니 그네 정권에서 누굴 의지했습니까?
미국 일본에 의지하면서 미국에서 사스 가져오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맺는 굴욕 외교만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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