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곁엔 언제나 우리가 !
http://naver.me/x8dhYAI1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제도’ 도입
은퇴자 재교육과 고용확대를 약속하는 ‘인생이모작법 제정’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학비지원 포함)’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 공급
기초연금 2018년부터 30만원 즉각 인상 (소득하위 50% 어르신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어머님・아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꼭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부모님 곁엔 언제나 우리가!”라는 <안철수의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 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봉양과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의 시작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부모’ 라는 이름아래 오직 자식과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오신 우리 이웃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다.
①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세제지원 강화
② 은퇴자를 재교육(취업교육, 평생교육)하고 은퇴자 고용을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법’을 제정
③ 어르신들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학 내 재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 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 도입
※ 현재 매년 20,000명씩 대학 입학 자원 감소 추세
④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연 3천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 기여
⑤ 전국의 6만4000여개의 경로당을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운동 및 건강관리 기구를 비치하고 보건소와 연계 건강관리체계 도입
⑥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외래 진료비 경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원비는 현재보다 절반(본인부담 20%→10%)으로 인하하고,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 50%→30%) 등 생애주기별 의료비 걱정 완화
⑦ 어르신이 어르신을 간병하는 부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여 간병걱정 제로 실현
⑧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⑨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고, 어르신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을 단계적으로 폐지
⑩ 개인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수령액,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가상관리계좌인 ‘노후준비계좌’ 도입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안심 카네이션 10대 약속 이외에도 안정된 오늘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와 자녀의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오셨다. 부모는 모든 것을 바쳐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성은 늘 부족하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견뎌 온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서 조금이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