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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주장하고 노무현 부정하는 심상정 찍으면 세상이 변한다? 거대한 착각

거대한 착각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7-05-03 18:03:58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목에서, 우리는 저마다 어느 정도 진보정당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에게 매번 양보했다는 미안한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총선의 정당투표에서 진보정당을 선택함으로 비례대표 표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내 한 표는 정의당에게 줘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안해했던 만큼과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 거대한 착각 ] 권순욱 기자


출처 : 권순욱 기자 페이스북
https://goo.gl/BkHDkk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 더 급진적인 분들은 이 땅에서의 진보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금의 정의당을 지지하고 과거의 민노당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가치를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게 나라냐?"라는 민심에 응답할 단 한 명의 대표, 국가의 운명을 가를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민심을 대표할 상징이 될 단 한 명의 당선자, 그가 가진 득표율만이 우리 목소리의 크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대표에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국가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영구히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국가대혁들은 추진할 때마다 온갖 방해를 받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얼마전 이들과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상정 "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 내각제로 가야" https://goo.gl/YNKicN)


노동 존중을 내세우면서 정작 정의당내 임금차별, 노동차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정의당의 모습과 (글 참조 https://goo.gl/lh8EwN), 자신이 발의한 '직계존속 재산고지' 법안을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 (글 참조 https://goo.gl/JwlR73), 적폐세력들의 권력 나눠먹기 주장에 편승하는 심 후보의 내각제 주장을 지켜보며 우리는,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과 그 대표주자인 심상정 후보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 국민들이 지켜주고자 했던 진보의 가치는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내각제를 추진하며 차기 정부의 힘을 빼려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입법에 방해가 될 세력들에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실상은 그러한데도, 현재 심 후보는 "심상정을 찍으면 세상이 변한다" "될사람 찍는 표는 사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현실과 연결되지 않을걸 알면서, 달콤한 말을 뱉어내면 그만인 것인지요.


국민들이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모습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여주었듯, '친노' 비하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은 봉하마을 방명록에서 보여주었듯 (기사
https://goo.gl/0Y26Gb), 참여정부 내내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이 노무현의 개혁입법에 번번히 반대했던 전력, 과연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09974215...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기도 전에, '진보의 가치를 내걸었으니 세상을 바꿔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시민의 전비서실장을 포함한 진보정당 인사 500명은 정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정의당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겪은 분들이 내린 결단입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심상정 후보의 '사이다 발언'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는 힘은, '진짜 사표'가 될 후보에게 투표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최종득표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수권세력들의 흔들기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문재인의 득표율로 연결이 된다면, 감히 국가개혁을 막을 명분과 힘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심상정을 찍으면 세상이 변하고 개혁에 힘이 실린다는 말은, 욕망을 투사한 궤변일 뿐이며 환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다면, 문재인에게 1명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길 뿐입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09974215...
IP : 39.7.xxx.1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재인 후보에게
    '17.5.3 6:04 PM (39.7.xxx.175)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국가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 2. 수권세력들의 흔들기도
    '17.5.3 6:05 PM (39.7.xxx.175)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문재인의 득표율로 연결이 된다면,
    감히 국가개혁을 막을 명분과 힘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3.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다면
    '17.5.3 6:06 PM (39.7.xxx.175)

    문재인에게 1명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길 뿐입니다.

  • 4. ^^
    '17.5.3 6:06 PM (223.33.xxx.205)

    정치를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분 같아요.
    심상정이요.
    내세우는건 노동이고요.
    나라위하는척 말고 차라리 속내를 보이는걱
    차라리 낫겠어요.
    속내가 보이기땜에.

  • 5. 20140416
    '17.5.3 6:07 PM (223.62.xxx.32)

    당선자의 최종 득표율을 기반으로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

  • 6. 이 글
    '17.5.3 6:09 PM (116.32.xxx.138)

    아까도 적었는데 대통령 이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세월호 이용한건 정말 용서못합니다

  • 7. 세상이 바뀌는 힘은
    '17.5.3 6:13 PM (39.7.xxx.175)

    사람 사는 세상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는 힘은,
    '진짜 사표'가 될 후보에게 투표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최종득표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8.
    '17.5.3 6:14 PM (121.128.xxx.116)

    압도적인 승리로 힘을 모아야죠.

  • 9. ..
    '17.5.3 6:16 PM (58.228.xxx.173) - 삭제된댓글

    투대문!!
    압도적 대통령 당선!!

  • 10. marco
    '17.5.3 6:46 PM (39.120.xxx.232)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표구걸하지말고
    정의당은 동정표는 사양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는 그날 까지...

  • 11. ....
    '17.5.3 9:52 PM (39.120.xxx.113) - 삭제된댓글

    내각제에서 아웃입니다.
    그동안 준 비례표가 아까울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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