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문재인을 싫어하는 지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토론에서 문재인이
"국정원은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라고 국보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나온 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원의 국내 모니터링 부분을 없애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들을 어떻게 잡는가? 때문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 싫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아는 법대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없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BI도 기본적으로 경찰입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명쾌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https://ko.wikipedia.org/…/서울시_?%…
국가보안법이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몰아간 사건들이야 열겨하면 많지만, 이런 일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https://ko.wikipedia.org/…/강기훈_?%…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https://ko.wikipedia.org/…/재일한?%B…
이 사건들은 24년 또는 35년 만에야 무죄를 인정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첩 조작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김기춘 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속되어있지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김기춘도 그리고 관련자들도 사면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미래를 위해,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고 잘못된 법과 사회구조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음에 있어, 늘 흠결 문제가 회자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흠 없는 완벽한 정치인을 찾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있다면, 아마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델라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논리로 정치 참여를 안 하다가는, 아마 영원히 투표를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과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