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계존속 재산 세금내역 고지거부한 심상정 후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7-05-02 18:25:46

심상정 후보는 2013년,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발의를 한 강동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재산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아이뉴스24 발췌(13.07.01)
https://goo.gl/xbCswy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직계존속 세금납부 납세액 고지거부, 체납내역 고지거부를 하였습니다. 소명서에도 고지거부, 신고거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출처: 제 19대 대통령 선거공보
https://goo.gl/06DrG1



심상정 후보는 2013년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 받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1)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2) 직계존속 세금납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신고거부, 3) 체납내역(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거부를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재산공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은 공동발의 해놓고, 정작 대통령 후보의 직계존속 재산, 세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 심상정 후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 전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역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계존속 재산공개 고지거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6624362
IP : 210.94.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 6:34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다른건 모르겠고 국회 에서 조건 만남 검색해 놓고 걸리니까 자동완성이라고 궁색한 변명 하던
    사람 누굽니꽈.
    그 의원 지금 어느당에 있습니꽈?

    뻔뻔하게 파파이스 나와서 여유있으니 정의당 찍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누굽니꽈?

    정권교체가 이미 되었다는데 정의당만 몰래 대선 치르고 정권 교체 했습니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개헌해서 내각제로 돌려먹기 총리 할 꿈에 정권 교대를 착각한거 아닙니꽈?

  • 2. ..
    '17.5.2 6:36 PM (180.229.xxx.230)

    헉 조건만남은 누구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808 홍은 시골 노자판에서 술한잔 하고 떠느는 양아치같네요 6 ... 2017/05/02 757
682807 오늘 무리수 4 홍준표아웃 2017/05/02 1,014
682806 홍준표 저런인간이 대선후보 7 바닐라 2017/05/02 1,100
682805 홍준표 진짜 심하네......... 4 .... 2017/05/02 1,343
682804 홍 ×× 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나라.. 26 아~~열받어.. 2017/05/02 1,934
682803 자식 너무 가둬키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 이해되시나요? 궁.. 2 아이린뚱둥 2017/05/02 1,287
682802 진짜 보수타령 하는 사람들 차라리 유승민을 찍으시길.. 3 zz 2017/05/02 733
682801 저런 개쓰레기를 대통령후보로 뽑는 당이나.......좋다고 찍어.. 3 홍준표같은 .. 2017/05/02 624
682800 스승의날 카네이션 하나도 안되나요? 3 2017/05/02 1,037
682799 어머나....저 레드 홍..와 ....와... 25 어머나ㅓ 2017/05/02 4,104
682798 (문찍문) 죽순 삶는 방법 알려주세요. 2 투대문 2017/05/02 1,420
682797 홍은 쓰레기네요 17 Jj 2017/05/02 1,808
682796 유승민 화이팅!! 시원하다!! 20 .. 2017/05/02 2,720
682795 문보살과 홍쓰레기땜에 살의가 느껴집니다. 9 ㅇㅇ 2017/05/02 1,328
682794 홍준표 지지율 좀 오르니 눈에 아주 뵈는 게 없네요 8 ㅇㅇ 2017/05/02 644
682793 우리철수씨 .... 2017/05/02 435
682792 아후 저 홍또라이 7 .... 2017/05/02 1,307
682791 오늘 역적 결방이라네요. 3 가령이 2017/05/02 666
682790 홍준표는 할말 없으면..이정희 소리........... 7 ㄷㄷㄷ 2017/05/02 1,092
682789 6학년 여아 대처 7 ..... 2017/05/02 817
682788 아니 무슨 질문과 상관 없는 뻘소리래요? 7 안수 2017/05/02 1,080
682787 홍준표가 24 토론회를 2017/05/02 1,854
682786 오늘 문후보님 화력 쩌네요! 29 .. 2017/05/02 4,013
682785 하겐다즈 라즈베리 맛있나욤? 10 하.하겐다주.. 2017/05/02 1,147
682784 또 실언하는 철수..적폐..팻거리.. 2 빨간빤스.... 2017/05/02 1,114